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 -

◦ 사 업 량 : 250동 962백만원(국50%,도15%,군35%)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200동

- 지붕개량사업 : 20동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30동

-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 : 사업비 잔액 활용

◦ 지원단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가구당 400만원

- 지붕개량사업 : 가구당 5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200만원

봉  화  군

[녹색환경과]

Ⅰ		사업개요

1. 목적

○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방법 등을 정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혼란 예방 및 사업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50동(예정)

○ 사 업 비 : 962백만원(국비 481, 도비144, 군비 337)

○ 지원단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가구당 400만원

- 지붕개량사업 : 가구당 5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최대 200만원

4. 용어정의

○ 주택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비주택 : 주택부지 외 건축물)

○ 슬레이트 주택 :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등으로 사용한 주택

○ 공사업자 : 자치단체(또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신청자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자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 후 지붕을 개량하는 자

○ 자부담금 :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비용

5. 사업추진 절차

수요 조사 공문발송 (녹색환경과 → 읍․면 사무소)	○ 2월 6일 발송(예정)
↓
수요조사서 및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 사무소 → 녹색환경과)	○ 기간 : 2월 7일 ~ 2월 28일 까지(예정) ○ 수요조사서, 신청서,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등 제출
↓
사업공고 (지자체)	○ 기간 : 2월 7일 ~ 사업종료시까지 ○ 봉화군 홈페이지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등을 공고
↓
석면조사용역 시행 (녹색환경과, 재정과)	○ 기간 : 3월중 ○ 지원대상지 현장확인 및 석면조사용역 대상 건물에 대하여 조사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녹색환경과 → 신청자)	○ 기간 : 지원신청서, 수요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별도 통보 ○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발주 (녹색환경과, 재정과)	○ 기간 : 4월 ~ 공사종료시까지 ○ 지원대상자 일정협의, 공사발주 등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업자)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준수 ○ 면적조사서, 슬레이트 해체작업 점검표 등 작성
↓
실적보고 및 정산 (봉화군→경북도청→환경부)	○ 기간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실적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정산보고)

Ⅱ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범위·단가

1. 지원대상 : 현재 사람이 거주중인 슬레이트 주택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 지붕개량사업비는 건축주 또는 거주자가 자부담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3.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가구당 400만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거주자 본인이 이행

○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또는 거주자 직접철거 후 사업시행

○ 지원단가 초과시 취약계층(우선지원순위 참조)의 경우 전액지원하며, 추가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가구도 전액지원

○ 지원단가 이하의 주택의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

4.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우선지원 순위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한센인 정착촌

○ 70세 이상 노인가구, 3자녀 이상 가구

○ 실질적 사회취약계층(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이하 가구 포함)읍면장 확인으로 갈음

○ 문화재, 명승지 내 또는 경계로부터 100m이내 가구

○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Ⅲ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범위·단가

1. 지원대상 : 사회취약계층이 건축주(또는 거주중)인 슬레이트 주택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 지붕개량사업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으로만 시공)

○ 천장(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3.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1.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 가구당 최대 400만원 2. 지붕개량사업 : 가구당 최대 500만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이며,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거주자 본인이 이행

○ 지붕개량사업 추진(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으로만 시공)

○ 천장(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

○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또는 거주자 직접철거 후 사업시행

○ 지원단가 초과시 취약계층(우선지원순위 참조)의 경우 전액지원하며, 추가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가구도 지원단가 내에서 사업가능

○ 지원단가 이하의 주택의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

4.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

Ⅳ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범위·단가

1. 지원대상 : 주택부지 외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2. 지원범위

○ 비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 지붕개량사업비는 건축주 또는 사용자가 자부담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3.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사용자 본인이 이행

○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또는 사용자 직접철거 후 사업시행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주 또는 사용자가 자부담

○ 지원단가 이하의 건물의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

4.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

Ⅴ		사업추진 절차

Ⅴ-1		사업자 선정

1. 계약 시기·방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4월중)

○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고기간 단축* 등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6항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가능한 읍․면․동․리 단위 등을 묶어 일괄 계약할 수 있음.

2. 공사업자 선정

○ 공사업자 선정(4월중) -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봉화군 직접선정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보조 방식은 불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수요조사, 석면조사용역결과 등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진행

○ 슬레이트 철거업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모두를 소지한 사업자를 선정

Ⅴ-2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 공고

○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등 사업내용을 봉화군청 홈페이지 게시예정 (2월6일(예정) ~ 사업종료시까지)

2. 수요조사서 및 지원신청서 접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등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서식의 신청서에 슬레이트 건축물의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제출(2월 7일 ~ 2월28일)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붙임서식 참조)

3.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신청서, 수요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별도통보(3월중)

○ 취약계층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4. 지원대상자 선정 변경

○ 신청자가 지원대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자 제외

○ 동일 용도 또는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Ⅴ-3		공사진행 및 정산

○ 공사진행(4월 ~ 종료시까지)

○ 공사업자, 봉화군, 건축주(임차인) 협의하에 공사일정 조율

○ 개인사유로 사업포기자 발생 시 해당 읍․면의 차순위 대기자로 변경하여 진행

○ 사업완료 후 정산실시(조사 및 공사 중 물량변경으로 인하여 자부담 발생시 처리방법은 별도통보예정)

Ⅵ		서식

[서식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0000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서식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서식3-1]

‘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사업비 지원 상한액 : 400만원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거주자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또는 거주자 직접철거 후 사업시행

o 지원단가 이하의 주택의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현재 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3-2]

‘20년도 취약계층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상한액 : 400만원

∙ 지붕개량 최대지원액 : 500만원

o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거주자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또는 거주자 직접철거 후 사업시행

o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으로만 시공

o 천장(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

o 지원단가 이하의 주택의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현재 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3-3]

‘20년도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사업비 지원 상한액 : 200만원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거주자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또는 거주자 직접철거 후 사업시행

o 지원단가 이하의 건물의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

상기 건축물에 대한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현재 사용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봉 화 군 수   귀하

[참고]

< 슬레이트 면적 계산방법 >

	예시1) - 3.3m×15m×2면×1.16(할증률) =114.84㎡ (○) - 6.1m×15m×1.16 = 106.14㎡ (×) ※ 할증률은 슬레이트 지붕재 낱장 기준으로 지붕재가 겹쳐 놓여있는 면적의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에 1을 더하여 산출 예시2) - 슬레이트 지붕재의 겹침비율 10% 일 경우의 할증율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