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기 존	개 정
Ⅰ-보일러 기준 가격 결정 - 원가계산서 제출	(참고) 원가계산용역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참고) 원가계산용역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Ⅱ-보일러 지2원대상(소비자) 및 지원기준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사업신청 가구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Ⅵ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공모결과 사업량에 미달하거나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를 지원할 수 있음. * 2018년 한시적 지원 (지원대상 난방기) 지원대상 목재펠릿 난방기(난로)는 단체표준(SPS -KFIC-001-2082)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단체표준 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함 목재펠릿 전용난방기로 열효율 80% 이상 (지원한도액) 난방기 1대당 지원한도액은 150만원 이 밖에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준용	<삭 제>
(붙임 3)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서류 : 건축물 대장(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확인사항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