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운영 계획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임업인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 운영

일반사항

가. 목적

◦	임업인들에게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

나.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3호, 제16조 제3호

다. 교육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임업인 등

2. 교육 인정 요건

가. 교육기관 :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임업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

- (지정현황) 총 101개 교육기관(참고4)

나.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다. 과 정 명 :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라. 교육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2023년 교육 운영 계획

가. 교육목표

◦ 임업직불제도 목적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이해하고 임업인 역할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임업직불금 신청 전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운영 중점

나. 기본방향

◦ 임업직불금 신청 예상 임가에 대하여 임업직불금 신청(4월~5월) 전 1월부터 9월까지 교육 완료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전 교육 완료해야 하는 시급성과 교육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 교육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의 임업인을 대상으로 대면 집합교육을 추가 보완 추진

◦ 하반기(10월 이후)는 ’24년 직불금 신청 대상자 집중 교육

다. 교육과정

구분	온라인(비대면)교육	집합(비대면)교육*
운영기관	o 한국임업진흥원	o 직불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교육장소	o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o 별도 운영기관 개별 섭외
교육시기	o 1월～9월(’23년 직불금) o 10월～12월(’24년 직불금)	o 4월～9월
교육진행	o 사이버교육 이수	o 임업진흥원 제작ㆍ배포한 강의 동영상 상영 및 시청 등
기타 (교육이수)	o 농업교육포털내 이수 관리 과정 안내 및 민원 처리 o 교육 이력 관리	o 교육 홍보 o 교육 개설, 참석 확인 및 이수증 발급, 교육 이력 관리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일부 고령 임업인 대상 보충 교육의 개념

4. 교육별 세부 운영계획

가. 온라인(비대면)교육

◦ (교육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자 및 등록예정 임업인(농업법인)

◦ (운영기관) 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협조)

◦ (교육방법) 임업인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포털 내「‘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교육 수강

- (간편 로그인) 기존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 내에서 경영체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경영체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교육 수강 가능

- (일반 로그인) 임업경영체 등록 전(前)인 경우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 (교육안내) 등록된 임업경영체 대상으로 교육 개설, 이수 안내 문자 발송

- 지방산림청에서 안내문자 발송(발송 시기는 별도 안내)

◦ (이수관리) 임업직불시스템(교육이수 관리)으로 전송하여 관리

< 온라인 교육 절차 >

구분		① 교육 안내 대상 선정	➡	② 안내 문자 발송	➡	③ 농업교육 포털 교육 이수	➡	④ 교육 완료 내역 전송	➡	⑤ 교육 이력 관리 및 이수 처리
내용		◦ 임업경영체 등록자		◦ agrix 활용 (지방산림청)		◦ 개인별 이수		◦ agrix 활용

< 문자 발송 내용(예시) >

◦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신 임업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업인 교육을 농업교육포털 내(www.agriedu.net) ’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교육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임업인께서는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되오니 ’22년 9월까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집합(대면)교육

◦ (교육대상) 임업경영체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 임업인(농업법인)

◦ (운영기관)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

◦ (교육방법) 기관별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고 산림청에 제출ㆍ승인 후 교육과정 운영

- (지방산림청, 지자체) 자체 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운영

- (전문기관)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대상자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 운영

◦ (교육안내) 교육과정 개설 확정 후 신청 전까지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 일시, 장소 등을 안내ㆍ통지

◦ (교육콘텐츠) 임업진흥원에서 제작한 표준 강의자료 및 표준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하여 강의 진행

◦ (이수관리) 교육운영 실적을 공문으로 매월 말일까지 산림청으로 제출

-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이수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업경영체 등록번호)을 작성해 공문으로 교육실적을 제출(엑셀로 작성)

- 교육 참석자 서명부 등 원본 서류는 교육기관 보관

* 집합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당일 이수증을 발급‧통지

< 집합(대면교육) 절차 (지방산림청, 지자체) >

구분		① 교육계획 제출 요청	➡	② 교육계획 제출	➡	③ 교육계획 승인 알림	➡	④ 교육 실시	➡	⑤ 교육 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 산림청 → 각 기관		◦ 각 기관 → 산림청		◦ 산림청 → 각 기관		◦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정리		◦ 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 집합(대면교육) 절차(전문교육기관) >

구분		① 교육계획 제출 요청	➡	② 교육계획 제출	➡	③ 교육여건 현장 확인	➡	④ 교육계획 승인 알림	➡	⑤ 교육 실시	➡	⑥ 교육 이력 관리 및 실적 제출
내용		◦ 산림청 → 각 기관		◦ 산림청 → 각 기관		◦ 장소, 위치, 규모 등 적합성 (산림청)		◦ 산림청 → 각 기관		◦ 수료증 발급 ◦ 교육 이수 정리		◦ 이력 정리 및 실적 제출

5. 교육 지원

가. 표준 교육교재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한국임업진흥원)

