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

세부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예산

(백만원)

7,700

사업목적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사업

주요내용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지원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

지원한도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총사업비 10억원까지(보조 70%, 자부담 30%) 지원(지자체 20억원까지)

농촌체험관광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논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은 부서별로 별도 시달

재원구성(%)

도비

50

시군비(자부담 포함)

50

융자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5,448	17,867	17,746	18,364	16,502
국도비	15,163	10,767	10,695	9,615	7,780
시군비· 자부담	10,285	7,100	7,051	8,749	8,7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경상북도(시·군)

도 농업정책과

시군별 상이

도 안수영

시군별 상이

054-880-3320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월초)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시군)

관련자료

경상북도 홈페이지 사업 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 목적달성 등을 위해 필요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대상 범위 설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법령 >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5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3 및 제31조, 제35조,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73조 및 제74조, 제77조, 78조

* 시·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공선회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선회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개별농가 실적은 불인정)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담보, 근저당 등의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유사지원사업 포함) / 단,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연계사업 등 농업대전환 연계 사업의 경우 농업대전환 관련 사업지침을 우선함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RIS는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체, 시민사회, 지방언론, 연구소 등의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생산과정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주도해내는 시스템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단,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연계사업 등 농업대전환 연계 사업은 지원가능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테마공원의 건축물 일부 공간에 음식점․카페․판매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자부담 60%) ◦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등 세금,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목 공사비, 전기 인입·증설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지방비(지방이양 도비 및 시·군비)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군은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자부담 포함)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및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시달

○ 기타,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도, 시군]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도(1월초)		시군(전년도 1~2월말)		농업경영체 등 (전년도 2월말)

○ 도에서는 매년 2월초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시군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도 및 시군은 홈페이지에 사업신청 내용 안내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정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을 해야 함

- 사업신청시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시군 방문신청 또는 시군 담당자 이메일 신청 가능)

*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에 대해 자격검증 수행

* 제출되는 서류는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원본은 시군 보관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도 예산 부서요구	→	도 심사
시군(전년도 3월)		도(전년도 3월초)		도(전년도 3～4월)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안내
(전년도 4월)		지자체(전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공모제를 원칙으로 함(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 선정시 시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함

- 특히, 가공업체 선정시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에는 GAP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 1시군 1특화품목 육성계획(향후 추진예정) 및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농식품부로 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사업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사업유형)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 친환경 인증농가나 단체는 가점부여 등 선정시 우대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 시 우대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경북	17	36	□경북(사과) □김천(포도,자두) □안동(사과,마,콩,생강) □영주(인삼,사과) □경산(대추, 복숭아) □영천(포도,복숭아,마늘)	□문경(사과,오미자,콩) □의성(마늘,한우,자두,산수유) □청송(사과) □고령(딸기) □청도(감(반시),미나리) □성주(참외)	□예천(사과,곤충,참깨) □상주(쌀,오이,곶감,포도) □봉화(로컬푸드) □영양(고추) □구미(감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자체 선정심의원회를 거쳐 신청서 제출 및 우선순위 지정

- 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도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원회 구성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시․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시․군은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도는 시․군의 검토확인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도는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부서에 사업을 신청하고(전년도 3∼4월)  포괄보조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전년도 12월)

○ 시․군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2월)		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지자체 시행사업 제외)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0조｣에 따라 부기등기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도록 조건 부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시군 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사전 승인 대상)

○ 시군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이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군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에서 승인하되, 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단위사업 30%이상, 세부사업은 자체 변경) 등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사업종료후 2월이내에 시군  홈페이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군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도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도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군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측정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		시·군→도		도

2. 평가 및 환류

○ 도 및 시·군 자체 평가 실시

- 도 및 시·군 자체평가 실시 → 예산부서 제출

- 평가시기 : 11～12월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군 또는 사업별로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예산부서 평가일정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시 자체 평가로 진행 할 수 있음.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6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8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및 기타 농촌 산업화 제품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시설현대화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보완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5억원까지만 지원(신축 지원 불가)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특화품목)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등 복합 체험·전시·판매 시설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시 및 컨설팅,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홍보․체험· 판매 복합시설 설치비, 연구개발비, 컨설팅 비용 등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 농촌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 기반시설 및 체험‧휴양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공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포함)

❍ 지원내용 : 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테마공원 기반시설 :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공원 조성관련 실시설계, 공원 시설을 활용한 체험‧관광․휴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컨설팅 등

*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행정절차 이행 비용을 제외한 시행계획 수립 비용만 지원)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다만, 전시관․체험관 등 테마공원의 주요 건축물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판매장․기념품점․매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는 지원불가

❍ 지원기준 : 3～6년간 100억원까지 지원(지방비 100%), 시·군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총 사업비 외 시군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전문단지지원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단지내 CCTV 등 공동이용 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시설 증축 비용 포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 또는 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6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단위 기존 인프라 현황조사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지원부문 : 융복합산업과 연계한 시설비, 체험관광 상품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비용 등

❍ 지원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관광 중심의 융복합산업화 지원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H/W사업비중 생산·유통·제조·가공은 기존 시설 보완일 경우에만(3억원 이내) 지원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체험·관광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지원기준 : 총사업비 10억원까지 지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원까지 지원

【서식 1】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