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림 분 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35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관 심상택	042-481-4190 042-481-41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한 산림사업을 유도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 되도록 산림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105	41	36.8	-	’14.5월	{(당해 연도 작성면적/당해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획 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12,196	1,152	1,094	1,284	계속
보 조	6,098	576	547	642	-
지방비	6,098	576	547	642	-
ㅇ내역사업명	12,196	1,152	1,094	1,284	계속
- 보 조	6,098	576	547	642	-
- 지방비	6,098	576	547	642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유림(공유림·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중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공유림은 해당 없음)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게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민유림 전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5,200원/ha(예산단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 확보를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제출(전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도에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출(전년도 2.28까지)

산  주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대상자 선정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및 보조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보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분 확정 통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1조(시ㆍ도 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여 통보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지원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 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 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및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은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보를 의무화

산  주

○ 소유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산림사업 실행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및 예산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하고 예산배정

○ 시․군은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실행 실적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 보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작성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제재》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대로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행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6. 성과측정단계

○ 산림경영계획 작성 성과지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매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 제출을 근거로 산출

- 시․도별 당년도 연말 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는 익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작성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x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평가 ≫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당해연도 작성면적/당해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획면적) × 100

≪ 환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예산 축소 등 페널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4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사업 안내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7조)

○ 산주로부터 농림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거나,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동의 받아 수요조사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받을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선정절차>

①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가 도래한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②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④ 보조금 교부(시․군)

<양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36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관 심상택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장 이승현 팀장 이근석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을 통한 소득증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융자지원 임업인의 소득액 증가율	15.0		10.0	12.0	2015.1	{(융자지원 임가의 당해연도 소득액-융자지원 임가의 전년도 소득액)/융자지원 임가의 전년도 소득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융 자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ㅇ산림사업종합자금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 융 자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 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 또는 구조개량(보수 포함)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조림, 벌채, 임산물 가공시설) 신고가 수리된 자

○ 사립수목원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사립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허가를 받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양삼 생산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단기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재이용가공시설지원 : 노후시설을 교체ㆍ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 국산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로서 산림경영 장비의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o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o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o 전문임업인육성	장기수 조림․숲가꾸기,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기타 임업경영자금
o 해외산림투자	해외조림 또는 해외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o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수목원 조성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설수목장림 조성
o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 수집사업
o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
o 단기산림소득지원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자원생산 - 보조수반 융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나무노령목관리, 밤 방제장비지원, 밤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대추생산기반조성, 밤ㆍ잣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o 조림용 묘목생산	정부산림사업용 조림용묘목생산 및 간이온실시설
o 목가공시설 지원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 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o 보드류시설 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o 국산원자재 구입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를 구입하여 가공․사용,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한 책․걸상 제작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폐목재 구입
o 국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목재유통센타의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구입
o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o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렉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구입 및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구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기 3항과 동일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지원형태

① 국고 융자 : 사업비의 70～100%

- 융자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자금(산양삼생산자금 포함)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양삼생산자금

②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융자 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차액을 보전

- 융자기간이 15년 이하 단기성자금

※ 전문임업인 육성(기타사업), 해외산림투자지원(13년 이하), 산림조합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수목장림 조성

나. 융자지원방식(융자시기)

① 사전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산림조합육성자금, 조림용 묘목생산(묘목생산), 산림비즈니스 창업지원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 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② 자부담 집행 후 잔액융자 가능사업

-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 지원(순수융자사업), 목가공시설 지원, 보드류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구입,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③ 사후융자 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수목원 조성, 조림용묘목 생산(간이온실시설), 단기산림소득 지원(보조수반 융자사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융자 : 사업비의 70～100%

