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육우)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사양기술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육우자조금 납입여부 (30)	○ 육우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3.1월 ~’13.12월 분에 한함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육우자조금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생산성향상 (50)	○A등급출현률 (20)		○‘12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20(50) 15(40) 10(30) 5(20)		*‘12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30)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30 20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1.7～’12.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30 2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공인 보고서 첨부
⑦ 돈사설계 컨설팅(10)	○전문기관으로부터 돈사설계컨설팅을 받을 경우			10		*컨설팅기관명 및 관인
⑦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정산	○ 등급판정 결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가	+10～+5		출하량중 50%이상 등급정산시 10%증가분만큼 1점씩 부여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2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도(시‧군)명 :	사업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 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 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③교육 실적 (50)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합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3.1월 ~’13.12월 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_____점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2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 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국내산 조사료 80%이상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20 10 0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산지생태축산농가(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토종닭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대형닭 생산 실적(40)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50% 이상인 경우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10～50% 미만인 경우 * 대형닭 기준 : 2.5kg이상	40 20		*연간 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5 20 15 10 5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 (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3.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5-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5-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	삼계	토종닭	계	육계 (A×5)	삼계 (A×2.5)	토종닭 (A×7.5)	계	육계	삼계	토종닭	계
‘09.6
‘09.7
;
‘12.9
‘13.10
계

주1) 납입(거출)금(‘11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토종닭 4.5원/수

납입(거출)금(‘12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토종닭 10원/수

납입(거출)금(‘13년7월부터) : 육계 5원/수, 삼계 3원/수, 토종닭 10원/수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11.1～’13.12 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11.1～’13.12 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5 40 35 30 2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3.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6-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별표 1-6-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노계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A×100원/수)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11.1
	소 계
‘11.2
	소 계
;
	소 계
‘13.9
	소 계
‘13.10
	소 계
계

주1) 납입(거출)금 : 노계 100원/수('09～‘11.1월 기준), 노계 50원/수(’11.2월부터)

주2) 납입율 = (납입기간 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11.1～’13.12 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11.1～’13.12 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토종종계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0.6～’13.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7-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7-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육용종계 도계수수(단위:수) (A)	납부할 금액(단위:원) (B=A×30원/수)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원) (C)
‘11.1
‘11.2
;
‘13.9
‘13.10
계

주1) 납입(거출)금 : 육용종계 50원/수('09년까지), 육용종계 30원/수(’10년부터)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11.1～’13.12 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11.1～’13.12 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3.1～’13.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3.1～’13.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흑염소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10～’13)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