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잠정)

□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확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내용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코자함

□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지급단가 <논> - 유 기 : 392천원/ha - 무농약 : 307천원/ha - 저농약 : 217천원/ha <밭> - 유 기 : 794천원/ha - 무농약 : 674천원/ha - 저농약 : 524천원/ha	○ 지급단가 <논> - 유 기 : 600천원/ha - 무농약 : 400천원/ha <밭> - 유 기 : 1,200천원/ha - 무농약 : 1,000천원/ha * 저농약은 현행유지
○ 유기 지급기간 연장	○ 지급기간 : 3년	○ 지급기간 : 유기 5년 * 무농약․저농약은 현행유지

※ 지급기간 연장의 경우 유기 재배필지만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지급기간 연장은 ‘11년도까지 유기직불금 수령대상에 포함된 농업인에게만 해당됨

-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적용 대상 예시(참고)

<참고>

	<유기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년) 적용 대상>
○ ‘11년도에 유기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농업인으로서 계속해서 유기재배를 하는 경우 - ‘11년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필지 - ‘11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10년까지 유기 직불금을 1〜2회 수령한 필지 ○ ‘12년도에 신규 유기인증을 받은 농업인(필지) ○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1〜3회 수령 후 ’12년에 유기인증으로 전환한 농업인(필지) ※ ‘11년 이전에 이미 직불금(유기․무농약․저농약)을 3회 수령한 농업인(필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유기 직불금 지급 예시>

구분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연도									비고
	‘08	‘09	‘10	‘11	‘12	‘13	‘14	‘15	‘16
<기존 유기재배 농가>
○‘11년도 이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완료 필지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	-	-	-	-		기간연장 해당없음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유기 (3회)	-	-	-	-	-
○‘11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 필지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유기 (1회)	유기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1년까지 유기 직불금 1〜2회 수령 필지	-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	유기 (1회)	유기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	-	-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2년부터 유기재배 전환 농가>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3회 수령 완료 필지	-	무농약 (1회)	무농약 (2회)	무농약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저농약 (1회)	저농약 (2회)	저농약 (3회)	-						기간연장 해당없음
○‘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1〜2회 수령 필지	-	-	저농약 (1회)	저농약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저농약 (1회)	무농약 (2회)	-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무농약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
○‘12년 신규 유기인증 필지					유기 (1회)	유기 (2회)	유기 (3회)	유기 (4회)	유기 (5회)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