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도비지원사업

1.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

3.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4.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5.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어

6.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7.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8.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9.화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도 과수·화훼분야 도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신구 비교표

사 업 명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Ⅱ. 3. 사업비 ◦지원한도 : (신규설치) 개소당 2,500천원/3.3㎡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개소당 1,250천원/3.3㎡	Ⅱ. 3. 사업비 ◦지원한도 : (신규설치) 개소당 2,800천원/3.3㎡ (기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개소당 1,400천원/3.3㎡	건축법령 개정(건축물 마감재료를 불연성 소재로 변경 의무화)에 따른 단가 반영
	Ⅱ.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대상자 선정기준 * 주품목(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떫은감) 과수 재배 농가 우선 지원	Ⅱ.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대상자 선정기준 * 주품목(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떫은감) 과수 재배 농가 우선 지원 (삭제)	수혜 농가 확대
	Ⅲ. 2.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가형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 및 시설 공사 내역서」를 준용하여 설치 ※ 도 친환경농업과-85(2022.1.3.)호 참조	Ⅲ. 2.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가형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 및 시설 공사 내역서」를 준용하여 설치 ※ 도 친환경농업과-7507(2022.5.4.)호 참조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Ⅱ. 2. 사업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Ⅱ. 2. 사업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전동무인방제기(추가)	시군 수요 반영
		전동무인방제기 재원 부담비율: 도7.5% 시군17.5%, 자부담75%	전동무인방제기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 된 기종으로, 무인으로 이동이 가능 해야함.
		전동무인방제기 기종 기준 - 농업기계목록집의 무인 이동이 가능한 방제기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Ⅰ. 1. 목적 《대체과수 정의》 ex)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	Ⅰ. 1. 목적 《대체과수 정의》 ex)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삭제)	알프스오토메는 사과 품종으로 분류
	Ⅱ. 4. 사업내용 ◦대상품목 :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망고, 파파야 등 -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Ⅱ. 4. 사업내용 ◦대상품목: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망고, 파파야 등 -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삭제),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등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다겹보온커튼(추가) 등	시군 수요 반영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Ⅱ. 2. 사업비 ◦재원부담비율: 도비14%, 시군비36%, 자부담50% ◦지원단가: 15만원/㎡ (단, 작물전환을 위한 개보수의 경우 50%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개소당 3,300㎡~10,000㎡(단, 개보수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Ⅱ. 2. 사업비 ◦재원부담비율: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 50% ◦지원단가: 15만원/㎡ (단, 작물전환을 위한(삭제) 개보수의 경우 50%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개소당 3,300㎡~10,000㎡(단, 개보수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삭제)	사업 추진 절차 등 지침 전문 확인 필요
	Ⅱ. 5.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 아열대 작물 전환을 위한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 등 개보수 지원	Ⅱ. 5.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 아열대 작물 전환 및 노후화 시설 등을 위한 개보수 지원 가능
	Ⅲ.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단, 내역사업비 30% 이상 변경, 세부사업간(시설↔장비) 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추진	Ⅲ.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내역사업비 20% 이상 변경, 세부사업간(시설↔장비) 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4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농식품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Ⅱ. 6. 사업대상자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기 조성된 화훼 재배농가(단지) 및 시군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화훼재배(단지) 조성 예정지	Ⅱ. 6. 사업대상자 ◦지원대상자 :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기 조성된 화훼 재배농가(단지) 및 시군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화훼재배(단지) 조성 예정지(삭제)	수혜 농가 확대
	Ⅲ.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신설)	Ⅲ.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내재해형하우스의 경우,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	농식품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관리비 지원사업	Ⅱ. 1. 사업대상자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 사업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경북도)로부터 승인된 참여조직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참여조직 승인취소 시 사업지원 제외	Ⅱ. 1. 사업대상자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 도 및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도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 등 승인취소 시 사업지원 제외	2023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개정사항 반영
	Ⅱ. 3. 임금기준 1,920천원/월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2022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월 환산액 1,914,440원) 기준 이상으로 지급(예산범위 내 법적 수당 포함 가능)	Ⅱ. 3. 임금기준 2,020천원/월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2023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월 환산액 2,010,580원) 기준 이상으로 지급(예산범위 내 법적 수당 포함 가능)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금액 반영
	Ⅲ.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이하 “참여조직 등”)은 사업여건 및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계획 수립 후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 【별지 제1호 서식】	Ⅲ.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 출자출하조직 포함, 이하 “참여조직 등”)은 사업여건 및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계획 수립 후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개정사항 반영
	Ⅲ. 2. 사업계획 승인 및 시행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18~’22년)의 참여조직 등 자격요건,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	Ⅲ. 2. 사업계획 승인 및 시행 ◦경상북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 자격요건,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정민호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사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수입과실의 다변화 등에 따른 소비감소로 수급불안 및 가격등락 반복

◦ 경북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도내 과수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2. 추진방향

