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계획(추가)

1.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화훼류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농가소득 증대 도모

- 향후 수출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지원,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화훼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 업 비 : 67,08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개화조절시설(보광·전조시설),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3.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농업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화훼류 재배농가 중 11개 품목 재배농가(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사안서스, 거베라) 우선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보광시설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4. 세부추진사항

○  국비 보조사업의 사업신청 변경에 따라

- 사업대상 농가는 농협 통장개설(보조사업 전용통장)하고

-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신청 하며,

사업선정 농가는 사업완료시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위임가능)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반드시 사업시행(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유자격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품목 및 보증제품으로 시공

•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이상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원가계산서 발급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5. 행정사항

○ 해당읍면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붙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2020. 4. 9(목)까지 제출바람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은 ‘원예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시설원예현대화)’ 준용

○ 보조금집행 및 정산 :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실행, 집행, 정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