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업인턴제 운영계획

2011. 4.

천안연암대학

(산학협력단)

	목 차

1. 추진경과	1

2. 2011년 주요 변경사항	1

3. 2011년 농산업인턴 운영계획	2

가. 사업추진체계	2

나. 시도별 사업량 배분(안)	2

다. 세부사업추진 계획	3

4. 향후 추진계획	5

<붙임> 추진일정	6

<별표 1> 연수시행자(선도농가) 경영규모 기준표	7

<별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8

<신청서식>	10

2011년 농산업인턴제 운영계획

1		추진경과

잠재 농업인력의 실무연수를 통한 신규인력 유입촉진을 위해서 농산업인턴제도 운영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04.12월)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신규인력유입을 위해서 농업인턴제 시행(’05년)

<농산업인턴 선정현황>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68	100	104	111	200	253	345

2		2011년 주요 변경사항

‘11년부터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원칙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총괄

❍ (고용노동부)예산확보, 청년인턴사업지침 마련 등 사업총괄

❍ ( 농식품부 )농산업인턴 사업추진 협조

사업재원 및 사업기간 변경

❍ 재원변경 : ('10) 국고 30%, 지방비 70% → (‘11) 국고 100%

❍ 사업기간 : (‘10) 10개월 → (’11) 8개월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해서 운영기관 선정(‘11.2.28)

❍ 고용노동부에서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농산업인턴 전반적인 실무 추진

귀농인농업인턴제도 통합운영

❍ 유사사업 통합을 위해서 농산업인턴 속에 귀농인턴 포함

3		2011년 농산업인턴제 운영계획

	< 기본방향 >
◈ 중앙정부, 지자체, 운영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사업효율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아래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전문 운영기관(천안연암대) 지정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 ◦운영기관 :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 전반 관리 ◦지 자 체 :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실적 확인 등

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천안연암대)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전반 관리
	시 도		←
			→ ◦사업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자금 집행
	↓	↑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서 접수․추천, 사후관리
	↓	↑
	농산업인턴, 연수시행자 (선도농가)		◦사업신청

나. 시도별 사업량 배분(안)

❍ 배분원칙 : 과거 3년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분안 작성

(단위 : 명)

계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0	2	2	2	30	20	25	20	40	60	60	35	4

다. 세부 사업추진 계획

1) 신청요건

농산업 인턴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정부 인턴사업으로 채용되기 전에 연수시행자가 채용하거나 연수 중인 자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읍면에서는 인턴 신청시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및 신청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규모는 미달하더라도 선도농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2) 신청서 접수

사업수요 파악 및 시도별 농산업인턴수 배분

❍ 시도에서는 <시도별 사업량 배분(안)>을 참고하여 농산업인턴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기관에 제출(4월8일)

❍ 시도에서는 시군의 연간 농산업인턴 인원수 배분

사업자(농산업인턴, 선도농업인) 모집공고(4.8)

❍ 운영기관에서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홈페이지(www.yonam.ac.kr/취업지원센터) 공고하고, 시도에 공문통보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이하같음) 사업신청서 접수 ․ 추천

❍ 배정된 인원수 범위내에서 농산업인턴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도농업인(연수시행자) 신청서 접수(4.20)

*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농업법인 중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자(세부요건은 ‘10년과 동일)

<제출서류>

○ 농산업인턴 : 농산업인턴 신청서(서식 5, 서식 10)

○ 선도농가 : 인턴채용신청서(서식 6), 시군 농업기술센터 추천서(별도양식 없음)

* 품목별 제출 : (식량․원예작물, 임산물) 농지원부, (축산물) 축산업 등록증

* 선도농가 공통 : 자기소개서 작성(주 작목의 규모, 영농경력, 재배품목 및 특징, 기술현황, 운영계획 등 포함)

❍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4.22) → 시도(4.25) → 운영기관

3) 농산업인턴․선도농가 선정

운영기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한 농산업인턴 및 선도농가 중 적격자를 선정(5.초)

❍ 농산업인턴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적합여부 판단하되, 신청자가 부적합자일 경우 타인으로 즉시교체

* 자격요건 : 만15이상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단, 농고 3학년생, 농업계대학 재학생 포함)

※ 세부 선정기준은 ‘10년 사업시행지침과 동일

-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자, 후계농업인 자녀 순으로 우선선정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시도 추천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4) 관  리

