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동 확인란
②-1 구분	시·군	읍·면․동	리·동	지번	‘19벼재배	‘18벼재배	‘17벼재배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품목군	작물명	③-1	③-2	③-3
조사료
* 하계조사료를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별지 제5호서식)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면적(㎡)	재배 면적	단지화 면적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 * 좌측 재배면적 중 단지화 면적(합)을 기재
㎡	㎡	㎡	㎡
⑩ 신청필지 공익직불금 대상 여부	￭ 대상 필지 □ ￭ 미대상 필지 □ (* 반드시 □에 선택 √ 표시)
⑪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⑬	‘21년도 타작물재배 의향	참여 □ 미참여 □	예상 면적	( ㎡ )
재배 의향 품목	조사료 □ 두류 □ 일반작물 □ 휴경 □
* 21년도 타작물 재배의향은 타작물재배지원 보조금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공통) 약정서 2부. (해당자) □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해당자는 반드시 □에 √ 표시	⑫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⑬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17~’19년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17~’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18년 또는 ’19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20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③-1 :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2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③-3 : ’19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품목군 면적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⑩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필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19년 지원단가 지급가능(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필지는 체크 불필요)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후 보조금 수령 농지, 둘째,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8~’19년 사업 참여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된 농지 여부 등은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⑬란을 신청인이 기입하게 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약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  신청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20년 벼 이외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18,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20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준용).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20.7.10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 단, 추가신청(7.1.~7.10.)인은 '20.7.2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  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작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쌀, 밭
					쌀, 밭

위 신청인은 최근 4년(’16~’19년) 기간 중 1년 이상 실경작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8~’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최근 4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생략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농가(법인)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하계조사료 (약정품목명)	출하약정면적 (㎡)	출하 약정일	출하약정 기관명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합계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2020년산 하계조사료 출하 약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농가(법인)명	직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