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장(소규모) 설치 지원

1. 목 적

◦ 쌀 전업농, 농업법인 등의 대규모 쌀생산 경영체에 자동화된 벼 육묘장 설치비 지원

◦ 벼 육묘장을 중심으로 육묘에서 수확 후 처리까지 일관 기계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함

2. 추진방침

◦ 대규모 쌀 생산지역에 어린모를 대량생산·공급하여 모 수급 안정화 도모

◦ 벼 육묘장은 육묘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위탁 육묘 경험이 있는 대규모 쌀 생산 전문 경영체에 우선적 설치

◦ 생산된 모는 육묘장 운영 농가의 벼 재배에 우선 공급하고 노약자, 부녀자 등 자가육묘 생산이 어려운 농가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2. ～ 12. 31.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비 : 42,000천원(도 6,300, 군 14,700, 자부담 21,000)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기본시설 : 육묘온실 168㎡, 출아실, 컨테이너

- 선택시설 : 육묘상자, 최아기, 파종기, 육묘상자 세척기, 파종기, 온풍기 등

4. 세부추진요령

가. 지원 대상자

◦ 쌀 전업농, 쌀 작목반,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등

◦ 지원 우선순위

∙ 쌀 전업농

∙ 쌀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 벼 재배농가

나. 지원단가

구 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지원기준
기본 시설	육묘온실 (자동살수)	168㎡	27,950천원	27,950	규모확대 시 자부담
	출아실 (샌드위치판넬)	42㎡			실내 또는 실외 설치
	컨테이너	28개	190천원	5,320	68상자 적재용
선택 시설	상토(20ℓ)	400포	4,000원	160	우량상토구입
	육묘상자	2,000개	1,000원	2,000	어린묘 상자구입
	최아기(300k)	1대	800천원	800	간이발아기(300k이상)
	파종기	1대	2,700천원	2,700	일괄파종기
	소형관정 및 급수시설	1식	3,000천원	3,000	수질확인, 양수장치포함
	자동살수장치	1식	6,000천원	6,000	규격에 맞추어 적정하게 설치
	온풍기	1대 (12천kcal)	4,570천원	4,57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탈망기	1대	800천원	8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이송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운반기	1대	2,000천원	2,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세척기	1대	4,000천원	4,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종자소독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지게발	1대	3,500천원	3,5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 기본시설 : 168㎡(50평형)은 기본으로 설치하고, 면적을 확대하여 설치 할 경우

지원단가 이상(42백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

※ 제시한 지원단가는 참고용이며, 건설공사표준품셈 등 현실단가 적용 추진

◦ 선택 시설 : 표시품목 중 자유 선택 가능

※ 총사업비(42백만원) 내에서 기본시설 + 선택부대시설 구입․설치

다. 설치요령 및 자재확보

◦ 육묘장 설치 시공자는″금속구조물ㆍ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시공공사 경험이 많은 재정이 건전한 업체와 계약하여 부실시공 예방

◦ 육묘장은 기본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되, 다음과 같은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함(단, 필요시 설계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육묘장은 경량 철골 비닐하우스형으로 168㎡(50평)의 규모로 설치하되 형편에 따라 규모를 확대 가능

∙ 육묘장 내에는 샌드위치판넬로 출아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시멘트콘크리트로 설치하되 평면 확보를 위해 물갈기로 마무리

∙ 본 사업장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 열, 전, 검사표시품)이어야 함

∙ 농기계 및 영농자재는 농업기계구입에 등록되거나 검증된 제품 구입

∙ 기자재, 농업기계는 반드시 신품(新品)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사업비로 인정(기존 중고사용 기계 이용시 다른 사업 추가 시행)

◦ 도에서 승인한 표준 설계도 이외의 설계도로 시공할 경우, 반드시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설계변경 신청시 전문기관의 구조해석서 첨부) 사업 시행

5. 공사 주요시방서

[육묘 하우스]

1) 공사개요

◦ 형식 및 구조 : 내재해형 연동 및 단동형 비닐하우스, 폴리카보네이트(PC) 하우스

◦ 기본사양 : 하우스 폭 14m, 하우스 길이 12m, 측고 2.7m, 동고 4.5m, 면적 168㎡(50평)

◦ 기본시설 : 기초 공사, 골조 공사, 피복 공사, 출아실 공사, 천창․측창 개폐공사, 컨테이너 제작

2)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연동수 및 육묘장 길이 장･단에 관계없이 준용 할 수 있음

3) 설계변경

◦ 협의변경 : 다음의 경우 건축주는 시공전문가 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지역의 기후 지반 여건에 따른 기초 및 골조의 보강

∙ 출입문 위치 또는 개소의 변경, 준비 작업실의 위치 또는 면적 변경

∙ 측면 및 전후면 방풍·보강벽 설치

◦ 승인변경 : 하우스 및 파이프의 규격 변경

4) 기초공사

◦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해야 한다.

