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지특) 신청 및 선정 계획

❖ 2019년 농업분야 지특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선정    계획에 따라 군 농업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
❖ 다양한 소득자원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로 농촌활력 증진 도모

1		신청 및 선정계획

사 업 비 : 개소당 5억원 ~ 10억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 2019년부터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보조 80, 자부담 20%)은 추진하지 않음.

* 5억원 미만 일부지원 : 농식품 소규모 체험․전시시설(개소당 5억원 미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개소당 50백만원 이하)

신청기한 : '18.  2.  21(수)까지

❍ 공동체(작목반, 농업법인) → 해당 실과소, 읍․면 : ‘18.  2. 14까지

❍ 해당 실과소, 읍․면 → 군(농정축산과) : ‘18. 2. 21까지

❍ 군(농정축산과) → 도(농업정책과) : ‘18. 3. 2까지

사업대상자 :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군 등

❍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

* 농업인 5명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일반 농축산물가공업체로 간주

- 농업경영체 등록․설립일자 : 신청일 기준 1년 전

⇒ 객관적인 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지원요건

- 시·군 또는 농협 등록단체, 작목반 출하실적 有(개별실적 인정 ×)

-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연관 관계가 증명 : 작목반 해산과 설립에 관한 회의록, 회원명부(작목반 회원의 80%이상 법인 참여)

2		주요 사업내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분야
□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군 등 ❍ 지원기준 : (민간)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시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한도 : 5억 ~ 10억원(총사업비) ❍ 지원내용 : 공동 생산·보관·유통 시설비 지원 등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 지원대상 :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군 등 ❍ 지원기준 : (민간)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시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한도 : 5억 ~ 10억원(총사업비)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등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지원 ❍ 지원대상 :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군 등 ❍ 지원기준 : (민간)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시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총사업비) ❍ 지원내용 : 농식품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5억원 미만), 공동 판매장 시설 지원 □ 6차산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군 등 ❍ 지원한도 : 5억 ~ 10억원(총사업비) ❍ 지원기준 : (민간)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시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내용 : 1·2·3차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형태 시설지원 등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주민 5인이상 참여한 농촌공동체회사 (농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 등) ❍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까지, 4년간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군비 50%, 시군비 25%, 자부담 25% ❍ 지원내용 : 브랜드‧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비용 등

주요사업 및 부담비율

❍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6차산업화 지원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지원 : 국비 50, 군비 25, 자부담 25%

3		추진일정

① 공동체(작목반, 농업법인) 사업신청서 제출 - 해당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18. 2.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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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읍·면 및 해당 실과소 신청서류 구비여부 검토 및 사업성 평가 후 농정축산과 제출		`18. 2.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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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 → 도(농업정책과) 사업신청서 제출 - 군(농정축산과) 자체심사 및 평가 실시 → 우선순위 결정		`18. 3.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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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참여) - 서면(현장)심사, 발표 평가 실시		`18. 3.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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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산신청(도 우선순위 확정) - 농업정책과, 시군 예산부서 ⇢ 도 예산부서		`18. 3.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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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예산요구안 실무심사(도 예산부서) 및 예산안 확정		`18. 4.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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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신청서 중앙 제출 - 도 농업정책과 ⇢ 농식품부 - 도 예산담당관 ⇢ 기획재정부		`18. 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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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심의 및 최종확정		`18. 10월말

* 추진일정은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심사일정 별도 통보 예정)

4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및 구비서류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농가(조합원) 현황 및 참여 의향서, 협정서, 구매계약서 등

❍ 사전검토 확인서 및 보조사업 이력서

❍ 과거 1년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법인 경영실적 증빙서류-재무재표(`16, `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부지확보 가능여부 확인서류

∙ 사업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설계내역서, 견적서, 공정설계도, HACCP계획도 등

❍ 자부담 확보 증명서류(잔액증명원,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등)

❍ 기타 인증서, 계약서, 제품설명서 등 사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