◦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를 위한 수매지원으로 상품과(上品果) 가격의 안정적 지지 및 지역 사과에 대한 품질‧신뢰도 향상

◦ 시장격리 후 안정적 소비를 위해 농축액 등 가공용으로 처리, 국산 가공원료 가격 경쟁력 확보

3.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0,826	8,000	7,360	8,000	5,333	6,666	6,666
도 비	1,725	1,500	1,380	1,500	1,000	1,000	1,000
시군비	4,025	3,500	3,220	3,500	2,333	2,333	2,333
자부담	5,076	3,000	2,760	3,000	2,000	3,333	3,33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수매기간 : (상반기) 2023. 1 ~ 3월 / (하반기) 2023. 9 ~ 12월

*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수매 필요시 도에서 별도 수매계획 통보

2. 지원대상 : 도내 생산된 저품위 사과를 가공용으로 출하하는 사과재배 농가

◦ 사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우선 지원

3. 수매대상 : 2022년산 및 2023년산 중･만생종 사과

4. 수매규격 : 정상과(正常果) 중 중‧저급품

* 적과(摘果), 병과, 부패과, 미색과, 소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제외

5. 사 업 량 : 666천 상자/20kg(13,333톤)

6. 사 업 비 : 6,666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2,333, 수매기관 3,333)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수매기관 50%

7. 수매단가 : 10,000원/상자(도비 1,500, 시군비 3,500, 수매기관 5,000)

*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비 추가 부담 가능(도 및 수매기관과 사전 협의)

8. 수매기관 :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 가공처 :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군위군 소재)

9. 수매장소 : 대구경북능금농협 시군 지점 또는 경제사업장

10. 추진체계

수매계획 통보	➡	농가 수요신청	➡	농가별 배정물량 통지
도 → 시군, 능금농협 → 농가		농가 → 시군		시군 → 농가, 능금농협
수매실시 및 대금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급
농가 ↔ 능금농협		능금농협 → 시군		시군 → 능금농협

* ’22년산 우선 수매 후 ’23년산(‘23년 12월까지 수매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추진

Ⅲ. 사업시행요령

1. 사업추진계획 및 시군별 배정물량 통보(도 → 시군, 능금농협)

◦ 시군별 전년도 수매실적, 재배면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도에서 배정

2. 도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별 농가 수요량 조사【별지 제1호 서식】

◦ 수요조사 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역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철저

3. 농가별 배정물량 확정 및 결과 통보(시․군 → 농가, 능금농협)

◦ 사과 재배면적(성목), 과거 저품위 사과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내 농가별로 적정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농가별 수매물량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 수매량 확정농가에 대해서는 수매기간 및 장소, 단가, 규격 등 수매조건에 대한 안내 실시

- 예산 소진 시 추가물량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매가 불가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 통지(예산범위 내 수매)

◦ 농가에서 적과(摘果), 병과, 부패과, 미색과, 소과 등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가 출하되지 않도록 선별 이행 철저 안내(농가 자체 처리 유도)

◦ 수매기관에 납품시 감모량 등을 감안하여 상자당 20.5㎏ 이상 담도록 홍보

◦ 계획된 수매물량을 채울 수 있도록 농가별 배정물량 전배 등 대책 강구

- 수시 점검을 통해 계획된 배정물량 미처리 농가에 대한 수매 독려 및 추가 수매요청 농가에 배정물량 전배

4. 시군별 수매물량 확정결과 보고(시군 → 도)【별지 제3호 서식】

◦ 수매물량 확정･보고 후 계획대비 과부족 발생 시 즉시 도에 보고

- 시군별 과부족 상황 및 추경예산 편성 시기 등을 고려 사업물량 조정 계획

5. 수매실시 및 대금정산(농가 ↔ 능금농협)

◦ 시군 및 능금농협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2022년산(저장분) 수매를 실시하고, 잔여 예산에 대해 하반기에 2023년산(2023년 12월까지 물량) 수매 추진

- 배정물량을 소진하였을 경우 수매중단 후 반드시 도와 사전 협의

* 하반기 수매의 경우 사업비 정산 등을 감안하여 12월 20일까지 수매 완료 조치

◦ 능금농협(시군 지점 등)은 수매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수 철저, 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수매 불가 안내

- 저품위 사과 수매 전 반드시 사업대상자 여부, 품위, 수량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검수를 실시하고 출하농업인에게 검수확인서를 교부

◦ 수매장소(능금농협 지점, 경제사업장 등)가 원거리에 있어 이동이 불편한 농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은 능금농협과 협의하여 임시 수매장소를 마련하여 농가 편의 제공 노력

- 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은 시군에서 임시 수매장소 마련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시군에서는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수매현장 점검 실시

- 필요시 도 합동 점검반(도, 시군, 수매기관, 농가대표 등)을 편성하여 수매현장 지도

* 지도 및 검수 미흡으로 가공용으로 부적합한 사과를 수매한 시군에 대해서는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부과 예정

