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본 사업계획은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일 반 사 업

1. 지원기준

가.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농림사업지침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나.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다. 제출서식 :『붙임 1』서식

2. 지원대상사업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 세척기, 수확기

라.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 지원대상 : 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냉장기계는 적합한 용량으로 ‘농업기계가격’ 책자의 제품을 사용

* 규격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해서 연면적 10㎡이상 설치 제한

3.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한전납입금, 경상경비 등 관련 비용

◦ 농산물 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비가림시설 등) 구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종근·종균 등) 구입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 및 온풍기 등

◦ 관정 및 지하수 개발 등

◦ 버섯재배사 신축, 버섯종균 구입 및 버섯관련 농기자재(냉난방기, 냉동기 등) 구입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4.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PO장기성필름	㎡	4	고추세척기	대	2,000
수확기(트랙터부착용)	대	5,000	이동식저온저장고	동	5,000
관비시설	대	14,000	-	-	-

2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1. 지원기준

가.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풍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양 채 류 :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콜라비 등

다.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라. 제출서식 : 『붙임 2』서식

2. 지원대상사업

민속채소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판넬형)

* 종자‧종묘 구입지원은 ´19년부터 지원제외 예정

양채류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관수·관비시설,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판넬형)

* 종자‧종묘 구입지원은 ´19년부터 지원제외 예정

3. 지원제외사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구입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한전납입금, 경상경비 등 관련 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산물 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비가림시설 등) 구입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 및 온풍기, 관정 및 지하수 개발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4.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이동식저온저장고	동	5,000	관비시설	대	14,000
PO장기성필름	㎡	4	관수시설	㎡	0.3

3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1. 지원기준

가. 사업대상자 : 인삼‧약용작물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품목농협

◦ 기존 재배면적 1,000㎡ 이상 재배 중인 자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다. 제출서식 :『붙임 3』서식

2. 지원대상사업

인삼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철재해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 인삼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

나. 전용 농기계 : 인삼재배에 직접 관련 있는 농기계(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 판넬형)

	< 지원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생약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덕시설(건조대)

* ‘15년부터 오미자 재배단지 신규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전용 농기계 : 약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있는 농기계(이식기, 수확기, 세척기 등),  약초건조기,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 판넬형)

	< 지원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3.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농약, 객토, 상토, 막연한 친환경농자재, 비닐제품(비닐멀칭, 비닐형부직포), 인삼일복시설(은박지) 등 일회성 농자재 구입 및 종자(종묘‧종근 등) 구입

◦ 등유·경유 냉‧난방기, 관정·지하수개발 등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 임산물(산채)로 분류되는 품목 및 검증되지 않은 생약재에 대한 지원

4.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수확기	대	5,000	덕시설	동	2,400
이동식저온저장고	동	5,000	약초건조기	대	7,600
약초세척기	대	5,000	철재해가림시설	㎡	5

4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사업

1. 지원기준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나.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다. 지원단가 :  60,000원/봉군

※ 봉군당 60,000원 이상은 정액지원, 60,000원 미만은 정율지원

라. 공급곤충 : 도내 민간업체 생산된 뒤영벌

(지자체의 연구소 등에서 생산․증식된 곤충은 제외)

마. 지원내용 : 원예작물의 개화기 수정률 향상을 위한 뒤영벌 공급

바. 제출서식 :『붙임6』서식

2. 사업 시행 요령

가. 지원순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유기 > 무농약  순으로

지원하되, 시설재배농가 우선 지원

※ 기존 군에서 자체 추진 중인 사업과 사업비 및 대상자 분리 추진

나. 작목별 지원기준

구 분	작 목 별
1봉군/660㎡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애호박, 참외, 메론, 딸기, 고추, 파프리카, 복숭아, 가지, 수박, 단감, 사과
1봉군/1,000㎡	일반토마토, 복분자, 체리, 기타 작목

3. 주의 사항

시ㆍ군(읍면)

가. 시장ㆍ군수는 관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붙임 6 서식)

나.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분매개곤충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다. 지원대상자는 매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지원

라. 지원우선순위 부여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농업의 인증 단계, 영농규모, 재배유형(시설, 노지 등),  작목 등의 사항을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

○ 시장ㆍ군수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고 배정된 사업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배분

○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2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 인근 농가 농약살포로 인한 화분매개곤충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별  농가 지도 강화

농가(사업대상자)

가. 농가는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와 사전 공급계약 체결

나. 화분매개곤충의 먹이활동 및 수정 이용효과 제고를 위한 사양관리

다. 공급확인 및 사업비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공급업체

가. 사업대상농가와 사전 공급계약 체결

나. 농가 계약 및 주문에 따라 작물별 개화 적기에 화분매개곤충 공급

- 생산업체(기관)명, 생산관리번호, 공급일자 등을 공급상자 외부에 표기

예)

∙ 생산업체 : ○○○○

∙ 생산관리번호 : 15-05-00001

∙ 공급일자 : 2018. 6. 20

∙ 공급농가 : 홍길동

- 화분매개곤충은 공급 후 30일까지 봉군(110마리 이상) 유지 및 수정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강한 봉군을 공급하되, 공급 후 최소 1개월간 사후관리(단, 급격한  기후  변화 및 농가 부주의에 의해 농약 등에 노출된 경우 예외)

다. 농가 공급 후 공급확인서 발급

【붙임 1】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신분증 사본 첨부)

(일반)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사업신청작목 영 농 경 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호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2019년도 채소·특작분야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신분증 사본 첨부)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사업신청작목 영 농 경 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호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2019년도 채소·특작분야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신분증 사본 첨부)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사업신청작목 영 농 경 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호
기존 시설	생산시설	유리온실 ㎡		내재형하우스 ㎡			일반하우스 ㎡			비가림형하우스 ㎡				각종 재배사 ㎡
	부대시설	선별․집하장 ㎡		예냉․저온시설 ㎡			선별기 ㎡			㎡				㎡
사업계획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종류작성)	-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기재) - 사업량 : ㎡, 대, 상자, 개소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명 : - 사업량 : ㎡ - 사업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 일정		사 업 착공일	월			사 업 완료일			월		보조금 집행예정				월
2019년도 채소·특작분야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6】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 시·군 자체보관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 신청서
농가(작목반)명								대표자명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영 농 규 모	작 목		계		①				②				③				④
	면 적		㎡		㎡				㎡				㎡				㎡
	시설현황		유리온실 ㎡, 비닐온실 ㎡, 비가림시설 ㎡
신청 현황	농지현황										인증현황							신청량 (봉군)
	구 분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재배작목			인증구분		인증면적 (㎡)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본인은 2019년도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