◦ 성토 지역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하여

피복 두께를 일정하게 시공한다.

◦ 철근의 배근은 구조도면의 배근 기준도를 원칙으로 하여 배근한다.

◦ 바닥 콘크리트(두께150㎜)는 180kg/m2품질이상을 사용 한다

◦ 콘크리트 바닥은 컨테이너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는 지반이 균열되지 않도록 용접철망(#6-200×200)을 사용 한다

5) 철골공사

◦ 기둥은 백관 60×60×2.3t을 사용하여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둥파이프는 콘크리트에 매립 설치 하거나 L형 앵커를 사용한다.

(세트앵커, 스트롱앵커의 사용불가)

◦ 모든 조립구 및 볼트 넛트는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 모든 철재는 가공 및 용접 후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 기둥과 기둥 사이는 브렛싱을 고정해야 한다.

◦ 비닐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연결핀으로 연결한다.

◦ 물받이 홈통공사

∙ 물받이는 칼라강판 0.5t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이 없도록 설치한다.

∙ 홈통은 중앙에서 양단을 향해 1/600의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6) 출입문 설치공사

◦ 출입문은 1중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 하부는 컨테이너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행가를 사용하지 않고 평면으로 한다.

7) 피복공사

◦ 외부 피복은 두께 0.1㎜이상을 사용 시공하고, 물과 결로수가 원활히 흘러 내리게 팽팽하게 설치한다.

◦ 처마 피복 고정

∙ 측면처마 부분의 피복은 지표면 상부 60㎝부분에 패드로 고정하고 20㎝이상 지하에 매설한다.

◦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보호필름을 사용토록 한다.

◦ 하우스 필름의 고정끈의 간격은 1.2m간격으로 설치한다.

8) 환기장치

◦ 곡부 및 측면 개폐는 권취식 수동으로 한다.

◦ 지붕 곡부 개폐는 곡부처마 끝에서 1m이상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 개폐 장치는 밀폐가 양호하고 유연하여야 한다.

9) 수평차광장치

◦ 차광망은 중방파이프 상단에 하우스크립을 이용 팽팽하게 고정한다.(고정식)

10) 출아실 공사

◦ 출아를 균일하게 시키는 장소로서 출아실은 내부의 온도가 30～32℃롤 균일하게 하고 광(光)이 필요 없으므로 암실상태를 유지시킨다.(벽면,지붕판넬 50T 사용)

◦ 온도유지가 중요하므로 바닥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한다.(X-L파이프 난방배관)

◦ 바닥은 육묘컨테이너가 이동하기 용이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잘 고른다.

◦ 출입문은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하고, 육묘컨테이너의 출입이 가능하게 충분한 여유를 준다.

◦ 출아시는 습도가 70～80%가 알맞으므로 가습장치를 설치하여 습도센서에 의해 자동 습도조절이 되도록 한다.

◦ 지붕판넬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C형강보강 또는 지붕판넬을 사용한다.

11) 일반시방사항

◦ 제반 자재는 도면 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표시품이 생산되지 않을시는 감독관이나 시공전문과와 협의하여 선택한다.

◦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성이 있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제반수속 및 경비 부담은 발주자가 행한다. (전기인입, 수질검사, 형질변경)

◦ 공사 시공중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현장관리

∙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기기 및 재료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가설물 등을 신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뒤처리한다.

∙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는 이의없이 책임져야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기타사항

◦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반 작동 및 기능 상태를 적정 기간 동안 완전히 숙지 시켜야하며, 사양서․설계도서 현장 설명과 관련 시방서에 의거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준공계를 제출한다.

◦ 기타 누락된 사항은 각종 법규 및 관행에 준한다.