자금집행

❍ 시군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인턴 연수시행자 운영실태 점검표(서식 제20호) 및 인턴 지원금 신청서(서식 제14호)를 운영기관으로 매월 10일까지 제출(선도농가의 선지급 금액 계좌이체 통장사본 제출)

❍ 운영기관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매월 지급되는 월급 총액의 1/2(월 최대 60만원 한도)까지 자금지원

지정취소

❍ 선도농가 및 농산업인턴이 허위자료 제출, 인턴제운영 허위 조작 등이 발생하면 선도농가 및 농산업인턴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회수

- 시군에서는 농산업인턴 복무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미비사항 발생시 사업주관기관에 즉시 통보

- 운영기관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 조치

운영기관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컨설팅 실시

❍ 분기별 1회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

❍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컨설팅(품목별 전문가 37명)

<붙임 1>

추 진 일 정

항 목	담당기관	관련서류	기한
① 사업신청 공고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11.4.8
② 시군별 사업공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4. 8
③ 사업수요 파악	시군 → 시도→천안연암대(산학협력단)→농식품부		4. 8
④농산업인턴 신청서, 선도농가 신청서, 교육신청서 제출 *농산업인턴만 교육신청서 제출	시군(또는농업기술센터), 인턴 및 연수시행자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0호	4.20
⑤농산업인턴 및 선도농가 선정	천안연암대(산학협력단)		5.월초
⑥표준인턴지원협약서 작성 날인	천안연암대학⇔선도농가	서식 제7호	5월초
⑧농산업인턴 명단, 표준인턴약정서, 인턴교육훈련실시 계획서 제출	선도농가 → 천안연암대학	서식 제8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3호	5월중
⑨인턴지원금 신청서 제출	선도농가 → 시군 → 천안연암대학	서식 제14호	매월 10일까지

<별표 1>

연수시행자(선도농가) 경영규모 기준표

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별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연수시행자및 인턴	ㅇ인턴 및 연수시장자 부적격 선정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용	-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지급	-(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교 육	○교육프로그램 미실시 및 부실운영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교육생 관리부실 및 교육수당 미지급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출석부 허위기재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부정수급의 경우는 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또는 과실로 연수시행자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

□ 연수시행자(선도농업인)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ㅇ 사전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서식 5>

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운영기관 -		구분	□ 창직인턴 □ 창업인턴 □ 농수산인턴
* 창직인턴 : 인턴 참여 후 문화콘텐츠 업종 창업 또는 독립직업인 활동을 위한 인턴 참여자 * 창업인턴 : 인턴 참여 후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위한 인턴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현거주지							e-mail
자격조건		[창직인턴] □ 창직분야 교육 이수(20시간 이상) (교육과정명 : , 시행기관 : ) □ 창직분야 전공 (학교명 : , 전공분야 : ) □ 창직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자격증명 : , 발급기관 : )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등록번호 : )
		[창업인턴] □ 창업교육 이수(20시간 이상) (교육과정명 : , 시행기관 : ) □ 창업경진대회 입상 (입상구분 : , 개최기관 : ) □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등록번호 : ) □ 창업동아리 경력보유(6개월 이상) (활동기간 : , 동아리명 : ) □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입상구분 : , 대회명 : )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검 정고시 □ 독학사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희망사항	희망분야 (업종, 작목)					희망직종 (작 목)
	희망임금					희망직무내용
	희망지역					숙식필요여부

보유자격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주요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 창직, □ 창업 계획서(농수산업 포함)
신청동기
사 업 명		※ 계획 중이거나 아이디어 차원의 최종목표 등을 기재
사업분야
추진계획		※ 창직․창업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기술(월별 단위로 기재)
지원요구사항
기타사항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귀하

【구비서류】

1. 창직인턴 : 창직 분야 교육, 전공, 자격증, 지식재산권 등 증빙서류

2. 창업인턴 : 창업교육 이수확인서, 창업동아리 경력 확인서, 창업경진대회 입상, 기능경기대회 입상,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등 증빙서류

3.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졸업예정확인서

※ 본인은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주간학교 재학(마지막 학기 재학자는 가능), ②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참가, ③ 인턴 참여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포기,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업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등

