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ㆍ등록 주의사항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밭직불 대상작물(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벼 경작자와 이중 등록 가능

○ 이중 등록이 가능(직불금 신청자의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는 지급대상 아님)하므로 쌀직불금과 밭직불금 별도 신청 가능

- 밭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지)로 결정되는 이의신청 기간(동계작물은 7.4, 하계작물은 10.23까지)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직불금을 신청한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해도 밭직불금 지급 가능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농지

□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여 밭직불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쌀직불금과 친환경농업보조금은 지급 가능

○ 경관보전, 조건불리, 친환경농업보조금과는 중복지급 불가. 다만, 논에 재배하는 밭직불 대상작물(사료․식량작물)을 제외한 타 작물의 친환경직불금은 지급 가능(예시 : 논벼는 친환경직불금 지급 가능)

- 또한, 녹비작물종자대는 밭직불금과는 연계하지 않음

□ 농․축협은 경영체등록 대상도 아니며, 밭직불금 지급대상도 아님(농업인, 농업법인만 지급대상)

□ 직불금 지급 하한 면적은 논 이모작 재배면적을 포함하여 적용

○ 논 이모작을 포함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이 됨

□ 농업인이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34ha

○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경우 4ha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30ha = 34ha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Q&A

□ 농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하여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 재배 시 벼 경작자와 농업경영체 이중 등록 가능 여부?

○ 이중 등록 가능(직불금 신청자의 경영체등록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아님)

- 밭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지)로 결정되는 이의신청 기간(동계작물은 7.4, 하계작물은 10.23까지)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직불금을 신청한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 시 타 보조금과 중복지급 여부는?

○ 경관보전, 조건불리, 친환경농업보조금과는 중복지급 불가. 다만, 논에 재배하는 밭직불 대상작물(사료․식량작물)을 제외한 타 작물의 친환경직불금은 지급 가능(예시 : 논벼는 친환경직불금 지급 가능)

- 녹비작물종자대는 밭직불금과는 연계하지 않음

□ 농업인이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경우 4만제곱미터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 34만제곱미터

□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 시 직불금 받을 수 있는 농지는?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농지

□ 농․축협이 논에 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대상인지 여부?

○ 밭직불금 지급대상이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축협은 지급대상이 아님

- 농․축협은 경영체등록 대상 아님

□ 직불금 지급 하한 면적은 논 이모작 재배면적을 제외하는지?

○ 논 이모작을 포함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시기 조정(추석 전) 및 이행점검농지 비율(50%) 조정 건의사항은 추후 검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