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윤종 사무관 김영태	02-500-1761 02-500-17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 내지 3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로 ‘11년 조건불리지역 정주농 비율 98.5% 유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이탈농 지지율 (%)	98.5	98.5	98.5	99.0	12월말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Agrix에서 확인) *정주농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0,670	45,756	59,241	54,690	697,361
국고보조	35,748	33,582	41,745	38,762	490,661
ㅇ 조건불리보조금	49,741	46,647	58,312	53,093	689,000
- 국고보조	34,819	32,653	40,816	37,165	482,300
- 지 방 비	14,922	13,994	17,496	15,928	206,700
ㅇ 행정비(국고)	929	929	929	1,597	8,361

* 2012년이후 계획은 2020년까지의 연차별 투융자계획에 의함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2. 사업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제2조 상의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보조금 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다만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그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

�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등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3.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70%, 지방비 30%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AgriX 유지보수단에 통지(3월초)

AgriX 유지보수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3월말)

시･도, 시･군･구,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통지(3월초)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3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신청 단계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하 한다)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말까지)

- 시･군(읍･면)에서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3월초)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민통선 안, 섬지역 등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마을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마을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4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표고,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가능

3. 사업자 선정 단계

농업인등․운영위원회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대리 작성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

<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임차/사용차 농업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 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후 제출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신청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실경작) 면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약정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협조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및 신청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를 현장확인 후 신청인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5월말까지)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현장확인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사용 가능

읍․면

(가) 서류 구비･보관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보관

○ 기 지원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산 출력한 약정신청서만 구비･보관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Agrix)를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Agrix의 G4C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수탁영농 여부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처분대상농지, 전용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지 등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여부를 Agrix(또는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 공부･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신청농지(초지)의 이용(관리) 현황, 소재지, 면적 등은 구비서류, Agrix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확인

- Agrix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 후 신청토록 조치

(다) 현장조사 및 확인 후 Agrix에 신청인 및 토지 정보 입력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는지 여부와 창고, 축사, 묘지, 목장, 산림 등으로 이용되고 일부만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는데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Agrix에 정보 입력

* 신규 신청 농업인 등과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 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의 협조하에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실경작 여부 등 신청자격 유무와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 토지면적을 확인 후, 확인결과를 Agrix에 정보 입력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인지, 중급 이상으로 관리되는 초지인지 여부와 창고, 축사, 묘지 등으로 전용되거나, 목장, 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초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 기 지급 신청인 및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 유무 등 현장 확인･조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라) 확인결과 제출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별지 제5호 서식>와 약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7월말까지)

시･군･구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8월말까지)

- 현장확인은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부적격 사항이 발견된 마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실시

* 관리협약 체결시, 관리협약 이행표<별지 제6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함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10월말까지)

� 읍･면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농지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보조금 지급전에 제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는 자에게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마을발전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시･군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Agrix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월말까지)

마을(법정리․행정리)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9월말까지)

읍․면

○ 시･군의 이행점검계획 및 점검요령에 따라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또는 별도 작성한 지급대상 토지의 지번별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실시

* 읍․면에서는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을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시․군․구

1)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시장･군수

○ 시장･군수 책임하에 이행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결과를 Agrix를 통해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20일까지)

○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운영위원장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가) 농지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위원장, 운영위원 및 마을주민의 의견청취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되 신청농가의 30% 이상 현지조사(3년내 1회 전수조사)

- 위원장이 읍･면을 경유하여 제출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 6-1호 서식>를 활용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되,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적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차감

� 보조금 지급개시 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나)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마을별 연 2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09년 혹은 ’10년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시까지 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 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08년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다) 마을활성화 실천(1개 이상 의무이행) 등 이행여부 확인

◦ 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와 체결한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등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추가 가능

2)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

○ 이행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구

○ 시장･군수는 이행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대상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하여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 전산 보고(10.20일까지)

5. 자금배정, 보조금 지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 후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 공문없이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구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당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에 지급대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1) 대상자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5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2) 제재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된 농업인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5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3)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8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10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Agrix 별지 제8호 서식>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이탈농지지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 Agrix 사업신청서에 입력된 농가수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조사>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M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보조금 지급 이후(11월～12월)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11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면적, 미지원 법정리(마을) 중 ’12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면적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지자체를 통한 ‘11년 미지원 법정리에 대한 ’12 사업 추진 가능 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후렛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조건불리지역 선정 방안

-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한 법정리는 2011년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한 법정리만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 현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시(市)의 동(洞)지역 도서(島嶼)는 2011년부터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

※ 2011년 전국 읍 ․ 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재선정 검토 예정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의 선정, 지급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액 확정,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0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이탈농지지율(%)					*자동계산('10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②토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 공부상 면적 (㎡)		⑤ 제외 면적 (㎡)	⑥신청(실경작)면적(㎡)										⑦ 자경 ‧ 임차 ‧ 수탁	⑧ 위원장 확인		⑨읍･면 확인란 *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과수원			초지
																									토지 적격여부		사유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작자 증명 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읍․면장 확인 결과 *
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지급대상 적격토지					구분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인)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제출기관	○ 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토지소제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근거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① 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논, 밭, 과수원 및 관리하는 초지(초지법상 허가받은 초지에 한함) 중 보조금을 받으려는 토지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④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기재 ⑤ 란은 묘지, 창고, 유휴지 등 보조금 지급 부적격 면적을 기재 ⑥ 란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고, 보조금 신청(실제경작) 면적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자경농지는 ‘자경’, 임차농지는 ‘임차’, 위탁농지는 ‘위탁’을 기재합니다. “*” 표시된 위원장 또는 읍․면장 확인란(⑧, ⑨, ⑩, ⑪)을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⑧ 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경작여부 등을 참고하거나 실제 재배면적을 확인 후 “적”, “부”를 기재합니다. ※ 읍․면장 확인시 주의사항 ⑨ 란은 신청토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⑩ 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⑪ 란은 적격 토지로 확인된 논, 밭, 과수원, 초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보 조 금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매년 1회 이상 경운 및 잡초제거 등으로 농지기능 유지 ◦ 마을공동기금 조성 : 보조금의 30% 이상 관리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