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운영계획

매연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사 업 근 거

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사 업 개 요

Ⅱ

□ 접수기간 :‘20. 2. 12(수) 9시 ~ ‘20. 2. 19(수) 18시까지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지원대수 : 약 150대 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접 수 처 : 관내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

❍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소유주 당 1대 지원

❍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원 제한

□ 선정방법

❍ 우선지원(예산의 30%)

- 1순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2순위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4순위 :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우선지원 대상자 제외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 제작년월일에 따라 오래된 순서로 선정

- 제작년월일이 동일할 경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우선선정

※ 접수순서와 무관

※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사업공고 (홈페이지)	⇨	조기폐차 신청서제출	⇨	대상차량 확인 및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차량폐차 말소등록	⇨	보 조 금 지급청구	⇨	보조금지급
봉화군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지원금액

Ⅲ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2020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 [붙임8]참조)

※ 차량기준가액은 참조용이며 정확한 가격 산정은 선정 후 한국자동차협회가 산정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ˊ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Ⅳ

□ 서류제출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서류

(읍면사무소에서는 ①번 관련 신청서류 접수하여 제출바랍니다.)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 첨부서류 - 가.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나.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4]

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붙임2]

- 접수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읍·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 첨부

마. 직전 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1부.

- 직전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정비소에서 받아 첨부

바.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 위임장[붙임5](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아. 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② 차량 폐차·말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3]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교부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 및 말소를 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를 제출

∙ 첨부서류 - 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사본) 1부.

나.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신차구입 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2]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교부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에 신차를 구매하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7] 제출

∙ 첨부서류 - 가. 구매차량 자동차 등록증(사본)

나.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 상) 명의의 통장(사본)

추 진 일 정

Ⅴ

□ 2020. 1. :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읍‧면 홍보 실시

□ 2020. 2. 12. ~2019. 2. 19.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 접수

□ 2020. 2. ~ 7. : 보조금 지급대상자 차량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

□ 2020. 7. : 보조금 지급 완료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5. 조기폐차 대상 차량 사진 1부.

6. 2020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 1부.  끝.

[붙임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3] 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봉화군수 귀하

[붙임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봉화군수 (인)

[붙임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사진

차량번호 :
전	후
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