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교육시간 대체 인정 방안(변경)

□ 코로나19로 인해 봉화군 귀농교육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귀농 지원사업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여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맞춘 귀농 지원사업 교육시간 인정 방안의 점진적 정상화를 위하여 2023. 6. 30. 까지로 온라인 교육 대체를 한시적 운영

Ⅰ		봉화군 귀농‧귀촌교육 추진 현황

1. 봉화군 귀농 지원사업(자체사업) 자격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자

□ 봉화군 귀농교육 24시간 수료자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2조제3호(귀농정착인 정의)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지원대상)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 기초 과정

- 전원생활학교(24시간) : 2박 3일 합숙(비합숙 가능)

- 예비․초기 귀촌인에게 전원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 심화 과정

- 비나리귀농학교(60시간) : 5박 6일 합숙

- 예비․초기 귀농인에게 작목별 현장실습 및 영농기술 교육기회 제공

3.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 개별 숙박이 아닌 수강자 단체 합숙 및 관외 예비 귀농․귀촌인의 참여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운영 및 참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교육시간을 온라인으로 대체한 바 있음

Ⅱ		교육시간 인정 대체방안

□ 봉화군 귀농‧귀촌교육을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농업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교육 48시간 수료자에 한하여, 봉화군 귀농교육 24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정과목 15강의(29시간) 및 자유 선택과목 19시간 필수 이수

-「귀농어·귀촌 활성화법」에 따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온라인 교육시간과 관련 지침 인용

✅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상기기관에서 위탁 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사이버(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

□ 코로나 방역지침 기준 완화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23.03.23. 발표)과 관련한 일상회복 추진 및 귀농 지원사업 교육시간 인정 방안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시간 대체 인정방안을 2023. 6. 30. 까지 한시적 적용(변경)함을 이장회의, 각종 SNS 등을 통하여 귀농인에게 충분한 안내할 필요가 있음

[붙임]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지정과목

❏ https://agriedu.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신청 후 수강(무료)

❏ 필수과목 15강의(29시간)와 자유 선택과목(19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 이상 수료

구분	과 목 명	시간	비 고
	계	48	모바일 학습가능
필수	귀농귀촌 이렇게 시작하자1	2
필수	귀농귀촌 이렇게 시작하자2	2
필수	하우스 설치, 제어의 이해	2
필수	귀농해서 창업하기	1
필수	농지임대 기초	2
필수	농촌사회조직과 네트워크	2
필수	농업인 안전교육	1
필수	귀농귀촌 주택 구매 실무	3
필수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 구매 요령	2
필수	농산물 유통 전략	2
필수	농촌생활 갈등관리	2
필수	귀농귀촌 성공을 위한 세무·회계 기초	2
필수	귀농귀촌 정책 지원사업	2
필수	농사에 힘이 되는 농업기계 사용	2
필수	귀농귀촌인을 위한 집짓기	2
필수	개인 자유 선택 과목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