사 업 명		금리	지 원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숲가꾸기
- 장기수종		1.5%			100		설계금액	20/15
- 기타수종		1.5%			100		설계금액	15/10
- 유실수종		1.5%			100		설계금액	10/ 5
o 임도시설		1.5%			100		200백만원	20/15
o 전문임업인육성
-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포함)		1.5%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20/15
- 임도시설		1.5%			100			20/15
- 자연휴양림조성		3.0%			100			10/10
o 해외산림투자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17/3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25/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20억 이내	10/3
o 사립수목원조성		3.0%			80	20	설계의 80%이내	10/10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등		3.0%			80	20	설계의 80%이내	10/10
o 산양삼생산자금		3.0%			80	20	100백만원	10/5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전문임업인육성
- 기타		3.0%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5/10
o 해외산림투자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자트로파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0억 이내	2/3
o 산림조합육성
- 단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2
- 장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7
o 단기산림소득지원		3.0%
- 표고생산자금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밤 방제탑재용차량					90	10	사업비의90%이내	3/7
- 단기임산물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임산물생산장비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조경수․분재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직거래판매 및 단기임산물 수집ㆍ판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수액자원생산
․산지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기자재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표고재배단지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톱밥표고배지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나무노령목관리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방제장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작업로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5/5
- 친환경 밤생산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대추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ㆍ잣 생산장비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조경수관정시설			30	20	20	30	사업비의20%이내	3/7
- 산림복합경영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상품화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 가공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3.0%			100		100백만원	3/2
- 간이온실시설지원	3.0%	30	30	40		16백만원	3/2
o 목가공시설지원	3.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o 보드류시설지원	4.0%			80	20	시설비의 80%이내	3/7
o 국산원자재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o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o 수출원자재구매	4.0%			80	20	1,500백만원	2/3
o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3.0%			80	20	30백만원 이내	3/7
- 임업기계장비 생산	4.0%			80	20	100백만원 이내	3/7
o 사립수목장림 조성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10/10
o 산림비즈니스 창업지원	2.0%			100		o 예비창업자 - 3억원 이내 o 벤처창업자 - 5억원	5/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해외산림투자지원의 경우 별도의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프로세스 적용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식품부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

신  청  자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당년도 1월1일부터 제출(사업예정 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지자체는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출신청 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축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 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의한 시ㆍ군 농림축산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 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지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통지 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산림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지 원 대 상 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을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신  청  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순수융자금) 및 지자체(보조포함 융자금)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을 지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대상사업)는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절차 없이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대출을 시행하며, 총 융자한도의 조정은 산림청장과 협의

○ 국고융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금을 지급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금(보조수반 융자) 대출신청이 있을 때 사업실적 확인 및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신청인에게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1개월 단위로 산림청에 청구

※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은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산  림  청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자금배정 승인사항을 통보

○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기관융자)의 이차보전금 지급

※ 국고 융자사업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매월 15일)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자금관리단)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대출기관 융자사업

대출신청	▶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년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자금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임업인)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를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산  림  청

○ 산림청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의 협조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사전에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융자지원 임업인의 소득증가율 측정은 대출 실행 시 해당 임업인(생산자단체)의 전년도 소득액을 파악하고 사업 종료 후 당년도 소득액을 제출(1월 30일까지)받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를 실시

《환  류》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를 개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일까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별 자체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매체를 통한 안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

37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관 심상택 사무관 이주식 사무관 김성만 사무관 안진수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 장 이승현	02-3434-72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주체의 경영여건을 개선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9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9년까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150개소로 계획하고 매년 15개소씩 조성

○ 임산물 유통단계 구축, 임산물 가공브랜드화, 임산물 안전성 강화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기반 시설비 및 경영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임산물생산단지지원 임가의소득액증가율(%)	10.8	8.8	9.8	10.6	1월	{(당해연도 생산액 증가율-전년도 생산액 증가율)/전년도 생산액 증가율/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1,196,430	105,685	94,910	108,831	322,206
보 조	311,395	41,280	37,546	44,959	131,877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 방 비	212,179	25,280	24,933	25,008	74,166
자 부 담	459,549	39,125	32,431	38,864	116,163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329,265	21,166	25,061	26,109	78,327
- 보 조	91,263	9,069	9,065	9,658	28,974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65,989	4,221	5,521	5,661	16,983
- 자부담	135,960	7,876	10,475	10,790	32,370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966,450	74,398	70,604	79,522	234,279
- 보 조	258,212	30,731	27,988	33,701	98,103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170,190	20,072	17,503	18,707	55,263
- 자부담	360,794	23,595	25,667	27,114	80,913
o 전문임업인맞품형경영지원	3,200	3,200	3,200	3,200	9,600
- 보 조	1,600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640	640	640	640	1,920
- 자부담	960	960	960	960	2,880
합계(광특회계-제주도)	3,799	973	-	-	-
보 조	902	281	-	-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	-	-
지방비	867	249	-	-	-
자부담	2,030	443	-	-	-
o 임산물유통지원	2,517	460	-	-	-
- 보 조	605	115	-	-	-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	-	-
- 지방비	596	115	-	-	-
- 자부담	1,316	230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282	513	-	-	-
- 보 조	297	166	-	-	-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	-	-
- 지방비	271	134	-	-	-
- 자부담	714	213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일반화물 지원은 2015년부터 지원(단,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③ 임산물 상품화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을 위한 사업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④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지리적표시 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 된 품목을 생산․관리하는 임산물

