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 변경내용

구분	변경 내용	‘13년 사업지침	‘14년 사업시행지침	변경 취지
기본지원요건	○ 새로운 토지에 축사 신축 시 기존축사 폐기 조항 구문 명확화	- 특히,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축사 부지에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기존 축사 부지에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불가(기존 축사는 용도 폐기 또는 변경)	- 의미 명확화 -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하고, 축사 방치 등의 방법은 불허
	○준전업농의 전업농 규모 확대 시의 지원 내역 명확화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준전업농의 경우, 전업농 기준면적까지 지원 가능 * 준전업농이 전업농 규모로 확대하는 경우 전업농 하한규모까지 지원 가능 (예시 : 축사면적이 110m2인 한우 농가가 500m2로 확대 시 전업농 하한규모인 350m2까지 지원가능하고, 그 외 면적은 지원불가)	기 조항 의미 명확화. 단 지자체별 토지계획 등 제반 사항에 따라 운영할 것
	○종축장전문화지원 근거 마련	없음	(전문종돈장 사업 지원근거) *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전문종돈장’을 구축하는 경우 ․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 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전문종돈장 사업자 선정절차) ㅇ 다만, 전문종돈장의 경우 <서식1-2>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군구에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시․도 등)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별도 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 통보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통폐합으로 별도 지원근거 마련
	○산지축산생태농가 시범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	(지원 요건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14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 (지원 형태) - 산지생태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는 위 축종별 축사 및 축산시설 지원한도액 중 ‘보조 및 융자’ 지원으로 적용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에서「’14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곳 (선발우대) - 2014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선정자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에서 선정한 곳 (사업자 선정 시 가점) - 산지생태축산농가(가점 20점)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 축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지축산 활성화 근거 마련
	○친환경축사(동물복지 등)지원근거		* 관련사항 검토 후 추후 통보	○ 축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친환경축사 지원 추진
	○축산시설지원범위 확대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 ․급수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 등), 생산성향상 시설(환기전실,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시설로서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축사 및 축산시설 지원 총액의 5% 범위 이내에서 경관개선시설에 소요된 실비를 추가 지원 가능(보조+융자 또는 이차보전)) (ex: 축사 및 축산시설 총 지원액이 5억인 양돈 농가에 대해 별도로 2,500만원까지 경관개선시설 실비 지원 가능) (축종별 지원액 표 단서조항) * 경관개선시설은 위의 기준에 따라 확정된 지원총액(축사 및 축산시설 지원액)의 5%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통한 축사생산성 개선 ○축산업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개선시설 지원 신설
축종별 지원액 조정	○ 낙농축사면적 조정 - 단위당 적정사육기준 적용(축산법시행령)	(보조+융자) 170~1,620㎡ (이차보전) 1,920㎡~	(보조+융자) 170~1,920㎡ (이차보전) 1,920㎡~	○고시기준 반영
	○ 산란계 지원가능 명시	-	- 산란중추농가 지원은 산란계와 동일하며,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란계 농가가 육계농가로 축종 변경시 기존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누락 근거 명시
	○ 기타가축 지원내용 추가	-	- 흑염소 등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관계없이 지원	○ 축종별 지원근거 명시
대상자 선정 및 집행관리	○ 사후관리 조사원 방문에 대한 안내	-	- 특히, 사후관리 전수조사(조사원 방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안내	○ 사후관리 조사 내실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보관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보관<별표1-14>	○ 일반적 집행 실태 반영
	○ 사후관리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명시	-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서 선정딘 사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농협 사시설현대화관리)」에 농가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등을 필해 입력(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 집행주체인 지자체의 전산입력 책임명확화
	○ 검증된 기자재 및 설비 구매 유도를 위한 안내 조항 추가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 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 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계통구매 품목으로 등록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도에 관련 자료 제공)	○ 농가에 검증된 기기자재 및 설비 구매 유도를 위한 지도 권고 명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 조항 명시	-	- 지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대장을 공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 타 규정 규율사항 명시
	○방역의무 등 모니터링	-	<대상자 선정 시> ○ 신청농가에 축사 방역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고, 관련 의무사항 준수(출입자 소독시설, 차량 소독시설, 휴대방역기 구비 등) 유도 - 본 지침의 방역․소독 관련 의무사항 뿐 아니라 축산업 허가제 실시에 따른 허가․등록 기준도 안내하고, 농가의 사업계획이 본 지침상 의무사항 및 법령상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도할 것 ○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설별(축사시설, 소독․방역시설) 구비요건을 관할 내 축산농가에 적극 안내하고, 요건 미구비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경과기간 내 필요한 제 시설요건을 보완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시행단계> - 기성단계 등 중간단계에서 방역․소독 장비 및 시설 구비여부를 지속 검토하고, 준공정산 시 해당시설 구비 및 정상기능 여부를 확인 후 자금 집행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대상농가 중 10%이상을 무작위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며, 시․도는 이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에 보고 * 농협 사후관리와 별도 실시하고, 보고서식은 서식 3 참조 - 모든 농가가 골고루 점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준수 유도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되, 2회 이상 방역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 차단방역 강조 및 해당시설 구비 실효화 ○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경과기간 내 허가기준 구비 유도 ○ 점검업무 내용 명확화 및 보고순기 규정으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관리 내실화 도모
	○ 농가선정기준표상 증개축시 주민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 건축법 상 의무 등과의 중복 회피를 위해 해당 규정 신설
필수의무준수사항	○ HACCP인증 의무 완화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현행방식(보조+융자)의 보조금 지원누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해 HACCP 인증 제외 *예시) ‘12년 2천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인증에서 제외되나, ’13년 추가로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HACCP 의무 부과	○ 규정 현실화
후단축종별 변동사항	○ 한육우 지원 제한 삭제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	○ 수급상황 완화로 제한 규정 폐지
	○ 모돈감축농가 인센티브		* 양돈분야 지원시 2013년 모돈감축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	○참여농가 인센티브
	○ 양계 및 오리 지원시설 추가	- 축사시설 :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케이지, 전기시설 등 내부기자재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계란 또는 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선별기, 포장기,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축사시설 :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케이지, 전기시설 등 내부기자재 및 계란집하장(계란유통구조개선 관련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 한함)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계란 또는 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선별기, 식용부적합란 폐기물처리기기, 포장기,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축사시설 범위 현실화
	○ 꿀벌 지원시설 추가	- 꿀벌사, 벌통,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등 - 꿀 저장용기, 채밀기 등 기자재만은 지원을 배제. 단, 농축기, 농축시설(포장기)은 별도 지원 가능	- 꿀벌사, 벌통, 저온․저장고(양봉산물 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등 -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등 기자재만은 지원을 배제. 단, 농축기, 농축시설(포장기)은 별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범위 현실화
선정 및 집행 관리	○ 농가선정기준표상 증개축시 주민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 건축법 상 의무 등과의 중복 회피를 위해 해당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