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수요조사 계획

지원배경

❍ 금년 4.7~8일 이상저온과 5.29~30일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코자 함

* 4.7∼8일 최저기온이 -5∼-1℃로 하강, 개화기 과수 및 생육초기 농작물 피해 발생

* 5.29∼30일 소나기를 동반한 직경 0.5∼1㎝ 내외의 우박이 내려 농작물 피해 발생

지원자금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이상저온(4.7~8일) 및 우박(5.29~30일) 피해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 농작물 피해 지원한도액 = 피해면적 × 품목별 2회전 소요 경영비

* 소요 경영비 : “별지2 및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참조

* (예시) 사과‧배 1ha 피해 × 소요 경영비 24백만원 × 2회전 = 48백만원

지원내용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6월기준 1.25%, 6개월 변동)

* 지자체에서 농가부담 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무이자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18. 7. 9. ～ 10. 8. (3개월)

지원절차 : 농업인 → 관할 읍면사무소(융자신청서 접수) → 시·군청(한도액확인) → 지역조합(신청현황 통보) → 농협중앙회․농식품부(보고)

향후계획

❍ 해당 지자체 피해지역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수요 및 융자규모, 이자 지원여부 조사 결과보고(~6.27일, 별지1)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실제 필요비용을 신청할 것

[별지 1]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요청서

(○○읍·면)

지 역	피해면적(ha)	이자지원 여부(○, ×)	요청액 (백만원)
합 계		기입불필요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 피해면적은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

** 자금 지원요청 규모는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별지2]

작목별 경영비 및 소득자료(예시)

(기준 : 연 1기작/10a)

품 목	수량(kg)	총수입(원)	경영비(원)	소득(원)
사과	2,527	5,510,432	2,391,980	3,118,451
배	2,896	5,250,819	2,408,121	2,842,699
복숭아	1,561	4,833,192	1,705,820	3,127,372
포도	1,768	5,378,269	2,070,723	3,307,546
노지감귤	3,233	3,851,511	1,046,346	2,805,165
단감	1,825	2,825,350	1,290,970	1,534,381
참다래	1,924	5,484,192	1,944,316	3,539,876
인삼	673	17,156,668	7,031,829	10,124,839
녹차	157	3,732,123	1,505,999	2,226,124
봄감자	2,354	2,001,364	1,065,019	936,346
노지풋옥수수	2,358	1,712,013	529,898	1,182,115

* 출처 : 농업경영개선을위한 2016 농축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17.8)

** 위의 소득별 자료가 없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경영비 적용(추정), 또는 유사 품목 적용

[별지3]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발급번호 :     면 제    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번호:         -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신청금액 :        백만원 (백만원 단위 절사)

※ 대출은 대출취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금액은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취급 금융기관 :      농협

□ 농가당 융자규모(신청 농가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

품 목	피해지번	피해면적 (A)	1기 경영비 (B) [년1기작/10a]	융자규모(C) (C=A×B×2/1,000)
	면 번지	㎡	원	원
	면 번지	㎡	원	원
	면 번지	㎡	원	원
합 계	필지	㎡	원	원

※ 10a = 1,000㎡ 적용, 경영비는 농진청 ‘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http://amis.rda.go.kr) 기준 적용

확 인 자 :  소천면  산업계   담당자 김주호 (서명), 연락처

이상저온 피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00농업협동조합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