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⑥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3.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90개 품목)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6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4.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산지임산물의 수집, 저장･건조 및 가공․상품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및 직거래체계구축을 지원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시설 대상 토지 토지는 신청법인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시설 설치 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지원으로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화 제고

③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과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작업능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

④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 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에 대하여 명성, 품질, 특성이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 등으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지원

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지원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⑥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5. 지원 형태 및 지원 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20	20	-	6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6.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3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신규> ․1개소 당 국고 500백만원(총사업비 1,000백만원) (총 7개소, 국고 3,250백만원) *사업자는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14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보완> ․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총 5개소, 국고 250백만원)	5: 2: -: 3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유통차량)	․냉동탑차: 1개소 당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총 42대 국고 168백만원)	2: 2: -: 6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4.8백만원(총사업비 24백만원) (총 153개소 국고 733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62.5백만원 (총8개소 국고 50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당 국고 12백만원(총사업비 60백만원) * 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총 155개소 국고 1,86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1개소 당 국고 1백만원(총사업비 5백만원) (총 640대, 국고 640백만원)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탈삽제 지원시 : ㎘당, 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1개소 당 국고 6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150백만원) (총 12개소 국고 720백만원)	4: 2: -: 4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5를 적용함

-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증 또는 지정 이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 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재배(톱밥재배 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3.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①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등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수실류 중 어느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을 준수

․수실류 등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수실류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지원규모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③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사업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개발하여 보급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지원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다만, 생산이력제 예산이 편성된 시·군에 한함)

⑤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사업 참조

⑥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 총 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 비율은 조정이 가능함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 공모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변경 추진이 가능함

⑦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사업추진시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임

*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비율은 조정이 가능함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을 숲가꾸기(산물수집비 포함)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시범사업 추진(’14년)

-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시행 방법

ㆍ시행자 : 전문임업인 또는 산림기술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자

ㆍ설계 및 시공·감리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설계 및 시공․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사업 예산에서 충당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11,000천원): 융자90%, 자부담 10%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70	20	-	10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전문임업인	보조	40	40	-	20	-

6.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2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국고지원한도(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5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수실류 등 작업로시설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개벌을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토양개량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o 밤 대체작목조성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4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자원)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간벌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간벌 등)	․2011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 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전문임업인)

3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중 10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굴삭기 면허의 경우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함. 단 후 순위로 함)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타사업 포함)

* 1인 1회만 지원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이 가능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계획적인 산림경영ㆍ관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등

< 사업별 지원기준 >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소형임도ㆍ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 등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유통시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 시설(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15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1인 1회 지원에 한함(다음년도 추가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림어업인(1월)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4.1.20) ⇒	시․군	신청 (2014.2.28) ⇒	시․도	신청 (2014.3.31) ⇒	산 림 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4.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10.15일까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지 자 체

○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신청, 매월 초 신청된 자금을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ㆍ표고ㆍ대추ㆍ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 밤 등 생산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 - 조경수 관정시설 - 산지약용특화단지 시설 - 부대시설	준공일	5년간	5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건물 (부대 기계․장비)	준공일	10년간 (5년간)	10년 (5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시설관리지침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10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	준공일	10년	10년

-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장비 등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설정

* 내용연수 : 차량․장비 5년, 블록조․콘크리트조 건축물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40년(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4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8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생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생산과	과 장 박기남 사무관 최태환 사무관 이준산	042-481-4200 042-481-4201 042-481-42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벌채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산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벌채사업을 친환경 산림사업으로 육성

