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2014년 농림수산식품부소관 예산 신청요령

2013. 1

경상북도 농수산국

Ⅰ. 시·도(시·군) 예산의 편성

1.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

일 정	내 용	주 체
1월 중	◦ 농어업인 신청 접수마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9조)	시·군(총괄부서)
1~3월중	◦ 사업신청서 심사 (동 규정 제20조 및 제21호)	시·군(사업부서)
3.10	◦ 시·군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 시·도에 제출한 예산요구내용 등 공지 (동 규정 제26조)	시·군(총괄부서)
3.15	◦ 시·군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 (동 규정 제27조)	시·도(사업부서)
4.10	◦ 시·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 농식품부 및 2청에 제출한 예산요구내용 등을 시·군 등에 통지하고 공지 (동 규정 제27조)	시·도(총괄부서)
4, 5월중	◦ 시·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 ◦ 실·국별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동 규정 제28조)	농식품부 및 2청 (사업부서)
6월중	◦ 예산심의 조정, 종합정리	농식품부 및 2청 (기획재정담당)
6월말	◦ 농림수산예산 기획예산처에 요구	농식품부 및 2청 (기획재정담당)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12. 12. 18 훈령 제 344호)에 의함

2. 예산신청 대상사업

◦ 시·도(시·군)에서 신청할 예산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별표1｣에서 정한 농림수산사업분류표상의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함

3. 유의사항

◦ 2014년 예산은 농어업인들의 신청과 시·도(시·군) 자체계획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수준 요구(과다증액 요구 지양)

◦ 예산단가 등의 적용

- 농림수산사업 지원기준 및 단가 등을 적용

- 예산 요구시는 국고와 지방비를 구분하여 천원단위로 입력

◦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자료 제출

- 신규사업신청시 설명서 작성 제출

- 금번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양식에 나타난 사항이외에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보조자료는 각 시·도·군에서 별도로 준비

․ 별도자료는 필요시 농식품부 및 각 청에서 사업별로 요구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