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전개에 따른 문화·관광·체육분야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벌칙부과 계획

Ⅰ		개 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전파 차단이 효과적이나, 유행이 지속 되며 피로감 커지고 참여 동력 또한 저하된 상황

□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시 재확산이 우려되고 향후 3~6개월 장기화 가능성 있어, 일상과 조화되는 강도로 완화하기 위한 이행 계획 필요

⇒ 15일 간(3.22.(일)~4.5.(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캠페인’ 전개해 현 의료 시스템 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억제 후 강도 완화

□ 주요내용

□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거나 운영 형태상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

- 종교시설(162개소), PC방(3개소), 노래연습장(9개소), 신고체육시설(19개소)

□ 분야별 전담대응팀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경찰서, 소방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 현장점검을 통한 위반여부 확인 및 위반 시 행정명령 및 벌칙 부과 등

Ⅱ		분야별 내용

□ 종교시설

□ 종교시설 현황

- 개소수 : 162개소(기독교 75, 불교 81, 천주교 6)

- 신도수 : 21,916명(기독교 4,256 불교 16,105 천주교 1,555)

□ 전담대응팀 구성

□ 구성원별 역할

- 문화관광체육과 : 전담팀 운영총괄 및 종교시설 관리·점검

- 봉화군보건소, 봉화경찰서 : 합동점검 및 방역 등 업무 협조체계구축

- 읍면 : 종교집회 파악 및 점검 등

□ 점검 및 관리 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공문발송 및 안내(유선, SMS발송 등)

- 매주 집회 파악 및 대규모 행사 자제 요청

- 수시 현장점검(봉화경찰서 협조) 및 시설 방역상태,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등 확인

-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명령, 행정처분 부과 등

□ PC방, 노래방

□ 업소 현황

- PC방 : 3개소(3개소 전부휴업 중)

- 노래방 : 9개소(1개소 운영 / 봉화읍 4, 춘양 1, 소천 1, 석포 2, 명호 1)

□ 전담대응팀 구성

□ 점검 및 관리 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공문발송 및 안내(유선, SMS발송 등)

- 수시 현장점검(봉화경찰서 협조) 및 시설 방역상태,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등 확인

-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명령, 행정처분 부과 등

□ 신고체육시설

□ 업소 현황

- 개소수 : 19개소(골프 4, 도장 6, 당구장 9) / 영업중 9, 휴업 10

□ 전담대응팀 구성

□ 점검 및 관리 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공문발송 및 안내(유선, SMS발송 등)

- 수시 현장점검(봉화경찰서 협조) 및 시설 방역상태, 개인위생수칙 준수여부 등 확인

-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명령, 행정처분 부과 등

Ⅲ		시설별 점검사항 등

□ 종교시설

	< 종교시설 점검사항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PC방, 노래연습장

	< PC방, 노래연습장 점검사항>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점검사항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Ⅳ		예방수칙 미준수 시설 벌칙부과

□ 행정절차

- 관리 시설(종교,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에 준수사항 통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운영금지 행정명령 → 벌칙 부과 등 조치

□ 벌칙 및 관련규정

- 해당 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자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해당 시설에 대해 운영여부,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

* 운영자(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처벌․손해배상 등 고지 (출입문에 고지문 부착)

- 행정명령 위반시설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처벌규정

[업주와 이용자 의무 및 처벌 · 처분]

ㅇ (업주 의무) 운영 자제 또는 불가피한 운영 시 시설 · 업종별 방역지침 철저 준수, 미준수 적발 후 행정명령 받았을 때 집합금지

⇒ (업주 처벌)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명령 후 미공지 운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손해배상

ㅇ (이용자 의무) 이용 자제 또는 불가피한 이용 시 시설 · 업종별 방역지침 철저 준수,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 (이용자 처벌)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임을 알고 방문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방문하여 감염된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본인 부담

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 종교시설, PC방, 노래연습장

- 시설 보관용

시설명	날짜	점검사항	점겸결과	확인 (대표자서명)
○○교회	2020.x.xx.	종사자 이상증세 여부	여 / 부
		발열, 호흡기 이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여행 이력자 출입 여부	여 / 부
		관계자(손님 등)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여 / 부
		출입구 및 시설 내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여 / 부
		관계자(손님 등) 간격 최소 1~2m 유지 여부	여 / 부
		시설 자체 소독 및 환기 여부 - 관리대장 작성	여 / 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여부	여 / 부
		단체 식사 여부	여 / 부

- 행정기관 점검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문화분야)
2020. ○. ○○
시설구분	시 설 명	점겸결과	조치사항	확인란(서명)
ex)종교시설	○○교회	손소독제 미비치 및 관계자 마스크 미착용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령	봉화군청 OOO 봉화경찰서 OOO

□ 체육시설

- 시설 보관용

시설명	날짜	점검사항	점겸결과	확인 (대표자서명)
○○체육관	2020.x.xx.	종사자 이상증세 여부	여 / 부
		발열, 호흡기 이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여행 이력자 출입 여부	여 / 부
		관계자(손님 등)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여 / 부
		출입구 및 시설 내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여 / 부
		관계자(손님 등) 간격 최소 1~2m 유지 여부	여 / 부
		시설 자체 소독 및 환기 여부(일/2회) - 관리대작 작성	여 / 부
		체육지도자 및 강습자 등 마스크착용 여부	여 / 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소독 및 적정인원 관리 여부	여 / 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여 / 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여부	여 / 부
		단체 식사 여부	여 / 부

- 행정기관 점검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체육분야)
2020. ○. ○○
시설구분	시 설 명	점겸결과	조치사항	확인란(서명)
ex)체육도장	○○체육관	손소독제 미비치 및 관계자 마스크 미착용	운영정지 행정명령 발령	봉화군청 OOO 봉화경찰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