◦ 시군 및 능금농협은 태풍, 우박 등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사과 발생 시 반드시 도와 협의 후 수매 등 조치

6.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분기별 수매실적 등 관련자료 첨부 후 보조금 교부 신청(능금농협→시군)

7. 수매실적 검증 및 보조금 교부(시군 → 능금농협)

◦ 시군은 농가별 수매실적 등에 대해 검증 후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

8. 월별 수매실적 보고(능금농협 → 시군 → 도)【별지 제4호 서식】

◦ 시군은 능금농협 시군지점(경제사업장)과 음료가공공장과 협의하여 일치된 실적이 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9. 수매완료 후 정산결과 보고(능금농협 → 시군 → 도)【별지 제5호 서식】

10. 연간 수매․가공처리 실적 제출(능금농협 → 도) 【별지 제6호 서식】

Ⅳ. 행정사항

1. 시군별 수매물량 확정결과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상반기/‘22년산) ‘23. 1. 25.까지 / (하반기/‘23년산) ‘23. 8. 18.까지

2. 월별 수매실적 보고【별지 제4호 서식】: 매 익월 5일까지

3.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5호 서식】: ‘24. 1. 10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농가 수요조사

연번	농가명	주 소	연락처	희망물량(box/20kg)			재배면적 (성목)/㎡
				계	‘22년산	‘23년산
계	00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명  칭 :                  (대표 :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사과 과잉물량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수급안정 도모 및 농가피해 최소화

❍ 사업내용 : 정상과(正常果)중 중‧저급품 가공처리 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사 업 명	사업량 (box/20㎏)	단가(원)	사 업 비(원)				보조금 신청금액 (A+B)
			계	도 비 (A)	시군비 (B)	수매기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지원

6. 사업추진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 붙임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OO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가별 가공용 사과 수매실적 자료(붙임서식) 1부

2) 사과 납품‧검수확인서(농가 확인필), 수매비용 지급계산서(능금농협→농가) 각 1부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붙임서식)

◯◯시군 농가별 가공용 사과 수매실적(00분기)

연번	농가명	주 소	연락처	수매량 (box/20㎏)	단가 (원)	수매금액 (원)	비고
계	00명
1
2
3
4
5
6
7
8
9
10

가공용 사과 수매 납품 및 검수확인서(안)

발급번호 : 2023-0001 가공용 사과 검수증(수매기관보관용) • 수매일자 : 2023. 0. 00. • 출 하 자 : 0 0 0 (서명) - 계좌번호 : 00은행, 000-00-000000 - 연 락 처 : 010-0000-0000					발급번호 : 2023-0001 가공용 사과 납품확인증(출하농업인용) • 수매일자 : 2023. 0. 00. • 출 하 자 : 0 0 0 - 주 소 : 00시 00면 00길 000
품 종	수매수량	비 고			품 종	납품수량	비 고
	상자/20kg					상자/20kg
상기의 수량을 검수함. 검수확인자 : 능금농협 000지점 000 (서명)					상기의 수량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함. 인수자 : 대구경북능금농협 000지점장 (인)

* 위 서식을 참고하되 수매기관 특성을 고려 일부 수정 가능(출가농가 서명은 반드시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저품위 사과 수매물량 확정결과(상‧하반기)

(단위 : box/20kg, 호)

시군명	도 배정량	시군 수요조사 결과				시군 수매물량 확정결과				수요대비 확정비율 (B/A)
		농가수	물량(A)			농가수	물량(B)
			계	‘22년산	‘23년산		계	‘22년산	‘23년산

* 주) 농가수는 실제 농가수를 말함(년산에 따른 중복농가수가 아님에 유의)

【별지 제4호 서식】

월별 저품위 사과 수매 추진실적

시군명	농가수 (호)	사업량 (box/20㎏)					수매 단가 (원)	수매비용(천원)
		배정량	수매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계	‘22년산	‘23년산

【별지 제5호 서식】

2023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정산결과

(단위 : 원)

시군명	수매계획 및 사업비						수매량 및 집행액						집행잔액 (C=A-B)		이월액(D)		반납대상액 (C-D)
	수매계획량		교부액(A)				수매량		집행액(B)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상자	톤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상자	톤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반납사유서(별첨)

(별 첨)

반 납 사 유 서

□ 사 업 명 : 2023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도비)

□ 사업계획

시군명	사업량 (box/20㎏)	수매단가 (원)	예산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추진실적

시군명	농가수 (호)		사업량 (box/20㎏)					집행액(천원)
			계		‘22년산		‘23년산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이월액(천원)									불용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계	도비		시군비		수매기관

※ 도비 집행률 :    %

□ 반납사유

◦

◦

2023 .   .   .

○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저품위 사과 수매 및 가공처리 실적

시군명	수매 및 가공량				가공품 생산량		비 고
	수매량		가공량 (톤)	가공잔량(톤)	가공품명	생산량(톤)
	상자/20kg	톤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