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 본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재원으로 지원, 사업코드 : 20-46-100-101-332)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최근진 사무관 조병희	044-201-2472 044-201-24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곤충 생산· 가공·유통 농가․업체(개소)	3,075	1,261	2,136	2,590	매년 3월 중	'18.1～12월까지 곤충생산량 (농식품부 실태조사)

* 최근 5년간(‘13∼’18년) 연평균 증가 대비 10% 수준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이차보전(융자)	3,900	5,000	3,000	3,000	20,0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곤충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곤충 농가*(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농가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단, 해당 농가가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기타 사육예정인 곤충 농가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

❍ (지원형태)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4. 자금의 지원용도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진청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 Ⅱ)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6. 지원단가 및 상한액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지원한도 :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이하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도지사)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 FTA기금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1. 사업신청단계

<농식품부>	▶	<각 시․도, 시․군>	▶	<사업 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시달 (1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1월)		․<서식 1>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1월∼2월 11일한)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년도 1월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 4일한)

❍ 농가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붙임 서식 1> 에 따라 사업 신청(2. 11일한)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3>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선정단계

<각 시․군, 시․도>	▶	<농식품부>	▶	<시․도, 시․군>
․시․군은 사업수요 취합 후 시․도에 사업 신청 (1월～2월11일) ․시․도는 사업자 우선순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2. 15)		․시도별 사업예산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2. 22) ․<서식 2>에 따라 선정내역 농식품부 보고(2. 28)		․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에 확정 사업자 내역 입력 ․사업대상자의 인허가 절차 등 필요절차 추진 독려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시․도에 사업 신청(2. 11)

❍ 시․도는 시달된 평가기준표<별표 2>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2. 15)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 사업 수요 및 예산, 2018년 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예산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2. 22)

- 2018년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시․도에 패널티 부여

❍ 각 시․도는 농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예산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한후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2>에 따라 보고(2. 28)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 2>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예: 곤충사육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농가가 해당 사육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군은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2월 말)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3. 시행단계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 및 시․군>	▶
․당년도 예산 배정에 따라 시․도에 예산 배정(2～3월)		․교부 신청(선정 직후)		․교부 여부 판단 및 교부결정(예산 배정 후)

<사업시행자>	▶	<시․도, 시․군>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3월～)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중간 점검 ․준공 정산

<시․도 및 시․군>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3월초순)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부 결정 추진

* 자금배정 통보 후 농가가 4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인허가 지연 등)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 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 없이 자금배정 신청(3월)

❍ 사업자는 자금배정 통보 이후 지체 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자금 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증빙은 통장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견적별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전문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증빙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사업자(곤충농가․업체)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업 추진 농가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년1회 이상 시․도, 시․군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수시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2>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완료 농가 사후관리>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곤충사육시설현대화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양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융자금이 지원된 자산의 담보 설정하려는 농가는 개별 승인 불필요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곤충산업 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9.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2020년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19. 하반기)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추가 공문 시달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서식 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주요 곤충 용도: )
2. 경영현황 (현재)	◦곤충종(◦표)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나비, 동애등에, 귀뚜라미, 반딧불이, 꿀벌(화분매개), 거저리, 기타 곤충 ◦사육 곤충수(마리) : ◦사육시설 : 창고( ), 철골(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시설면적 : m2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곤충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①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증 ②농업인확인서(법인의 경우 대표의 농업인확인서) ③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④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⑤신용조사서(대출 시행하는 지역농협, 농협은행에서 발급/ 법인의 경우 대표의 신용조사서) ⑥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년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5
		융자	자담	계
사육사, 저장고
	소계
시설장비
	소계
합 계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곤충사육시설 면적과 완공 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육마리수)		사업완료 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수)	㎡( 마리수)	㎡( 마리수)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곤충사육시설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2〉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시․도	시․군	행정주소	농장명	곤충분류*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m2) (사육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사육사 종물인 경우 포함)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공사내역	융자매칭건 일괄신청	신청액	융자액 이상 신청시 사유
						총 사업비	융자	자담	총 농장부지면적	총 사육사부지면적	공사대상사육사면적	사육사 신축	사육사 개보수	사육사개보수 (종물)	시설 장비	사육사 신축	사육사개보수	사육사개보수 (종물)	시설장비
																					ㅇ
																					ㅇ
																					ㅇ

* 곤충 분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재

-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약용 곤충, 학습․애완곤충, 사료용 곤충, 기타 그밖에 동물

〈서식 3〉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천원) (정산총액)**
2018
2019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

**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사업 추진 현황

* 기 사업완료 된 대상자는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표준사육지침 이행여부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 2019년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조치필요사항 기재

○ (사업대상자 명)

- 사업년도, 사업액(융자, 자부담) :

-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지자체 점검 결과 :

-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

〈별표 1〉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집주소, 농장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 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2〉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곤충사육 경력 및 리더십(25)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3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2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미만	25 20 15 10 5 0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 교육실적 (25)	○곤충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25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표준관리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법인의 경우 회원 교육실적의 평균값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1일=8시간)
	○곤충관련 교육 10일 이상	20
	○곤충관련 교육 7일 이상-10일 미만	15
	○곤충관련 교육 3일 이상-7일 미만	10
	○곤충관련 교육 1일 이상-3일 미만	5
	○해당사항 없음	0
③ 추진 가능성 (25)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인 경우	2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20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성이 보통	10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이 낮음	5
④ 판매․유통의 적정(2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2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	20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나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1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보통	10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낮음	5
계(1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곤충관련 협회, 연구소, 학회, 연구회 등 대표로 활동	○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자	10		*증명서 제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위반농가	○ 곤충산업육성법, 환경법, 건축법 위반농가	-20		*5년간(‘10-’14)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3>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곤충의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한다.

2.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한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3. 사업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0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