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Ⅰ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2년)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대출금리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수 있음.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매취,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자금대출 : 농․축협 군지부 및 지역 농협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9.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분야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양돈‧양계‧염소‧오리)의 축사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관계법령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8조(귀농및이주여성농어업인의정착지원)

Ⅱ		사업신청 및 정산서류

신청기간 : 2019. 1. 31.(목)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정산서류

▪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현장 사진 등으로 사업완료 확인 의뢰

▪ 사업완료 확인 후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방문․대출

※ 운영자금의 경우 선대출 시에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농업정책팀으로 신청하고 선대출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 완료시, 완료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농업정책팀으로 제출

Ⅲ		협조사항

사업대상자 제출(읍․면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 2. 1.(금)까지

최초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재승인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