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생력화(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곡물건조기를 지원하여 건조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2.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기계․장비에 의한 곡물 건조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 농업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되어 검정된 건조 기계를 공급하여 비규격품에 의한   농가피해 방지

3. 2014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시업기간 : 2014. 2 ~ 6월

◦ 사업대상 : 농업기계협동조합 발행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 지원대상 : 벼 재배규모 5ha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생산자 단체

※ 생산자 단체 : 쌀생산 관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쌀전업농업인 단체

◦ 사 업 량 : 4대

◦ 사 업 비 : 4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농가(단체) 중에서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계획으로 아래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 후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상자 확정

⇒ 읍면 : 신청 농업인(단체)의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개소에 대해 사업신청

(단 타읍면 신청이 없을 시 후순위자 추가 신청 가능)

⇒   군 : 읍면별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아래 우선순위 및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벼 재배면적 5ha이상으로 경작규모가 많은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13 ~ ’14년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단 ‘14년 사업신청자는 최소 2ha 이상 신청 및 파종

- 2014년 동절기 파종 계획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곡물건조기를 지원받은 후 미 파종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 벼 재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및 쌀전업농가(한국농어촌공사 등록)

• 2014년 식량생산분야 지원을 받지 않은 농업인(단체)

-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농산물건조기 부착 전열기 지원

• 2014년 5월말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업인(단체)

• 곡물건조기 미 보유 농업인(단체)

• 기타 벼 건조여건이 열악하여 기계에 의한 벼 건조가 시급하다고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5ha 미만

-  국·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 관련 기계·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2014년 벼 육묘공장(소형)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  RPC·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지원 가능한 기종은 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기계가격집에   수록된 곡물건조기중 정부지원대상 건조기

• 다양한 기종이 시판되고 있어 기종 선택시 벼 품종, 판매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기종을 선정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4.1.1기준) “농업기계가격” 책자에서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80%기준으로 1,000만원 한도로 50% 보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은 8년으로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인 연 2회이상 관리실태 점검

• 사후관리 기간내 목적외 타용도로 활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 (활용도 제고) 벼 건조를 주목적으로 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콩,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건조용으로도 활용 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다.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반드시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선정된 1개소에 대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2014. 2. 19(수)까지

◦ 상반기내 조기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