[육묘 컨테이너]

1) 개요

◦ 형식 : 기계 육묘상자 적재 및 운반용 컨테이너

◦ 구조 : 2바퀴 회전용

◦ 기본사양 : 폭 605㎜, 길이 1,200㎜, 높이 2,180㎜(바퀴높이 포함)

∙ 컨테이너는 17단으로 제작하되, 단과단사이의 높이는 11㎝규격으로 하며,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최하단부와 최상단부는 22㎝로 제작하며 육묘상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L형강 20×30㎜ 이상의 규격을 사용 68상자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시방사항

◦ 컨테이너 이동 바퀴는 후면 2개는 전후바퀴를 사용하고, 전면 2개는 회전바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 모든 철재로는 아연 및 용융도금을 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시공중 도금이 벗겨진 부분과 용접 부위는 아연프라이머 등으로 철저히 도포한다.

◦ 제작된 컨테이너가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 각 파이프의 양단은 용접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하고 견고하게 용접하되, 용접 부분이 취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끄럽게 드레싱을 하여야 한다.

◦ 구동바퀴는 4인치 이상 KS제품을 사용하되 2톤이상 무게에 변형이 없는 제품으로 구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 제품제작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입고 후 제반작동 및 기능상태를 적정기간동안 완전히 숙지시켜야 하며, 사양서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되었는지 검사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준공계를 제출한다.

◦ 기타 누락된 사항은 각종 법규 및 관행에 준한다.

[농자재 구입]

◦ 농기계(종자발아기, 육묘용 파종기 등)는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입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가격 적용

◦ 관수ㆍ양수장치 설치는 반드시 수질검사 후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을 사용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벼 육묘장(대형)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

6.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집행

◦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터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벼 육묘장 설치 요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목적과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는 벼 육묘장의 사용 기간을 감안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붙임 1호∼ 3호〕: 2022.2.9.까지

◦ 공사계약 및 착공(2022. 3. 15.까지)

- 사업대상자 : 성명               주소

구 분	계약일	착공일	계약업체	완 공 예정일	비 고
ㅇ육묘하우스 ㅇ농산물자재운반구 ㅇ파종기,온풍기 ㅇ최아기 ㅇ육묘상자 ㅇ관정양수장치 ㅇ상토

◦ 업체별 모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6. 30. 최종, 관내 전 업체 대상)

업체명	모 생산(상자)			모 공급 실적(ha)					상자당 공급가격
	계	자 가	위 탁	계	자 가	관 내	타시군	타시도	종자포함	종자제외

- 타시도 모 공급, 모 실패 농가 지원 등 수범사례 함께 보고

◦ 사업추진 요령 :  사업지원계획 지침 참조

∙ 3. 15. 이전 공사 착공(업체 선정 및 착공 시 농정축산과로 신고)

∙ 설계 및 착공 전에 반드시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과 공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신고를 필할 것

◦ 사업완료 및 정산

∙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의거 5. 25.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벼 육묘공장(소규모) 설치지원사업 관련서류

○ 사업신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토지소유 관계 및 사용(본인소유가 아닌 경우)에 관한 증빙서류, 육묘실적내역

○ 사업계약 및 착공

∙ 표준 계약서, 견적서 (개별 세부사업별로 확인가능)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사업자 등록증

∙ 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

∙ 사업공정 내역, 공사비산출 내역, 설계도 및 시방서, 착공계

※ 설계 및 착공 전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 방문하여 협의 요망

○ 완료내역

∙ 사업완료실적보고서, 사업비 소요내역서(세부사업별 기록)

∙ 보조금정산서, 보조금 지불위임 및 계좌입금의뢰서(자부담분만 지급한 경우), 준공계, 공정별 사진대지, 건축관련 신고내역 서류(종합민원과)

○ 사업비 정산 추가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

∙ 하자보증 보험증권

∙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붙임1】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4. 자기자본 부담액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월   일

대표 ○○○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공정별)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불위임 및 계좌입금 의뢰서

❑ 사 업 명 : 2022년도 벼 육묘공장(소규모) 설치지원 사업

❑ 의뢰금액 :

❑ 입 금 처

❍ 금융기관명 :

❍ 예금의종류 :

❍ 계좌  번호 :

❍ 예  금  주 :

위와 같이 보조금 지불위임 및 계좌입금을 의뢰 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통장사본 첨부

2022년    월     일

계좌입금 의뢰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봉화군수 귀하

사진 대지

1. 육묘공장명 :

2. 사업소재지 :

3. 공사  공정 : 육묘공장(소규모) 전체 사진

전
중
후

사진 대지

❍ 공사공정 : 토목공사

전
중
후

사진 대지

❍ 공사공정 :

전
중
후

사진 대지

❍ 공사공정 :

전
중
후

사진 대지

❍ 공사공정 :

전
중
후

사진 대지

❍ 공사공정 :

전
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