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추진계획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 촌 자 원 과)

2024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추진계획(요약)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추진방향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 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 단위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류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계획

❍ 사 업 량 : 20개소 정도

❍ 사 업 비 : 개소당 100백만 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만39세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요 추진 일정

❍ 시군단위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추천: 10월 6일(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별 1~2명 내외 추천

❍ 도 단위 대상자 순위 결정: 10월(농업기술원)

-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 10월

❍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12월(예산 최종 확정 후 순위에 따라 선정)

2024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추진계획

I. 목    적

❍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

Ⅱ. 추진방향

❍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 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 단위 자율형 사업 공모

- 사업유형 : 생산기반,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육성 등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50%) 및 발표심사(50%) 선정

❍ 농촌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일정 수준의 영농기술, 경영능력,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 개인의 발전 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

Ⅲ. 사업규모

❍ 사업량 : 20개소 정도

❍ 사업비 : 개소당 100백만 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예산 확정(증감) 되면 순위에 따라 선정

Ⅳ. 주요내용

□ 사업공모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내용 :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공고기간 : 법정 공고기간 30일(시군별 접수기간 15일 이상 수립)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 39세 이하)

❍ 지역 영농에 직접 종사하면서 선진영농기술을 실천하고 모범적 활동으로 향후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젊은 농업인

❍ 영농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고 있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시 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젊은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자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

□ 사업내용

❍ (생산기반)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가공‧유통) 농산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관광) 농산물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 선정기준

❍ 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 성공가능성 등

❍ 성장 가능성 : 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소득증대 등

❍ 활용 가능성 : 현장 교육장, 공동시설 활용 가능여부 등

❍ 기여도 및 기대효과 : 단체 활동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발

❍ 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현장심사 등을 통해 1~2명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

- 추천기한 : 2023. 10. 6.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제1호 서식), 추천서(제2호 서식)

* 사업선정 관련자료 : 경영체등록부, 기술자격증,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정 정보   (“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지방세납세증명서, 견적서, 등기부등본, 토지사용동의서(지상권설정, 근저당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관련) 등

❍ 대상자 선정(농업기술원)

- (평   가) 서면평가(50%)→발표평가(50%)로 진행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참고1]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발표 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참고2]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 추진절차

계획수립	⇒	대상자추천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대상자확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시군자체 심의 통해 대상자 추천 • 시군별 1~2명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계획 발표 (5분) 및 질의 응답(5분) • 우선순위 결과 통보		• 예산확보 후 대상자 확정
<8월23일>		<10월 6일>		<10월 중순>		<10월 하순>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 요청 가능하나 생산여건 변화 등 종합 검토 후 농업기술원 승인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승인 요청

- 변경 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지도‧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시 점검 및 관리 지도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