◦ 일관된 교육 강의 진행을 위해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과 PPT 형태로 제작된 표준 교육교재 개발

◦ 제도 개선사항과 표준 교육교재를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임업인 대상 안내 홍보를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 임업직불제 업무담당자 안내 교육자료 제작

나. 지정 교육기관 지도·점검 실시(산림청)

◦ 교육 전 교육여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교육 중 지자체, 전문 교육기관 교육 추진상황 점검

다. 교육 운영 문제점·개선사항 분석·평가(산림청)

◦ 산림청은 전반적인 교육 운영 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 각 기관별 교육 운영·관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6. 기관별 역할

가. 산림청

◦ 임업직불제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기관, 교육내용 등 교육 운영계획 마련, 홈페이지 게시

◦ 교육 이수 및 교육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나. 한국임업진흥원

◦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표준 교육 제작ㆍ보급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동영상) 제작

◦ 농업교육포털 내 사이버교육 운영(교육 안내 및 민원 포함)

◦ 임업인 및 담당자 홍보·안내·교육 자료 제작 및 교육 이수·이력 관리

다. 산림청 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

◦ 임업경영체 등록자 직불제 교육 안내 문자 발송(지방산림청)

◦ 임업직불제 교육 운영(집합, 보충 교육)

◦ 임업직불제 교육 홍보 및 신청 전까지 교육 이수 독려

7. 추진일정

가. 온라인(비대면) 교육

◦ 표준 교육교재 제작(4월) 및 온라인 콘텐츠 보완(7월)

◦ 농업교육 포탈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연중)

◦ 임업인 안내·홍보 콘텐츠(3∼6월) 및 담당자 안내·교육자료(3∼7월) 제작

나. 집합(대면) 교육

◦	집합(대면)교육 일시 : 2023. 04. 24.(월) 10:00 ～ 12:00, 14:00 ~ 16:00 (2시간/회)

◦ 교육장소 : 봉화목재문화체험장(봉성면 구절로 151)

◦ 교육인원 : 100명(50/회)

◦	집합(대면) 교육 이수증 발급(교육 완료 후 즉시)

8. 협조 요청사항

◦ 임업직불제 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ㆍ홍보 협조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게시판 공지

- 읍·면 이장 회의 자료 게시

◦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 이수를 하여도 직불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님을 공지

참고 1		임업직불제 교육 시기별 추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임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2월 (산림청)		‣임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공유, 홈페이지 게시
↓
②임업인 교육 추진계획 수립			3월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교육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②-1 교육과정 설계 및 콘텐츠 제작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산림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 설계 ‣영상 콘텐츠 제작‧개선(기존 제작자료 활용 등)
	↓
	②-3 교육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농정원 교육인력포털에 구축된 교육이력 관리시스템을 Agrix와 연계하여 운영 ‣교육 대상자 관리 및 이수 여부 확인
	↓				* 기능: 교육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이수자 업로드, 온라인 교육 등
③ 사이버 교육 운영			연중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사이버교육 진행
	↓				* 대면교육이 불가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
④ 집합 교육 계획 수립			3월		‣산림청 집합 교육(보충) 일정 제출 요청 ‣지자체, 산림청(소속기관), 집합 교육 일정 ‣집합 교육 일정(확정)
	↓
⑤ 집합 교육 운영			4월		‣교육 7일전 교육안내서 발송(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교육 개선 자체 홍보
	↓
	⑤-1 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교육당일		‣임업진흥원 제작 표준교육 동영상 상영 ‣대상자 출결 확인, 이석관리, 교육 진행 ‣교육 이수자 교육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 (교육 완료 후 7일까지)
	↓
	⑤-2 교육 미이수자 체크 및 독려		5월초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독려
	↓
	⑤-3 교육결과 최종 확인		완료시		‣교육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임업인 교육 이수자 확인 및 마감
	↓
④ ’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교육			10월 ～12월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사이버교육 진행

참고 2		임업직불제 온라인 교육(안)

연번	시간(분)	교육 목차 및 내용	비 고
1	15	ㆍ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 공익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이해 - 공익적 기능 평가 및 활용방안 등
2	10	ㆍ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개념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주요사항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이해
3	15	ㆍ공익직불금 지급대상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 육림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4	10	ㆍ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 공익직불금 증명 제출서류
5	35	ㆍ의무 준수사항 -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비율 등
6	15	ㆍ부정수급 -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처벌 등
합계	100

참고 3		농업교육포탈 온라인 교육(안)

○ 교육 수강을 원하면 농업교육포털(Agriedu)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 로그인* 진행

*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경영체 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하여 로그인 가능

- ’22년 초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진행

<교육포털 기본화면>		<간편로그인 화면>

○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별도 수강 신청 필요없이 ’나의 강의실‘에 교육과정이 추가되어 바로 이수 가능

- 교육 이수 결과는 시스템 자동저장 및 이수자 개별 통보

<나의 강의실-학습과정>		<교육과정 송출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