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목적

◦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벼 못자리용 상토 자가 제조 등 농자재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 지원근거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6월

◦ 사 업 비 : 1,0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428ha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단가 : 못자리용 상토 180천원/ha, 파종상(측조시비) 500천원/ha

◦ 사업내용

- 농가별 못자리 예정면적에 따라 벼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 벼 파종상 또는 측조시비기 동시처리가 가능한 완효성 비료 지원

2.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용 상토 신청

- 측조시비 비료는 측조시비기 보유 농가에서 신청

단, 측조시비기 미 보유 농가는 보유농가를 통한 대행 가능

(대행 시 대행자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 지원한도

- 상토 : 농가당 최소 1,000㎡(0.1ha) 이상 ~  150,000㎡(15ha) 이하

- 파종상(측조시비) : 농가당 최소 1,000㎡(0.1ha) 이상 ~  90,000㎡(9ha) 이하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읍면에서는 배정량에 따라 영농회 단위로 보조금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상토 신청시 본인이 직접 상토를 이용하여 육묘하지 않고 육묘장 위탁시 필히 육묘장 위탁현황 작성

- 벼 파종상 동시처리 비료와 벼 측조시비용 비료는 구분하여 신청

- 파종상과 측조시비 비료는 중복신청 불가

- 규모화 가능한 마을영농회 단위로 신청하되, 측조시비비료 신청은 측조시비기 보유농가 또는 대행자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할 것

◦ (대상자선정) 재배면적,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선정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상토는 수도작용 상토만 정산

- 대상제품은 사업비 내(內) 자율선택 하되, 반드시 완효성 비료(수도작용)만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기타 지출증빙 서류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농자재를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Ⅲ. 행정사항

◦ 2025. 1. 31(금)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붙임1,2)

◦ 보조사업 교부 결정 이후 사업시행

◦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

2025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 배정액

(단위 : ha, 천원)

읍면	재배 면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1,974	1,428	1,000,000	500,000	500,000
봉화읍	579	446	312,600	156,300	156,300
물야면	410	301	210,700	105,350	105,350
봉성면	248	181	126,700	63,350	63,350
법전면	211	153	107,100	53,550	53,550
춘양면	69	40	28,000	14,000	14,000
소천면	13	10	7,000	3,500	3,500
재산면	27	14	9,800	4,900	4,900
명호면	158	116	81,200	40,600	40,600
상운면	259	167	116,900	58,450	58,450

※ 배정기준 : 2024년도 벼 재배면적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벼 못자리용 상토 자가 제조 등 농자재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4. 사업계획서

구분	영농회명	농가수	사업량 (ha)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계
상토
파종상 (측조시비)

5. 사업수행기간 : 2025년    1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서명,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년   월   일

대표 ○○○  (서명)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2025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신속집행 등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영농회명, 사업량, 사업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봉화군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봉화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영농회명, 사업량, 사업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봉화군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사업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결정내용을 관련업체에 제공    여□   부□

2024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     .

봉화군       읍․면        영농회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2025년 벼재배농가 농자재(상토)지원사업 신청

□ 신청내역

사업신청자		사업량 (ha)	사업비(원)			육묘장 위탁현황	서명 (인)
농가명	리동		계	보조금	자부담	소유자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영농회 :

주  소 :

대표자 :             (인)

봉화군수 귀 하

2025년 벼재배농가 농자재(측조시비)지원사업 신청

□ 신청내역

사업신청자		사업량 (ha)	사업비(원)			서명 (인)
농가명	리동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25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영농회 :

주  소 :

대표자 :             (인)

봉화군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