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제25조(금융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	2014	2015	2015년 이후
합 계	-	-	300	300	매년 300
융 자	-	-	300	300	매년 3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어촌지역 : ①읍․면의 지역, ②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자가 생산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창업의 경우,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 3차 산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연접 지자체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일반 가공업체 제외

3.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①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② 기존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③ 기존시설물 구입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단가는 3.305㎡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가공기계 도입,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로 사용불가(자부담 원칙)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 농업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대출임

* 이자차보전이란 : 민간자금으로 대출하되 정부는 정책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에 따른 사후대출이 원칙이나, 소요자금내역을 증빙하고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전체 대출금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급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주관기관에 제출

- 다만, 사업추진의 기성율에 의한 분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물 증빙서류(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

○ 사업신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대출 취급기관

○ 대출취급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지점) 또는 지역조합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금 취급 약정체결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 사업의 금융업무 신청 및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시 가능

○ 대출금 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6차산업화 자금(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성 별	□ 여성 □ 남성
경영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기타
경영체의 6차산업화 유형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사업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본인은 6차산업화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봉화군수귀하
구비서류 : 농업의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융복합(6차)산업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글문서로 작성하고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4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생산(원물)	백만원
				가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자가생산,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자가생산,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14년 기준)                              (단위: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a+b+c)	자가 생산(a)	계약재배(b)		농협 등에서 매입(c)
			지 역	타 지역	지 역	타 지역
합계	톤(100%)	톤( %)	톤( %)	톤( %)	톤( %)	톤( %)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산업화 관점에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부지확보계획(건축공사)이 있는 경우는 별도 추가 작성

□ 소요자금

구분		항목(내역)	금액(백만원)	자금투입시기
소요금액	토지, 시설등 자금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 이후
	운영자금
	합계
조달계획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합계

※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자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자체조달이 가능한 금액과, 동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기타 자금조달 방법으로 나눠서 작성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