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2014. 2.

	봉 화 군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주요내용

❍ ‘11.12.31이전 축산업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이 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기존축사 부지에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기존 축사는 용도폐기 또는 변경)

❍ 지원대상 : 전업농 미만~전업농(보조+융자), 기업농(이차보전)

- 전업농 미만 :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준전업농의 경우, 전업농 기준 면적까지 지원 가능

- 전업농 이상 : 현행 수준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등) 30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조건

- 보조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지원제외

- 무허가축사(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한하여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휴대용 방역기 구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현행방식(보조+융자)의 당해 보조금 지원누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해 HACCP 인증 제외

* 예시) ‘12년 2천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인증에서 제외되나, ’13년 추가로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HACCP인증 의무 부과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양 돈			660천원/㎡	1,250	265~2,400㎡	5,000	2,400㎡~
양계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 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850	460~4,140㎡	3,000	4,140㎡～
	육용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1,150	915~8,250㎡	3,000	8,250㎡～
	부화장	육용종계용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100～9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900천개～
		토종종계용	1,500천원/㎡	225	1회 입란규모 16～15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150천개～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00	410~3,690㎡	3,000	3,690㎡～
	종오리		450천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3～3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300천개～
낙 농			260천원/㎡	400	170~1,920㎡	500	1,920㎡~
꿀벌			180천원/㎡	220	30~300군미만	700	300군이상
사슴 (엘크)			180천원/㎡	220	140~1,350㎡ (200~1,840㎡)	700	1,350㎡이상 (1,840㎡이상)
양(흑염소 등)			180천원/㎡	220	66~600㎡	700	600㎡~

〈별표 1-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