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시행지침

2020. 04.

	봉화군

Ⅰ. 총칙	1

1. 사업목적	1

2. 용어정리	1

3. 추진체계	1

4. 사업개요	2

5. 추진절차	3

6. 적용범위	3

Ⅱ. 사업대상	3

1. 청년근로자 자격요건	3

2. 제외대상	4

Ⅲ. 신청 및 선정	4

1. 신청	4

2. 선정	4

3. 신청/선정절차	6

Ⅳ. 적립 및 지급	6

1. 적립구조	6

2. 지급방식	7

[붙임 1]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서	9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0

[붙임 3] 중도포기서	11

Ⅰ. 총칙

목     차

1. 사업목적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다. 장기재직 유도로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에 기여

2. 용어정리

가. “청년근로자”란 봉화군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미혼인 자

나. “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봉화군 관내 중소기업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봉화군
						운영기관 지정, 사업 수행
	금융기관					운영기관						심의위원회
	적금 운영					청년근로자 선발·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관리 등						청년근로자 선정·평가

나. 추진주체별 역할과 임무

1) 봉화군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과제 수행

□ 운영기관 지정,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지도·감독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 운영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2) 운영기관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홍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참여근로자 선정·관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 봉화군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3) 심의위원회

□ 청년근로자 선정 및 평가

□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4) 금융기관

□ 통장 신규발급 및 해지

□ 계좌 거래내역 추출 및 제공, 계좌 관리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 4 ~ 12월

나. 사 업 비 : 30,800천원(도비 15,400, 시군비 15,400)

다. 사 업 량 : 4명

라. 사업대상 : 봉화군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미혼 청년

마. 사업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600천원+이자)

- 청  년 3,600천원(매  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7,000천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5. 추진절차

단 계		추 진 내 용		추진기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시행지침 수립		봉화군
		□
운영기관 지정		전문기관 위탁, 유관기관 협력방식 등		봉화군
		□
청년근로자 모집		사업참여자 모집, 접수		봉화군, 운영기관
		□
평가 및 심사		참여자 평가·선발		봉화군, 운영기관 (심의위원회)
		□
사업 추진		청년근로자, 봉화군 적립 및 지급		청년, 운영기관
		□
사업비 정산		사업성과 보고,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운영기관 → 봉화군

Ⅱ. 사업대상

1. 청년근로자 자격요건

가. 봉화군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8세 ~ 만 39세 미혼 청년

나. 자격요건

1) 연령조건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사업공고일 기준)

2) 결혼여부 : 미혼

3) 지역조건 : 봉화군으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사업등록증 상 기준)가 봉화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붕화군으로 주민등록 유지

4) 급여조건 :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미만

5) 기업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봉화군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자  * 기업당 3명 내외 선발

	< 제외(제한) 기업 >
①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⑥「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제외대상

가.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의 유사 복지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등)에 중복참여한 자

나.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Ⅲ. 신청 및 선정

1. 신청

가. 신청방법 : 운영기관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나. 구비서류

1) 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7)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8)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1부

2. 선정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 봉화군 및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서 구비요건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대상자격 여부 결정

2) 2차 선정심사

-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심사를 실시(심의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

-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비 고
업 종	제조업 [25점], 기타 업종 [15점]	25점
학 력	고졸 취업자 및 고졸 미만 취업자 [25점] 대졸 취업자 [20점], 대졸이상 취업자 [15점]	25점
월 소득	월180만원 미만 [25점] 월180만원이상~월250만원 미만 [20점] 월250만원이상~월300만원 미만 [15점]	25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555 = ( )점 ※ 20점/36개월(3년) = 0.555	20점	통계청자료 평균근속기간 3년이상 46.9%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5점]	5점
합 계		100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중소기업(업종 : 제조업)에 근무중인 자

② 고졸 취업자

③ 월 급여가 적은 자

④ 입직시기가 빠른 자

※ 최종선정 청년근로자가 사업참여를 포기할 경우 신속히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후보 참여 청년근로자를 선정·관리하고, 차등위순으로 참여 청년근로자 선정

나. 추가 선발 : 사업 시작 3개월 내 추가 선발 가능

1) 신청자 미달 시

2) 선정대상자가 유사(중복)사업 참여 등으로 중도 포기 시

다. 선정공고

1)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통보 및 봉화군에 선정결과를 보고

2) 봉화군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선정결과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후 도에 최종 대상자 선정결과를 7일 이내 제출

3. 신청/선정절차

참가 신청	⇨	심사 및 선정통보	⇨	적 립	⇨	지급 및 수령
청년근로자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은행 ← 봉화군		은행 → 청년근로자

Ⅳ. 적립 및 지급

1. 적립구조

가. 가입기간 : 2년

나.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이자 최대 2%)

다. 운영관리 : 임의해약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을 예금주로 지정 관리하고, 2좌 가상계좌 개설

라. 적립방법 :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지정계좌에 적립          1) 청년근로자 : 매달 15만원씩 2년(총360만원) 납입

