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

사 업 근 거

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업 개 요

Ⅱ

□ 접수기간 :‘19. 2. 11(월) 9시 ~ ‘19. 2. 15(금) 18시까지

□ 사 업 비 : 8백만원

□ 지원대수 : 2대

□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4백만원 정액 지원

□ 접 수 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 주소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봉화여자고등학교

□ 지원대상

❍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

❍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구분	대상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4순위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 동순위 신청대수가 지원대수 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결정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자중 추첨일 당일 참석자에 한함

- 추첨장소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2019.2.22.(금) 14:00 예정)

- 장소 및 일시 변경 시 개별 통보

- 추첨자 : 신청자 본인, 법인 등 대표자(신분증 지참)

-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미참석자는 자동 탈락

- 추첨방법 : 접수번호 순으로 우선 추첨 후 순위 정함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사업공고 (홈페이지)	⇨	LPG화물차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신차구매계약서 제출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폐차·신차출고 증빙자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조금지급
군		지원자 → 군		군		지원자 → 군		지원자 → 군		군 → 지원자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Ⅲ

□ 서류제출방법 : 녹색환경과 방문접수

□ 신청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작성․신청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1]

∙ 첨부서류- 가.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2]

다. 우선순위 대상자인 경우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중 1부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장애인 본인 (중증·경증 포함/18세 미만 자녀가 장애아일 경우 양육자 포함)	장애인등록증 1부
다자녀 가구(자녀3인 이상) 및 다문화가구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복지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법인/시설 사업개요 1부

② 신차구매계약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③ 차량 폐차·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3]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보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 첨부서류-  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사본) 1부.

나. 신차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다.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추 진 일 정

Ⅳ

□ 2019. 1.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읍‧면 홍보 실시

□ 2019. 2. 11. ~2019. 2. 15.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 접수

□ 2019. 2. ~ 4.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차구입 및 보조금 지급 청구

□ 2019. 4. : 보조금 지급 완료

협 조 사 항

Ⅴ

□ 읍‧면사무소 : 홈페이지 홍보

□ 기획감사실 : 추진계획 공고

붙임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붙임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