2.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제3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2만 5천대 보급으로 농산어촌 등유 보일러 사용자의 2.8%를 목재펠릿 난방으로 대체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대)	2,000	3,951	2,444	2,000	2014.12.	지방자치단체 보급대수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3,000	13,460	9,976	9,976	39,904
국 고	12,900	4,098	3,108	3,108	12,432
지방비	17,200	5,384	3,990	3,990	15,960
융 자	-	-	-	-	-
자부담	12,900	3,978	2,878	2,878	11,512
ㅇ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43,000	13,160	9,400	9,400	37,600
- 국 고	12,900	3,948	2,820	2,820	11,280
- 지방비	17,200	5,264	3,760	3,760	15,040
- 융 자	-	-	-	-	-
- 자부담	12,900	3,948	2,820	2,820	11,280
ㅇ임목수확 설계․ 감리 지원	-	300	576	576	2,304
- 국 고	-	150	288	288	1,152
- 지방비	-	120	230	230	920
- 융 자	-	-	-	-	-
- 자부담	-	30	58	58	232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 사업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 지원규모 :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

*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며,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임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1. 사업대상자

○ 8개도 시․군지역 수확벌채 예정지 산림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확벌채예정지가 3ha이상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벌채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고 임업기계화를 통해 임목 수확을 계획하는 산림 소유자

3. 지원대상 : 시·도 및 시·군·구

○ 수확벌채예정지 산림 소유자에게 설계․감리 비용 및 기계화 작업로 개설 및 복구비용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확벌채예정지 산림 소유자에게 설계․감리 비용 및 기계화 작업로 개설․복구비로 활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규모 : 수확벌채 예정지 면적당 비용 지원

* 다만, 산림소유자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한 경우에 지원여부를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은 시․도 한도내에서 지원(1,920천원)

* 단, 설계비 777천원, 감리비 508천원, 기계화 작업로 개설․복구비용 635천원으로 원가계산 결과에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림어업인(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가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자 선정은 접수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펠릿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보일러 제조업체 선정
농림어업인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

4. 자금배정단계

○ (산림청)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시․군에서는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산림청 등록 계좌를 통해 자부담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가급적 보일러 제조업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 산림청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 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분기 1회 이상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여부 및 적정 자금집행 여부 점검

* 목재펠릿 보일러 외 화목․목재펠릿 겸용보일러 설치 여부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청 등록 제품과 다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집계) 사업담당자가 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상태 확인 후 집계에 포함

○ (사업효과 측정) 11월 중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 가구 등에 홍보

<임목 수확 설계․감리 지원 사업>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시․군 해당 사업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입목벌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림어업인(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가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자 선정은 대상지 규모, 기계화 가능 여부, 벌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선정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설계․감리 벌채사업자 선정
농림어업인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

4. 자금배정단계

○ (산림청)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시․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 산림청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 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분기 1회 이상 사업 대상지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자부담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 (사업효과 측정) 11월 중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 가구 등에 홍보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14. 5. 31일까지)

○ 산림청 사업담당자는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4. 6. 30일까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입목벌채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해당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 ·채취면적	만㎡
신청내역	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본)	본
벌채(굴·채취) 기간	. . . ～ . . .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l부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 기재요령 1.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기재합니다. 2. 수량란은 벌채의 경우는 ㎥로, 굴취ㆍ채취의 경우는 본수 또는 kg 단위로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신고서				▶		접수
	▲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3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팀 장 강혜영 사무관 김위동	042-481-8811 042-481-8814
백두대간관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263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ㆍ군(108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ㅇ백두대간주민 소득지원	64,361	6,816	5,934	5,934	31,332
- 국 고	45,053	5,054	4,154	4,154	21,932
- 지방비	19,308	1,762	1,780	1,780	9,40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89개)
수실류(13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ㆍ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ㆍ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ㆍ마
수엽류(7개)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ㆍ마가목ㆍ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5개)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ㆍ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ㆍ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ㆍ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다. 세부 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조성

- 신규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보완시설 : 통풍, 관수, 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 톱밥표고재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등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수실류 등 작업시설 : 수실류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대당 12,000천원 이내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 소요액 * 굴삭기는 1톤이만의 굴삭기 실 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0°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 가능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ㆍ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저온 저장고 및 일반 저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준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박피기 및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준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 표고생산기반조성, 수실류·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친환경 토양개량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지설, 임산물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시ㆍ도(지자체)

○ 해당 시ㆍ군에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 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사업신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 읍ㆍ면ㆍ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 산림청 → 기획재정부(회계년도개시 60일전) → 국회(회계년도개시 30일전)

시ㆍ도(지자체)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림축산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 선정절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안 작성(사업부서)

-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림축산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ㆍ도(지자체)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시ㆍ도(지자체)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지

