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봉화군(농업기술과), 경상북도(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기술팀	과 장 장 영 숙 팀 장 우 인 덕	054-679-6860 054-679-6891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1. 목   적

○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인 ‘신경북형 사과원’의 지속성장 한계 도달

○ 지속가능한 사과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노동절감형 과원 구축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2축/다축형 사과원으로 생산구조 전환

4.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ha

∙ 사업신청 규모 : 0.3ha(3,000㎡) ~ 1.0ha(10,000㎡)이하 / 개소

○ 사 업 비 : 312,000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40,000천원/0.5ha

○ 지원내용 : 지주시설, 관수시설, 배수시설, 묘목구입비 기본지원

∙ 사업대상(지목) 농지 이외 지목(임야, 목초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 품종 : 후지, 감홍 등 세력이 다소 강한품종(권고)

○ 사업대상 위치 :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북(도내) 거주하고, 토지소재(사업

대상)지역 : 봉화군(관내) 지역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및 정산기간 : 10월 ∼ ‘24년 3월

나.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사업신청서 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기술팀

○ 지원대상 : 미래형 다축 밀식과원 갱신/신규조성 희망 농업인(0.3ha 이상)

○ 대상자 선정절차

- (읍  면) 사업지침 홍보, 사업신청 희망농가 안내

- (봉화군) 사업신청서 접수(10.17일 한) → 현장조사 →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 → 완료 보고서 → 사업비 정산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10월 중순(군 → 읍 ․ 면)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10월 하순(군 → 읍 ․ 면,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 : 10월 하순 ~ ‘24년 3월(보조사업자)

○ 배수, 지주, 관수시설 완료 → 차년도 사업비 이월 → 묘목식재 완료

(~‘24. 3월) → 다축과원 조성완료 확인 → 완료실적보고서 제출

○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시행 할 것

※ 우선 선정 대상자

- 사전 예정지 관리(토양개량) 중인 대상지

- 다축 재배체계가 가능한 묘목을 확보한(사전계약) 농가

- 다축 관련 교육 이수(마이스터, 경북농민사관, 시군 농민사관학교)

- 다축형 사과원 기존 운영 중인 농가

- 다축형 사과원 규모화 및 전문화를 희망하는 농가

- 신청량이 초과할 경우 사업비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할 계획임

○ 지원기준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보조금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추진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 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지주,관수,배수시설은 업체시공 원칙이며, 업체는 하자보증증권 제출

○ 세부 사업 요령

∙ 묘목구입, 지주설치,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원

- 0.5㏊당 묘목 소요량 : 1,000주 내외

- 재식거리 : 열간 3.0m×주간 1.5m, 2축 이상, 4선 이상 ~ 7선

∙ 울타리 4선이상 지주시설, 자동점적관수, (암거)배수시설 설치

∙ 개원 전 충분한 예정지관리(토양개량)과 토양기반 정비 완료

※ 세부 시설기준 및 기술사항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추진

6. 행정사항

가. 사업완료 및 연도말 이전 집행을 위해 추진실적에 따라 11월 중 또는 ’24년 3월 이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임.

나.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다. 사후관리

◦ 시설ㆍ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품종갱신 묘목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자재, 품종갱신 부속종물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참고사진】

	2축 재배체계 지주 모식도
예정지 관리	예정지 관리(수단글라스 예초)

□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단가표 <봉화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2022년 사과 품종갱신(다축)] 준용

❍ 사업단가 : 40,000천원/0.5ha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40,000,000
토양관리	유기질,퇴비	20kg	포	300	4,000	1,200,000
	용성인비	20kg	포	35	7,000	245,000
	석회비료	20kg	포	50	4,000	200,000
	목초재배	켄터키 등	kg	20	7,000	140,000
	살포,정지작업	살포기,로터리	㎡	5,000	90	450,000
	소 계	영세율 적용				2,235,000
배수시설	유공관	∅100 × 4m	개	400	7,500	3,000,000
	무공관	∅200 × 4m	개	12	5,000	60,000
	PVC파이프		개	10	5,000	50,000
	부직포(유공관덮개)	L100m×W60cm	롤	12	20,000	240,000
	기타 부속자재	맨홀 등	식	1	100,000	100,000
	장비대	굴삭기 0.2㎥	일	2	450,000	900,000
	인건비	보통인부	인	6	120,000	720,000
	부가가치세	10%				507,000
	소 계					5,577,000
지주설치	외각지주	∅60×2.3T×4M	개	40	20,000	800,000
	중간지주	∅48×2.1T×4M	개	280	18,000	5,040,000
	개별지주	∅13×1.3T×3.3M	개
	철선	3mm	m	6,000	130	780,000
	강선조정기	60mm	개	80	5,000	400,000
	갈매기		개	4,000	80	320,000
	기타부속자재			60	5,000	300,000
	인건비	특별인부	명	12	120,000	1,440,000
	부가가치세	10%				918,000
	소 계					9,998,000
관수시설	자동점적	기본시설(모터부)	식	1	4,500,000	4,500,000
		관수부	식	1	2,250,000	2,250,000
		관비부(선택사항)	식	1	178,000
	부가가치세	10%				675,000
	소 계					7,425,000
미세살수 (추가선택)	미세살수	기본(컨트롤부)	식	1	2,200,000	2,200,000
		미세살수부	식	1	3,500,000	3,500,000
	소 계	영세율 적용				5,700,000
묘 목 비	묘목대	M.9자근 보증묘	주	1,000	17,000	17,000,000
	소 계	영세율 적용				17,000,000
* 기본사항 : 재식기준 3.0×1.5m 내외, 2축 이상, 1,000주 기준, 4선 이상 * 하자담보기간 : 기본시설 3년, 소모성 자재 1년 * 토양관리/미세살수는 선택사항(자부담) * 내재해형기준 : 경상북도 봉화군 기준 * 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 자근묘, 종묘업 등록을 필한자가 생산한 묘목을 구입 식재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010-
	재배현황	품목	면적 (㎡/㏊)		교육이수내역 (최근 5년이내)							사과재배 경력
사업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봉화군 면 리 번지 외 필지
	기존다축 면적(㎡)	품종명		재식거리(축수)					사업 신청면적
									기존 과원갱신						신규지
	3,000㎡ (골드 2축)	후지,감홍,골드		3.0m×1.2m(2축)
	사업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계	예시		㎡		0				0			0			0
	지주시설	6선, 울타리식		1식
	관수시설	자동점적관수		1식
	배수시설	암거배수		1식
	묘목구입	다축형 묘목		주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AGRIX 담당자 확인), (임차시 임차계약서 1부) 2. 묘목계약서(원본) 3. 사업예정지 사진(2023년 사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