<서식 6>

인턴 채용 신청서(연수시행신청자)
접수번호			운영기관 -			신청분야		□ 창직 □ 창업 □ 농수산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고용보험관리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 당 부 서
연락처		전화			( ) -		E-Mail		대표자
		FAX			( ) -				담당자
창직인턴					□ 문화콘텐츠 기업 □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관리자 □ 문화콘텐츠 독립직업인 □ 명인․명장․기능전승자
창업인턴					□창업보육센터 입주 □ 역외창업보육기업 □ 벤처기업
농수산인턴					□농업분야 □ 수산업분야
※ 본 신청자는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다만, 1인 기업은 제외), ②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③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④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⑤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기업 등
모집사항	모집인원			명			모집분야 (작 목)			1.		2.
	학 력			대졸 명 고졸 명 중졸 명 무관 명			전 공			1.		2.
										3.		4.
	근무지역						자격면허			1.		2.
	월 임금						근로시간			1일___시간, 1주______일
	숙식여부						기타복지
※ 인턴인원은 기업당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농수산업 인턴 적합여부 확인

위 신청자는 농수산업인턴 연수시행자로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명               (기관직인)

(농업기술센터 또는 수산사무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확인자성명

※ 농산업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일정규모(지침 별표 1) 이상을 갖추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수산업 : 교육자적 소양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연암대학(산학협력단) 귀하

【구비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1. 창직․창업인턴 연수시행자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프로젝트 수주계약서, 명인․명장․기능전승자 등을 증명)

2. 농수산업인턴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주작목의 규모, 영농경력, 주 재배품목 및 특징, 기술현황, 운영계획 등 포함)

<서식 7>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ㅇㅇ 운영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년 창직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창직․창업인턴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이하 “지침” 이라한다)에 따라 “을”이 채용한 인턴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인턴의 연수장소) ① 인턴의 연수 장소는 원칙적으로 별첨「인턴약정서」에서 정하는 “을”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을”에 있어 독립 직업인 등이 창직 인턴참여자를 교육훈련하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턴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훈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인턴약정서 등에 포함하여 인턴참여자에게 사전 주지시켜야 한다.

제4조(훈련실시계획서의 작성․준수) ①“을”은 인턴 참여자와 협의하여 지침에 따른 인턴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창직인턴의 경우 게시․비치가 어려울 경우 프로젝트관리자 등 연수시행자가 보관한다.

② 훈련실시계획에는 교육훈련 전용시간을 주당 4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인턴훈련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④ “을”은 인턴훈련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인턴 참여자와 협의를 거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연수시행자의 협력의무) “갑”은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을”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이 인턴약정서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의 약정임금을 인턴에게 지급한 경우 약정임금의 50%(월 상한 80만원, 농산업 인턴의 경우 월 상한 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을”에게 월단위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지급액의 50%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인턴약정서 및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자신의 근로자․연수생인 자나, 근로자․연수생이었던 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갑”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을 배제한다.

⑤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을”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턴포기 또는 약정해지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 참여) “을”은 인턴이 사전직무교육프로그램 및 창직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갑”이 지정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이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 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을”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을”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을”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창직․창업 이행 지원) ①“을”은 참여자에 대한 창직․창업 이행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창직․창업을 준비하고자하는 경우 인턴 참여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준비활동을 하도록 배려하는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갑”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운영기관장             (인)

(을)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별첨 : 인턴약정서 사본 1부

<서식 8>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인턴구분			□ 창직인턴 □ 창업인턴 □ 농수산업인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정부 인턴사업으로 채용되기 전에 연수시행자가 채용하거나 연수 중인 자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인턴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예정기간		연락처
1				-
2				-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수시행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선발자 명단 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인턴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운영기관)→협약체결→인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9>

(교육훈련용)  출  석  부

○ 교육과정명:

○ 교육생수:

성명	20 년 월 일								교육수료여부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종료	총교육 시간	출석 시간	수료 여부

교육과정 운영자:              (서명)

※ 작성요령: 시작과 종료란은 교육생 개인 서명날인, 각 시간별로는 강사 또는 교육운영자가 훈련생 출석여부에 따라 ○ 또는 × 표시

<서식 10>

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계 좌: 예금주: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운영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연수 시행자(기업)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인턴직종		연수개시 (예정)일	20 . . .
교육 희망 사항	교육기간	20 . . . ~ . .	교육방법
	교육장소		비 고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 사진직무교육 미이수시 인턴지원금 지급이 유보됨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또는 멘토)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1>

표 준 인 턴 약 정 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창직인턴제」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수시행자         (이하 “갑”이라 함)와 인턴       (이하 “을”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內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요일 ~ 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6.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   있음 (  )

00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8.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18세미만인 경우)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

