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 매연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사 업 근 거

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사 업 개 요

Ⅱ

□ 접수기간 :‘19. 2. 11(월) 9시 ~ ‘19. 2. 15(금) 18시까지

□ 사 업 비 : 104백만원

□ 지원대수 : 약 65대 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접 수 처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 주소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봉화여자고등학교)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

❍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소유주 당 1대 지원

❍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원 제한

□ 선정방법

❍ 봉화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자 제외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 제작년월일에 따라 오래된 순서로 선정

- 제작년월일이 동일할 경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우선선정

※ 접수순서와 무관

※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사업공고 (홈페이지)	⇨	조기폐차 신청서제출	⇨	대상차량 확인 및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차량폐차 말소등록	⇨	보 조 금 지급청구	⇨	보조금지급
봉화군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지원금액

Ⅲ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2019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 [붙임8]참조)

※ 차량기준가액은 참조용이며 정확한 가격 산정은 선정 후       한국자동차협회가 산정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2)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급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 차량(’19.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금액산정 기준

- 차종분류는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확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적용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제작사, 용도, 차명, 형식, 차량 등을 기준)

-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Ⅳ

□ 서류제출방법 : 녹색환경과 방문접수

□ 신청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 첨부서류- 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4]

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붙임2]

- 접수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구)봉화여고 운동장에                      주차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 첨부

마. 직전 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1부.

바.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 위임장[붙임5](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아. 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② 차량 폐차·말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3]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교부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 및 말소를 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를 제출

∙ 첨부서류-  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사본) 1부.

나.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신차구입시(3.5톤 이상 및 도로용건설기계)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2]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교부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에 신차를 구매하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7] 제출

∙ 첨부서류- 가. 구매차량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나.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추 진 일 정

Ⅴ

□ 2019. 1. :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읍‧면 홍보 실시

□ 2019. 2. 11. ~2019. 2. 15.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 접수

□ 2019. 2. ~ 4. : 보조금 지급대상자 차량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

□ 2019. 4. : 보조금 지급 완료

협 조 사 항

Ⅵ

□ 읍‧면사무소 : 홈페이지 홍보

□ 기획감사실 : 추진계획 공고

□ 녹색환경과 : 차량 정상운행 여부 확인 등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여야 함

□ 재정과, 녹색환경과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포함) 체납 여부 확인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위임장 1부.

6.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7. 차량 구매 보조금 신청서 1부.

8. 2019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 1부.  끝.

[붙임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붙임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5] 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봉화군수 귀하

[붙임6]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봉화군수 (인)

[붙임7]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