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 요건(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о 단지최소면적 : 20세대 기준 20,000㎡ 내외(소규모마을 5세대 기준 5,000㎡ 내외) 권장

о 진입도로 : 기존도로에서 사업부지 주 출입구까지

- 도로 폭 등 도로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7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62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

о 농림지역 : 50%미만.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자투리 농지(2㏊이내)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규정 미적용

о 보전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 다만, ‘15.12.31이전에 조합원이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마을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경우와, ‘15.12.31이전에 국공유지에 지자체형으로 계획한 경우는 제외

о 보전녹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 다만, ‘18.6.30이전에 조합원이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마을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경우와, ‘18.6.30이전에 국공유지에 지자체형으로 계획한 경우는 제외

о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о 안전, 위생 등 마을위치로서 적합한 지역

□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о 산림훼손, 자연생태계파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

о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

о 경사도 높아 과다한 절성토가 발생되지 않고, 배수체계 및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없는 지역

о 사람이 살기에 지장이 없으며, 입주자 수요가 확실한 지역

о 마을진입도로가 있는 지역,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용이한 지역

о 기반조성공사비(진입도로 포함)가 과다하게 드는 지역은 지양

о 신규마을조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