<서식 12>

													인턴기간 : - (1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창직인턴제				출근부
	성 명 : 인턴기간 : - (개월) 연수시행자 :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인턴 서명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서식 13>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훈련일정		훈련내용	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ㅇ월	목표
	1주
	2주
	3주
	4주
	5주
ㅇ월	목표
	1주
	2주
	3주
	4주
	5주
ㅇ월	목표
	1주
	2주
	3주
	4주
	5주

※ 연수시행자과 인턴이 협의를 거쳐 작성하되, 사전에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한 훈련계획을 미리 작성, 필요시에는 협의아래 변경 가능

<서식 13-1>

교육훈련일지(인턴 참여자)

농장‧법인명		대표자명
인턴 성명
날 짜	년 월 일( 요일)
날씨/기온	(날씨) (최고온도) (최저온도)
실습시간			실습분야
1. 실습내용 및 방법
2. 실습소감
3. 기타사항(실습관련 사진자료 포함)

<서식 14>

( )월 인턴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대표자		( ) -
										담당자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턴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정부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청년 창직 인턴제 인턴 근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수시행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인턴약정서 사본(기 제출시 생략) 2. 인턴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 3. 통장 사본

<서식 15>

창직․창업촉진수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은행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인턴근무	연수시행자
	인턴기간		년 월 일
	인턴유형		□ 창직인턴 □ 창업인턴 □ 농수산인턴
	창직․창업일		년 월 일 ※ 농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일
창직이행	창직유형			□창직 □창업 □농업 □수산
	사업체명 (프로젝트명, 선정사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매출액 또는 예정액 (신청일 현재)
	기타사항			※ 발주처(주관기관), 사업기간 등 기재
위와 같이 창직․창업촉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2. 매출실적 증빙자료 사본(해당 시) 3.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해당 시) 4. 창직프로젝트 수행 확인서(해당 시) 5. 본인 통장 사본

[서     <서식 16>

( )월 창직․창업 성공보수 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창직․창업성공보수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내역	인턴채용(전월 말 누계)		명
	인턴종료(전월 말 누계)		명
	창직․창업 이행자		명
	창직․창업 촉진수당 기 수령자		명
	신청 금액		원
위와 같이 청년 창직․창업 인턴 성공 이행에 따른 창직․창업 성공보수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창직․창업 이행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2.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 및 변동 시)

<서식 19>

	제 호
인턴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분야)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서식 20>

인턴 연수시행자 운영실태 점검표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인턴운영 현황		[인턴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인턴인원] 명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선발인원	인턴중	중도해지자	수료자	수료율	창직․창업 이행자
명	명	명	명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인턴기업의 적정성
○ 연수시행자의 고용보험가입 여부 ○ 기타 부적격 대상 기업 여부
2. 인턴의 적격여부
○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인턴으로 전환 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3. 배정 인턴인원 초과여부
○ 선발인원(배정인원)
4. 인턴 프로그램 실시의 적정성
○ 인턴책임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여부 ○ 1:1 멘토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 ○ 인턴실시계획의 이행 * 인턴생의 전공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부서 배치 여부 * 인턴과정․일정․내용의 이행여부 ○ 인턴평가계획 및 실시의 적정성
5. 인턴생 출결관리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6. 인턴협약서의 이행실태
○ 근무장소 ○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가산임금 지급여부 ○ 교육훈련 참여 허용 여부 ○ 인턴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7. 지원금 수령 적정성
○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여부 * 약정임금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의 적정여부
8.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9. 서류보존상태
○ 인턴지원약정서, 인턴운영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출근부 등
10. 기타(창직․창업 이행 지원)

■ 건의사항

■ 우수사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고용센터(운영기관) 담당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1>

인턴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전화번호/FAX
직원수		인턴 담당자수

□ 운영 현황

〈 인턴〉

(단위 : 천원,%)

배정인원	선발 인원	중도포기	근무중	인턴수료	창직․창업 이행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인턴수당			위탁운영비			비고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률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연수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연수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상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전담자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기업 근무여건, 인턴 진행상황 파악 관리여부	* 연수 연수시행자 운영상황 파악 및 지도관리 여부 및 실적(근무여건, 인턴 고충파악) * 인턴 진행후 면담,상담 등 실시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생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 사업 실시효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인턴생 만족도 ○ 인턴 수료율 ○ 창직․창업 이행률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 창직․창업 이행률은 운영지침상의 성공판정 해당 실적을 적용

□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 담당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