- 자금지급 등

ㆍ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ㆍ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ㆍ군․도청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추진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사전방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제한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표고·대추·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및 밤 등 생산 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 - 조경수 관정시설 - 산지약용특화시설 - 부대시설	준공일	5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건물 (부대 기계·장비)	준공일	10년 (5년간)	10년간 (5년간)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 시설관리지침」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연화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	준공일	10년	10년간

《제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됨

사 유	지원제한 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안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

○ ’13년도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5년 예산지원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환 류》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4.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위 금지)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0	임산물수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사무관 조남성	042-481-4085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부 장 최인구	02-3434-7180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팀	팀 장 최대일	02-6300-14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임산물 수출 7억$ 달성(중장기 임산물 수출계획)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농특회계
▪임산물수출목표(백만$)	406	245	280	338	2015.1	관세청 수출입 통계 자료
□ 광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임산물수출촉진지원(개소)	2	3	1	2	2015.1	임산물 수출기반 조성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해외시장개척(농특)	6,640	6,640	8,189	8,503	11,655
국 고	4,271	4,271	5,045	5,222	7,088
지방비	-	-	400	400	800
융 자	-	-	-	-	-
자부담	2,369	2,369	2,744	2,881	3,767
ㅇ임산물수출활성화	4,694	4,694	4,254	4,528	5,220
- 국 고	2,613	2,613	2,387	2,524	2,930
- 지방비	-	-	-	-	-
- 융 자	-	-	-	-	-
- 자부담	2,081	2,081	1,867	2,004	2,290
ㅇ해외시장개척	1,125	1,125	1,125	1,165	1,625
- 국 고	989	989	989	1,029	1,489
- 지방비	-	-	-	-	-
- 융 자	-	-	-	-	-
- 자부담	136	136	136	136	136
ㅇ수출기반구축	821	821	2,810	2,810	4,810
- 국 고	669	669	1,669	1,669	2,669
- 지방비	-	-	400	400	800
- 융 자	-	-	-	-	-
- 자부담	152	152	741	741	1,341
임산물수출촉진(광특)	483	221	226	190	181
국 고	338	177	180	152	145
지방비	47	22	23	19	18
융 자	-	-	-	-	-
자부담	48	22	23	19	18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시장 개척(임산물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임산물수출촉진 : 임산물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등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연도 중복지원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관련 법인‧단체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수실류 : 밤, 감,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약초류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 결명초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임산물 수출촉진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수출장비‧선별시설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지자체 2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시,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수출증가로 인해 분재표찰 제작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수출기반구축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추진방향 통보 (전년도 12월말)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서 양식 : 별도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사업 : 산림조합중앙회‧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광특회계 처리절차에 따름

사업계획 공고‧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개 인 업 체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 림 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민간보조사업 시행기관인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시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대상자 확정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시행 절차(참고)

○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및 보조금 교부(사업시행자)

1)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2)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사후관리》

○ 산림청 및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담회·연찬회 등 개최, 지속적인 교육․홍보, 현장지도․점검 등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산림청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연 2회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주요평가지표 : 수출계획 대비 수출실적, 전년도 실적대비 금년 성과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1) 원 칙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관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2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사업별 당해연도 지원대상자 또는 조직

《환  류》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까지)

- (농특) 해외시장개척 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14.3.31일까지)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5)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팀(02-6300-1492)

- (광특)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산림담당부서

※ 광특회계 처리절차에 의함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양식1>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판매촉진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기계장비, 밤 생산이력관리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2. 지원 신청내역

□ 임산물 판매촉진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분재표찰 제작, 수출기계장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계획			비고
	물량(kg)	금액($)	국가	물량(kg)	금액($)

□ 밤 생산이력관리비

공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3. 기타 관련서류(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분재표찰 제작-분재수출양묘장 등록증, 수출기계장비-견적서, 품질설명서, 카탈로그, 밤 생산이력관리-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사본, 공급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양식2>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박람회(종합/개별)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수출실적 (FOB기준 천U$)	(’09)	매출액 (백만원)					추진 상품			목표국가
	(’10)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10.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양식3>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

1.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천원)	(’09) (’10)	종업원수
자기자본(천원)	(’09) (’10)	당기순이익(천원)	(‘10)

* 최근년도(‘08 및 ’09) 재무제표 첨부

2. 신청품목

◦ 신청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08		2009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09~’10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중 (’11)