※ 첫 달은 지정한 날짜에 납입하며, 이후 매월 20일 이전 희망 날짜에 자동이체(필수)를 통한 납입

※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2) 봉화군 : 적립개시 후 청년납입 여부 확인하고, 분기 익월 2주 이내 175만원, 1년(총700만원) 납입

⇒ 2년 만기시 청년근로자 1,060만원(+이자) 적립금 수령

< 월별 적립방식 >

(단위 : 천원/명)

구 분	3개월차	6개월차	9개월차	12개월차	24개월차	금액
합 계						10,600
지자체	1,750	1,750	1,750	1,750	-	7,000
청 년	매달 15만원(24회)					3,600

2. 지급방식

가. 만기시

1)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운영기관 → 금융기관)

2) 익월 10일까지 만기적립금 지급(금융기관 → 청년본인 명의계좌)

나. 중도해지시

1) 중도포기서 접수 후 익월 10일까지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2)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비 고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본인 원에 의함
② 연속 3개월 이상 또는 총 6회 이상 미납	봉화군 직권 해지
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등)	봉화군 직권 해지
④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특별해지
⑤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특별해지

ㅇ 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등) 지원금 미지급

ㅇ 특별해지시(④,⑤) 가입기간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 지원 (예시① 참고)

- 계산방식 : 7,000천원*가입기간 개월수/24개월

* 가입기간 1개월 미만 및 만원 미만 절사

ㅇ 중도해지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봉화군에 귀속

	<중도해지 예시>
① 청년 A씨가 사업 선정후 가입 4개월 10일 기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 지급금은 ? ⇒ 지자체 지원금 116만원 지급(7,000천원*4/24), 청년근로자 본인의 그간 납부액+이자 수령 ② 청년 C씨가 가입후 19개월 20일 본인 사망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금은? ⇒ 지자체 지원금 550만원 지급(7,000천원*19/24), 청년근로자 본인의 그간 납부액+ 이자 수령 ③ 청년 B씨가 사업 선정후 가입 11개월 27일 군대를 가게 되었을 경우 지급금은? ⇒ 지원금은 없으며, 청년근로자 본인의 그간 납부액+이자 수령

다. 재직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단위 : 천원/명)

적금 가입후 재직기간	1~12개월	13개월 이상 ~ 18개월 이하	19개월이상 ~ 21개월 이하	22개월 이상 ~ 23개월 이하	24개월 이상
청년 본인부담금 납입조건			19~21회 납입	22~23회 납입	24회 납입
지자체	적립금 미지급	적립금 미지급	적립금의 50% (3,500천원)	적립금의 80% (5,600천원)	적립금 100% (7,000천원) +이자
청 년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중도해지				만기해지

※ 청년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봉화군 적립금 지급구간은 적금 가입후 재직기간에서 청년 본인 부담금 미납부 월을 공제함

예시)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 : 19개월, 청년 A씨가 본인 부담금을 2개월 미납부하고 중도해지시 지자체 적립금 지급금은?

⇒ 봉화군 적립금 지급구간 : 19개월 – 2개월 = 17개월

봉화군 적립금 : 미지급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번호 앞번호
	집주소
	연락처 (핸드폰)		계좌번호(은행)
	E-mail		최종학력		□ 고졸이하 □ 고졸 □ 대졸 □ 대졸이상
저축 목적	다음 중 1항목 선택 □ 주거자금 □ 창업자금 □ 본인 교육․훈련비 □ 대출상환 □ 결혼자금 □ 꿈을 위한 준비자금 □ 기타( )							본인이 선택체크
근로 사항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주소
	업 종			취약계층여부		□ 예( ) □ 아니오
	종업원수	□ 5인 미만 □ 5인~10인 미만 □ 10인~100인미만 □ 100인~300인 미만 □ 300인~500인 미만
	근로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 이상~4년미만 □ 4년 이상 *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취업일 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입사일: )
확인 사항	귀하는 현재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사업 이외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 (자산형성지원)*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 (ex.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예 □ 아니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근로계약서상 기준)입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원 대상여부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 구직자 채용‧취업 관리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구분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4대보험 가입정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상북도, 해당지자체, 운영기관, 지역금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금 지원 대상여부 심사, 참여대상자 선정 후 개인 계좌 발급 및 만기시 적금 지급 등을 위한 관련 자료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24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 지원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 경상북도 정책(일자리 관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식 등과 관련하여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 안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붙임 3] 중도포기서

2020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중도포기 사유서
구분	본인 대리인
선정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기 업 명				연 락 처/ E-Mail
	주 소 (신청지역)		( )
환급계좌 ※사업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중도포기 사 유		예시) 이직으로 인한 사업 중도포기 퇴사 일자 : 0000년 00월 00일
대리인 (본인 작성 시 공란)		성명		연락처		관계
		※대리인 : 청년근로자 부모 or 기업체 인사담당자로 한정 성 명 (인)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포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