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이상기온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4 ~ 6월 이상기온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에 저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으로 조속한 농가경영안정 도모

지원 필요성

❍ 4~6월 냉해, 우박 등 기상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규모 발생

∙ 발생일 : 저온( 4. 8~4. 9), 우박( 4. 16, 5. 13‧23, 6. 8~15) 등

	<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현황 (6. 21. 기준) >
◊ 발생지역 : 포항시 등 21개 시군 (울진, 울릉 제외) ◊ 피해규모 : 23,981ha 예상(4～5월 냉해 20,886ha, 6월 우박 3,095ha ) ① 냉해피해 : 20,885.7ha(농가수 31,947호) * 정밀조사 완료 (품목별) 과수 20,367.1ha, 감자 108.73, 고추 103.13, 기타(호두 등) 306.74 (시군별) 의성 3,249.7ha, 청송 3,194.3, 영주 2,533.1, 안동 2,361.1 상주 1,607, 문경 1,438.1, 봉화 1,331.8, 영천 1,059.5 등 ② 우박피해 : 3,094.6ha(농가수 4,368호) * 달관조사 결과 (품목별) 과수 2,823,ha, 채소 208.9, 전작 14.6, 기타(배추 등) 48.1 (시군별) 영주 959.9ha, 영천 444.2, 안동 296.9, 문경 246, 포항 240, 의성 178 등

❍ 피해농가에 조속한 피해복구와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복구비, 특별지원(도 예비비) 등이 지원되지만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도 자체 추가지원 필요

⇒ 농자재, 종자·묘목 구입 등 위한 道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 최근 농작물재해농가 道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례 >

∙ 2018년 이상기온 피해농가 특별지원(8.20)   13억원

∙ 2022년 태풍 피해농가 특별지원(9.13)       19억원

지원계획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규모 : 100억원 정도

※ 지원규모 초과시 시군별 피해 우심 농가 순위에 따라 결정

❍ 지원대상 : 4~6월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시기 : ‘23. 7월 ~ 12월

❍ 지원조건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운영자금)

❍ 지원한도 : 5백만원 이하(개인·법인 동일)

❍ 지원용도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종자·묘목 구입 등 운영자금

❍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내역(별지3호) : 엑셀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1호, 별지1-1, 1-3, 1-4, 1-5) 및 증빙서류(자금 사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내역서) : 별송(메일 제출)

❍ 추진체계

① 도(친환경농업과) : 사업계획 통보 및 대상자 선정

② 시군(농업재해담당부서) :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서 접수·제출

③ 도(농업정책과) : 자금배정 및 대여 최종 승인

④ 농․축협 : 기금 대출 실행

▶ 세부 상세내용 및 추진요령은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향후계획

❍ 기금 신청서 접수 및 제출(시군 → 도)        7. 14.(금)까지

❍ 시·군 및 관련기관, 대출취급기관에 확정내역 통보    7월 중

❍ 대출취급기관(농협) 융자 실행                    12월까지

※ 융자실행 기간을 고려하여 ’23. 12. 15.(금)까지 사업 완료 확인

《별지 제1호》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신청자	농어업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연 락 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지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백만원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경제력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의여부
					여							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5.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6.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보유현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공동, 개별)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작성 필요 없음”
	공 동	“작성 필요 없음”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해당없음”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별지 제1-3호》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1-4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5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조회

(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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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3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 내역(엑셀 작성 제출)

(○○시군)                                                                        (단위: 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기타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