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안내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나. 사업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부터 ~ 11. 30.

다. 사업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봉화군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라.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12, 시군비 28)

마. 지원금액 : 붙임 참조(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바. 지원기준 :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사.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에 신청․승인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를 단독(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2. 지 원 대 상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경북 봉화군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나.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

구 분	신 청 자 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3.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가. 지원기준 :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에 따라 지원(붙임 참조)

❍ 2019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됨

❍ 경북 봉화군 소재 1가구당 에너지원별로 중복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 신축주택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주택에 한함

❍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각 에너지원별로 공용이 아닌 개별가구 단독사용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주택 지원금액 적용

나. 지원금액 : 2019년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붙임 참조)

다. 지원방법

❍ 첨부서류를 완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서식1】접수 순에 따라 예산 범위내 선착순 지급(사업계획서 접수일 기준)

❍ 신청인 및 시공기업은 설비 설치 완료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   를 첨부하여【서식2】에 따라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보조금 신청

❍ 설비 설치여부 현장 확인 후, 신청인 또는 시공기업 계좌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를 취합, 익월 초 일괄지급(월1회)

4.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부터 ~ 11. 30.

❍ 접수방법 : 방문ㆍ우편 접수

❶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서식1】작성, 첨부서류 완비 후 접수

❷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서식2】작성, 첨부서류 완비 후 접수

❍ 접수처 : 해당 시·군

나. 지원 절차

①	신청자 에너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ㆍ계약 【참여기업 조회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②	정부보조금 신청 및 사업승인(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③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 후 시 보조금 지원 신청(해당 시·군)
⇩
④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서 발급(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⑤	보조금 신청 및 설치확인 후 지급(신청인 또는 시공기업 계좌/ 해당 시·군)

5. 유 의 사 항

가.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비 설치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설비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에서 사업의

적합성, 설치모델, 설치비용,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성, 하자보증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참여기업 참조)

나. 봉화군 설치지원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ㆍ채무관계 등), 관련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 발생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 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봉화군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함.

라. 봉화군 지방비 보조지원 마지막 대상자는 보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를 벗어난 차순위 신청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6. 기 타 사 항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보조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된 지방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나.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 및 포기ㆍ

취소한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문의(☏ 054-679-6282)

※국비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 참조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114)

붙임 : 1. 2019년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 1부.

2.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ㆍ보조금 신청서 2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및 설치현장 주요사진 각 1부.  끝.

연도별 지원금액 비교(단독가구 일반주택)

태양광(3㎾) - 월평균 전기사용량 400kWh이하 가구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설치비	설치단가	지 원 금		자 부 담(추 정)
			국 비	도 ․ 시군	개 인	기 업
2016년	8,500	2,833/㎾	2,010(24%)	1,000(12%)	5,490(64%)
2017년	8,000	2,642/㎾	3,510(44%)	1,590(20%)	2,900(36%)
2018년	6,300	2,100/㎾	3,150(50%)	1,590(25%)	1,560(25%)
`18미니	804	2,680/㎾	201(25%)	402(50%)	201(25%)	*300W기준
`19융복합	6,300	2,100/㎾	3,150(50%)	2,520(40%)	630(10%)
2019년	5,600	1,867/㎾	1,680(30%)	2,240(40%)	1,680(30%)

태양열(20㎡)                                    (단위: 천원)

구 분	설치비	설치단가	지 원 금		자 부 담(추 정)
			국 비	도 ․ 시군	개 인	기 업
2017년	8,720	956/㎡	4,370(50%)	1,730(20%)	2,620(30%)	*9.12㎡기준
2018년	17,600	880/㎡	8,800(50%)	4,400(25%)	4,400(25%)
‵19융복합	17,620	881/㎡	8,800(50%)	7,058(40%)	1,762(10%)
2019년	17,620	881/㎡	9,800(55%)	3,520(20%)	4,300(25%)

지열(17.5㎾)

(단위 : 천원)

구 분	설 치 비	설치단가	지 원 금		자 부 담(추 정)
			국 비	도 ․ 시군	개 인	기 업
2017년	23,260	1,329/㎾	8,570(37%)	4,725(20%)	9,965(43%)
2018년	23,050	1,317/㎾	8,225(36%)	5,775(25%)	9,050(39%)
‵19융복합	21,260	1,215/㎾	10,500(50%)	8,504(40%)	2,256(10%)
2019년	21,260	1,215/㎾	8,225(39%)	5,320(25%)	7,715(36%)

연료전지(1kW) - `19년 수요자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설 치 비 (에공단)	설치단가 (실계약)	지 원 금		자 부 담 (추 정)	비 고
			국 비	도 ․ 시군
2017년	32,400	24,990	22,750(91%)	1,000(4%)	1,240(5%)
2018년	32,230	26,000	23,390(90%)	1,000(4%)	1,610(6%)	실계약기준
2019년	32,830	26,000	18,750(72%)	1,000(4%)	6,250(24%)	*예상단가

자연순환식 온수기(6㎡)

(단위 : 천원)

구 분	설 치 비	설치단가	지 원 금		자 부 담 (추 정)	비 고
			국 비	도 ․ 시군
2018년	5,780	5,780/대	2,890(50%)	1,400(24%)	1,490(26%)
2019년	5,831	5,831/대	2,940(50%)	1,400(24%)	1,491(26%)

`20년 융복합지원사업 보조비율(참고)

- `19년도 국:지:자부담 (50:40:10) ⇒ `20년도 5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