2011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제도 변경사항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주요 개편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시설미이용 지원비율 조정	ㅇ지원단가의 35% 지원	ㅇ 지원단가의 45% 지원
지원대상자 농외 소득기준	ㅇ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 자녀수와 무관	ㅇ농외소득 4,000만원미만(1자녀) ㅇ농외소득 4,400만원미만(2자녀) ㅇ농외소득 4,800만원미만(3자녀) ㅇ농외소득 5,200만원미만(4자녀)
한부모가정인 경우 소득요건	ㅇ한부모가정인 경우 소득요건 2,000만원 미만 *2,600만원(3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ㅇ한부모가정인 경우도 농외소득 기준 적용 -농외소득 4,000만원미만(1자녀) 4,400만원미만(2자녀) 4,800만원미만(3자녀) 5,200만원미만(4자녀)

<보건복지부 양육비 지원 변경사항>

<‘10년>				<‘11년>
시설 이용	소득하위 50%	지원단가 전액지원		소득하위 70%까지 전액지원
	소득하위 50~60%	지원단가의 40%지원
	소득하위 60~70%	지원단가의 30%지원
시설 미이용	차상위계층 2세까지	보육수당 10만원		차상위계층 0세 20만원 차상위계층 1세 15만원 차상위계층 2세 10만원

□ 2011년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한도액

(단위 : 원)

연령	연령기준	’11년보육료 지원단가(A)	농어업인 영유아양육지원		’11년 교육비 지원단가		농어업인 교육비지원
			시설이용	시설미이용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0세	’10. 1. 1 ~	394,000	276,000	177,000	-	-	-	-
1세	’09. 1. 1 ~ ’09. 12. 31	347,000	243,000	156,000	-	-	-	-
2세	’08. 1. 1 ~ ’08. 12. 31	286,000	200,000	129,000	-	-	-	-
3세	’07. 1. 1 ~ ’07. 12. 31	197,000	138,000	89,000	59,000	197,000	41,000	138,000
4세	’06. 1. 1 ~ ’06. 12. 31	177,000	124,000	80,000	59,000	177,000	41,000	124,000
5세	’05. 1. 1 ~ ’05. 12. 31	177,000	177,000	89,000	59,000	177,000	59,000	177,000
6세 (취학유예)	’04. 1. 1 ~ ’04. 12. 31	177,000	177,000	89,000	59,000	177,000	59,000	177,000

* 연령기준 및 지원 한도액은 ’11년 3월부터 적용(’11년 2월까지는 ’10년도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