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주민번호
신청자주소	경북 봉화군 우편번호( )
설치장소	경북 봉화군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e-메일 : @ .
신청분야				설비규모(용량)						(㎾,㎡)
설치기간	‘19. . . ~ ’19. . .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설비 설치에 따른 봉화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계약서 사본 1부. 4.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5.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1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2019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설비설치계획서

1. 사업구분 :

작성 예) 단독주택

2. 분야 :

작성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

3. 설비타입(시스템방식 포함) :

작성예) 태양광일 경우 고정식,

4. 설치용량 :

작성예) 용량단위 : 태양광, 지열 kW, 태양열 ㎡,

냉난방용량 및 급탕용량 구분하여 기입(태양열, 지열분야)

5. 신청자 :

6. 참여기업명 :

7. 설치장소 주소 :

8.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가. 설치기간 :

나. 사업일정표

일자	공정계획	사업진도율(%)	비고

9. 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국비보조금(천원)	도․군비보조(천원)	자부담(천원)

작성예)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10. 자부담 방법(구체적으로 기술)

11. 설치환경(조건), 시설용량 산정방법 및 효과

가. 설치환경(조건)

작성예) 해당 설비 설치시 문제없이 설치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치환경 기술

나.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

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회수기간 등)

작성예) 계산근거 자세히 첨부

12.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예)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13.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소형풍력만 해당)

14.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및 용량	생산자	단가 (천원)	인증번호	효율	비고

작성예)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예)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다.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예) 설치예정인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지중)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분야)

라.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 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문기업 :                       (인)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쪽)
	계약당사자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참여 기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 )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정부 보조금(A)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 천원
				완료기한	사업승인일로부터 ( )일 이내				기타(C)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자부담금 예치) ①“신청자”는 사업비 총액 중 정부보조금 및 기타 부담금을 제외한 가상계좌 예치금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그린홈)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하여야한다. 이때, 사업비 총액은 정부보조금, 예치금, 기타 금액의 합산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②“참여기업”은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3조 (사업의 준공) ①“참여기업”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센터”에서 설치확인(서면, 현장)을 완료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함으로써 “참여기업”에게 정부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혀야하며, 설치확인 완료 후 이상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설치확인 완료 이후, 주택지원사업 공고상 “신청자”에게 제공하여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관련 절차 및 사용자 교육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한다. ③“센터”는 “참여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3쪽 중 제2쪽)
	본 문 조 항 (계속)	제5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처리를 하고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신청자”는 “참여기업”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주택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센터”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참여기업명) (직인)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그린홈)를 통해 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 정보(ID, PW), 사업신청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월별 전기사용량, 요금, 전력 역송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가입의사 및 가입 사실 확인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신청 및 선정,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근거 : 가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나.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주택지원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주택지원사업에 적용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여부
필수항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주민번호
신청자주소	경북 봉화군 우편번호( )
설치장소	경북 봉화군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e-메일 : @ .
설치분야				설비규모(용량)							(㎾,㎡)
설치기간	‘19. . . ~ ’19. . .			센터설치 확인일							2019. . .
총 사업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지급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행)사본 1부. 2. 하자보증서 사본 1부. 3. 설치후 현장사진(설치전과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 1부. 4.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6.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1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고 보조금	도비 및 군비보조금	자부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주택지원)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전체 사업비(국비, 도비, 군비) 기준으로 작성함.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설치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경북 봉화군 ○○로 000-00

□ 신 청 자 : ○○○

설치 전	설치 후
모듈(태양광),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 (지열), 온수저장탱크(연료전지) 전경 등	인버터,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보일러 (연료전지) 전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