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봉화군

나. 총사업비 : 99,260천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보조금 지급 기준

가. 보조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 농업기계)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대상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②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수·예산 등을 고려 지원순위 결정

나. 지원금 적용 제외

□ 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금 적용에 고려하지 않음

□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기종의 최저 지원금 적용,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연도는 확인가능) 해당 연도 최저 규격 지원금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장은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제한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1대만 보조금 지원)

** 불법(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제한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보조금 지급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시장·군수		폐차업소→시장·군수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시장·군수		시장·군수→소유자		지자체장→농협경제지주

① (조기폐차 신청)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은 신청인에게 ①차후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②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② (가동상태 확인)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한 후 확인서를 소유자 및 시장‧군수에게 발급 및 통보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신청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

○ 시장‧군수는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정상 가동 확인 된 경우(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으로 확인)에만 잠정 보조금 지원액 산정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가동상태 확인서를 통보받은 폐차업소는 소유자의 농업기계 폐차를 위한 입고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④ (폐차확인서 발급) 폐차업소는 입고한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농기계 운반ㆍ폐차관리대장)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⑤ (보조금 지급) 시군에서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폐차업소의 조건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받은 중·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

○ 시군에서는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에 따라 폐차업소를 지정

□ (국내 유통 제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 금지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 사후관리업소가 “국내 유통 제한” 부품을 재 활용한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트랙터, 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트랙터>                                                                   (단위 : 만원)

제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504	656	911	1,236	1,618	1,793	2,190	2,249
2011년	463	604	838	1,137	1,488	1,649	2,014	2,069
2010년	429	560	777	1,054	1,379	1,529	1,867	1,917
2009년	397	518	719	975	1,276	1,414	1,726	1,773
2008년	365	476	660	896	1,172	1,299	1,586	1,629
2007년	334	436	605	820	1,073	1,190	1,453	1,492
2006년	305	398	552	749	980	1,086	1,326	1,362
2005년	279	364	505	686	897	994	1,214	1,247
2004년	253	330	459	622	814	902	1,102	1,132
2003년	229	299	415	563	736	816	997	1,024
2002년	208	271	377	511	669	741	905	930
2001년	192	250	348	472	617	684	835	858
2000년	176	229	318	432	565	626	765	786
1999년	157	204	283	384	503	557	681	699
1998년	145	189	263	357	467	517	632	649
1997년	131	170	237	321	420	466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제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359	411	474	779	990	1,310	916
2011년	322	369	425	699	888	1,175	824
2010년	287	327	378	621	789	1,044	733
2009년	255	291	336	552	701	928	649
2008년	211	241	278	457	580	768	534
2007년	172	196	226	372	473	626	435
2006년	136	155	179	294	374	495	343
2005년	117	134	154	253	322	426	298
2004년	100	113	130	214	272	360	252
2003년	100	100	107	175	22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