(단위 : 톤)

구 분	생산물량 (또는 연간소요량)	수출물량 (A)	재배계약(공급계약) 물량 (B)	B/A
◦합 계
- 생산자명....
- 기타(비생산자)	-

* 신청품목에 한해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산림분야

Ⅱ. 산림자원조성

41	조림ㆍ숲가꾸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자원과	과 장 진선필 사무관 한창술 사무관 도재영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2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목재생산, 소득증대,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목재･바이오매스 생산, 특용자원조림 등 18천ha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목의 활착률을 91% 이상으로 제고하여 내실 있는 조림사업을 실행

○ 산림을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4년도 246천ha의 숲가꾸기를 실행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14 ～’1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조림면적(ha) 및 활착률(%)	18.3천ha (91.1%)	21.1 (87.8)	17.0 (90.3)	16.9 (91.1%)	2014.1.	ㆍ조림사업 실적보고 ㆍ활착률 조사 및 결과보고
▪숲가꾸기 누적면적 비율(%)	20.0	65.8	84.4	100	2014.1	{(’14년 숲가꾸기 실행 면적) /3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물량 }×100 ※ 3단계 숲가꾸기 기간 동안의 숲가꾸기 실행면적 누적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705,593	493,962	496,646	468,967	468,967
국 고	968,371	272,090	269,026	252,469	252,469
지방비	614,691	182,427	187,122	210,053	210,053
자부담	122,531	39,445	40,498	6,445	6,445
ㅇ조 림	1,284,505	104,435	98,030	123,449	123,449
- 국 고	749,262	71,955	63,251	78,201	78,201
- 지방비	446,895	27,096	28,342	38,803	38,803
- 자부담	88,348	5,384	6,437	6,445	6,445
ㅇ숲가꾸기	421,088	389,527	398,616	345,518	345,518
- 국 고	219,109	200,135	205,775	174,268	174,268
- 지방비	167,796	155,331	158,780	171,250	171,250
- 자부담	34,183	34,061	34,061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  조합중앙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경영능력이 있는 자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행

- 산림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대행실행.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 임지 :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 림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유휴토지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동계올림픽 경관림, 낙산사 복구 후계림, 대둔산 철쭉특화림,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대나무 특화림, 득량만 난대특화림, 보은산 테마숲 조성,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5대 명산 가꾸기)
숲가꾸기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조림 및 숲가꾸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조  림

○ 조림사업의 원가계산은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나.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 기준에 따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150호 : 2013.1.21)

○ 직접노무비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0명	보통인부	o 보육대상목의 1/2이상 식별가능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 가 꾸 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보통인부)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9.3㎥/ha, 2㎥/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5.1㎥/ha, 2㎥/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o 0.4명/100본당,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0～+10%), 활엽수․용기묘조림지(+10%), 대상지(0,+10%)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0～+10%), 경사도(0～+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0～+10%), 제거대상 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규격재 생산(+10%)
가지치기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10%	+5%	기준공정	-10%	차등 범위
1. 풀 베 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대 상 지	천연갱신지		인공조림지		0,+10%
	기 타	활엽수, 용기묘 조림지		-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	불규칙적 으로 분포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집단화 되어 분포		0～+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3. 어린나무 가꾸기	임상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제거대상 식 생 량	밀 (1,200본이상)		중 (800～1,200본)	소 (800본이하)	+,-10%
3. 솎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 시 적용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규격재 생산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10%
4. 가지치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8. 산물수집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9. 선목사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시․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시․군․구

○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를 접수(전년도 2월말)

- 사업신청을 위한 공고·홍보 주체 : 시․군․구

- 신청서 양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서식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검토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및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가내시)

시․도

○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가내시(전년도 11월)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량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1월말) 및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시․도

○ 산림청에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5. 이행점검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장 일제 지도 점검 실시(년2회)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시․군․구의 현장 토론회 지도 및 사업시행결과 취합 산림청에 종합보고

- 분기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행지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년4회)

시․군․구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조림 실행지 숲가꾸기 실행지	2014년도	2019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사업 실행지는 보조사업 수혜자(산주 등)가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장 관리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

6. 성과측정단계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및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6월까지,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및 사업부진 사유 등 분석 평가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기관별 사업량 및 보조금 증․감 반영 등, 산림청)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