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농어민)실업자직업훈련사업 추진계획

◈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농어민 등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1.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2. 사업 방침

◦ 훈련과정 승인, 훈련생 모집·선발 등을 신속히 추진, 4월 훈련개시

◦ 산업체의 인력수요, 취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훈련생 선발 시 사전 상담을 통하여 훈련의지와 취업의지가 불분명한 훈련희망자를 배제토록 하고, 훈련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 특히, 주부 등이 취업 외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생 선발 철저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실히 실시하여 부실훈련을 사전 예방

4. 사업 개요

◦ 훈련기관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승인(예정) 기관

◦ 훈련대상

-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 농어민 :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 등

◦ 훈련직종 : 요양보호사, 미용사 등

◦ 훈련기간 : 2014. 4월 ~ 12월,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

◦ 훈련시간 : 60시간 이상

5. 사업 규모

◦ 훈련인원 : 2명 (일반 1, 농어민 1)

◦ 사업예산 : 3,000천원

□일  반 : 2,000천원(도비 600, 군비 1,400)

□농어민 : 1,000천원(국비 274, 군비 726)

◦ ’14년도 부족예산 확보 : 추경 또는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6. 사업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추진기관	비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과정 승인 및 통보	· ‘14. 4.	도⇒시․군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홍보 및 신청 접수, 선발	· ‘14. 4. 7.까지	시․군
훈련생 위탁 및 명단 통보·통지	· ‘14. 4월말까지	시․군 ⇒ 훈련기관,훈련생
훈련실시	· ‘14. 4월 ～ ‘14. 12월	훈련기관

◦ 신청자 접수 : 2014. 3. 31. ~ 4. 7.

◦ 훈련생 선발 : 2014. 4. 25.(예정)

◦ 훈련위탁계약 체결 : 2014. 4. 30(예정)

◦ 훈련실시기간 : 2014. 4. ~ 2014. 12.

7. 세부추진계획

가. 훈련생 모집

◦ 접수기간 : 2014. 3. 31. ~ 4. 7.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지역실업자지역훈련 신청서 및 수강추천서 : 붙임 참조

◦  신청자격(다만,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는 6)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실 업 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

- 고등학교 3학년생 자(실업계고교 제외)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 예정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명이나 국가보훈처 추천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 고령자 ․ 장애인

∙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취업․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 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선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선발 제외 대상자

- 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구직등록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있는 자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

나. 훈련생 선발 및 위탁·훈련 실시

◦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구직등록 조치하고,

-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 후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작성

- 실업자직업훈련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 선발된 훈련생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 작성

◦ 훈련생 선발 : 2014. 4. 25.(예정)

- 선발인원 : 2명(일반 1명, 농어민 1명)

- 훈련생 면담 심사표 및 훈련생 선발 심사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대상자 선발

◦ 선발결과 통보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대상자 명단 통보(선발 즉시)

-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 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 일자 통보

◦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 계약 체결 : 2014년 4월말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개시일 5일전까지 출석부 징구

다. 훈련생 보호

◦ 훈련기관은 훈련생에 대하여 개인별로 재해보험에 가입

라. 훈련기간 및 시간

◦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2014. 12월말까지 교육종료),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월에 보강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단축 실시도 가능

마.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 훈 련 비 : 1인당 월 30만원 수준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공공직업훈련직업기관은 훈련비, 식사, 기숙사비가 무료이며, 기숙사이용 시 교통수당 미지급

◦ 훈련수당 : 교통비, 식사비

• 교통비 : 월 5만원 (훈련생에게 지급)

-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시

• 식사비 및 기숙사비 : 월 6만원 (훈련생에게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시

- 훈련시간(1일 5교시이상 수업)중 식사시간이 포함될 경우

◦ 모든 수당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

◦ 수당지급일 :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바.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 시장․군수, 지방노동관서장 및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에게 수시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훈련수료후 최소 6월이상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사. 기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53호)에 따름

8. 행정사항

◦ 2014년도 지역(농어민)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 신청 접수

- 대상자 수요조사 및 신청 접수 : 3. 31 ~ 4. 7까지

-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지역실업자지역훈련 신청서 및 수강추천서(붙임 별지9 서식)

◦ 2014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모집에 따른 홍보 철저

- 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게재

- 각종 회의 시 홍보 및 안내

〈별지 제9호 서식〉
										처리기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훈련희망직종
본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오니 확인․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추천서
① ( ) 실업자 ② ( ) 비진학청소년 ③ ( ) 전역예정장병 ④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⑤ ( ) 모자보호대상자 ⑪ ( ) 영세 자영업자						⑥ ( ) 취업보호대상자 ⑦ ( ) 농림어업인 ⑧ ( ) 주부 ⑨ ( ) 장애인 ⑩ ( ) 갱생보호자
이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①～⑪항 중 해당란에 ○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