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9 - 788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변경)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구분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본)
계		15,437					①소나무재선충 병 감염목등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 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 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 류의 이동금지 ⑤소나무 및 잣 나무 원목 이동 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봉화읍 (7)	해저리	885				추가
	적덕리	1,061				추가
	거촌리	579				기존
	내성리	299				기존
	유곡리	1,148				기존
	삼계리	218				기존
	석평리	686	석평리 산107	0.01	1본	기존
봉성면(3)	금봉리	1,380	금봉리 산167	0.01	1본	기존
	외삼리	812				기존
	창평리	571				기존
명호면(2)	관창리	2,364				기존
	북곡리	2,110				기존
상운면(5)	하눌리	656				기존
	가곡리	841				기존
	운계리	686				기존
	설매리	447	설매리 산21 설매리 산145	0.02 0.01	2본 1본	기존
	구천리	694	구천리 산78	0.02	2본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25일
봉 화 군 수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등에서 발생된 소나무류 처리시 유의사항

구 분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
대상수종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소나무류 이동 가능여부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 못함(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북도산림개발연구원장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함(이동금지)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산림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받은 후 이동하여야함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주민 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땔감 지원하면 위법
방제처리 계획서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등 신청서류에 소나무류 처리(소각, 파쇄 등)계획서를 첨부 ⇒ 승인 후 사업시행하고 완료 후 확인서류 첨부하여 재선충병방제완료서 제출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제출 ⇒ 감염 여부 확인 받아서 이동 가능

※ 자세한 지정내역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조경녹지팀(054 - 679 - 6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