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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지방이양)」

2024년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경 상 북 도 (농축산유통국)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지방이양)」

2024년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 2024년 지방이양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지원을 위해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다양한 소득자원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로 농촌활력 증진 도모

1		추진방향

❍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등 농업대전환 연계사업 우선 지원

❍ 농촌일자리, 융복합산업화, 농산물 소비촉진과 연계되는 사업 우대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발굴

2		선정계획

❍ 신청기간 : 2023. 1월 ~ 2. 28.(화)까지

❍ 신청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지자체 등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운영실적, 부지 및 자부담 확보자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신청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모집방법 : 공모신청

❍ 신청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4개사업

① 생산·유통 기반구축 분야   ② 제조·가공지원 분야

③ 체험·전시지원 분야        ④ 6차산업화지원 분야

* 농촌테마공원조성, 농공단지개보수사업은 담당부서별 별도 신청 계획에 따름

❍ 심사평가 : 3~4월중 전문가 서면·현장·발표 평가 ⇢ 우선순위 선정

❍ 최종선정 : 12월중(최종 예산확정 시) * 개별부서별 시군 통보

3		세부계획

도 및 농식품부 역점 추진시책 우선 선정

❍ 농업대전환 연계 및 청년 일자리, 농촌융복합(6차)산업 등

❍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파급효과가 큰 소득사업

❍ 농식품 푸드플랜 지원대상, 시군 특화품목 연계 등 선정 시 우대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한 지원기준

❍ 대상사업 : 농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6차산업화사업

❍ 지원금액 : 총사업비 10억원 이내(지자체 20억원), 지원기간 1~2년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기준 및 지원요건(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준수)

❍ 농업법인의 주요 지원요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신청일 기준)

❍ 농업인 조직의 지원요건

∙ 공선회 등 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개별 농가 실적 인정 불가)

❍ 공통(필수)사항 :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사업부지가 근저당권 설정 등의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연계사업의 경우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지짐을 우선함

사업성 및 사전절차 이행 검토 철저(시군)

❍ 지원자격,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내 유사‧중복투자 여부 등 검토 철저

❍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 검토, 자부담 확보 여부 등

4		지원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1,619	21,752	20,238	18,724	16,50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25,952	17,867	17,746	17,947	16,502
- 농촌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160	160	160	160	160
- 농축산물제조․가공	2,810	5,356	7,594	4,183	3,325
- 생산유통기반조성	4,294	4,500	5,200	6,634	9,801
- 농촌체험관광	7,200	300	2,600	3,200	0
- 농공단지조성	1,322	2,271	1,592	1,770	1,420
- 6차산업화지원	7,450	2,680	0	1,000	100
- 체험전시지원	2,566	2,400	600	1,000	1,696
- 농촌공동체회사	150	200	0	0	0
향토산업육성	5,667	3,885	2,492	777	0

5		추진일정

① 시·군 공모 신청 및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군 심사 및 평가 실시 → 우선순위 결정		’23. 2.28까지(사업자⇢시군) ’23. 3.3까지(시군⇢도)
⇩
② 예산신청 - 농업정책과 ⇢ 도 예산부서		’23. 3월초까지
⇩
③ 도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참여) - 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 평가 실시		’23. 3~4월중
⇩
④ 예산편성 심의 및 최종확정 - 도 예산부서 ⇢ 농업정책과, 시군 예산부서		’23. 12월경

* 추진일정은 사업신청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세부 추진일정

시군 공모 및 신청서 접수(1월~3월/사업자,시군)

❍ 시·군 자체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고 : ’23. 1월중

❍ 사업신청서 접수(시·군) : ’23. 2. 28(목)까지

❍ 지원대상 심사․평가 및 우선순위 제출(시군 ⇢ 도) : ’23. 3. 3(금)까지

∙ 시행지침 및 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준비사항, 사업성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기준 미달, 중복투자·과잉 등 사업성이 낮은 경우 제외

사업계획서 제출(3. 3일까지/시군)

❍ 시·군(총괄 사업부서)에서 도 농업정책과로 일괄 제출

∙ 사업신청서 등 관련자료 스캔파일(pdf)로 제출(원본 시·군 보관)

❍ 시·군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심사평가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결정(3~4월중/도)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평가 실시(신규 사업)

∙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현장), 발표평가 실시

- 서면(현장)심사 : 지원기준 준수여부, 준비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계획 차별성,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여건 확인 등

❍ 평가결과 70점이상을 사업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계속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하되 추진상황을 감안 사업비 재검토

사업계획 컨설팅 및 최종 사업계획 확정(12월중/도)

❍ 도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전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확정

7		분야별 사업내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분야		※ 사업계획 비중에 따라 신청분야가 달라질 수 있음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도 직접) ❍ 사업주관 : 경북도 ❍ 사 업 비 : 160백만원(도비 100%) ❍ 추진내용 : 현장코칭,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 심사·평가 등 추진 □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지자체 등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0억원까지(지자체 20억원)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보완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5억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생산·저장·유통처리 시설비 지원 등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지자체 등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0억원까지(지자체 20억원)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등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지자체 등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0억원까지(지자체 20억원) ❍ 지원내용 : 농식품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5억원 미만), 공동 판매장 시설 지원 등 복합시설 지원 □ 6차산업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지자체 등 ❍ 지원기준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0억원까지(지자체 20억원) ❍ 지원내용 : 1·2·3차(6차)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형태 시설지원 등 * 생산·유통·제조·가공은 기존 시설 보완일 경우에만(3억원 이내) 지원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관광중심의 융복합산업화 지원

9		행정사항

시·군 사업 공모 및 신청 : ’23. 1월 ~ 2. 28(화)까지

- 경북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사업신청 공고

- 신청방법 : 시군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사업신청서 제출 : ’23. 3. 3(금)까지(도 농업정책과)

- 시·군별 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pdf파일로 제출(공문·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변경예정 : 054-880-3320 문의 후 제출)

심사위원 구성·운영 및 심사·평가 진행

: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 활용, 서면(현장)심사 및 발표평가 진행

- 심사 완료 후 최종 심사 결과 제출 : ’23. 3~4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