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생계비 등 정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공동화 방지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

Ⅰ		추진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사업)

Ⅱ		추진방향

❍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다양한 승계모델 발굴

❍ 생활자금, 자기발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월 100만원을 3년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Ⅲ		사업개요

❍ 연도별 선정인원 및 지원예산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획인원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 이후
선정인원	40	10	20	30	30
예산액	996	120	228	324	324

❍ 사업대상 :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내용 : 가업승계농업인등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가업승계 1년차:월 100만원, 2년차:월 90만원, 3년차:월 80만원 지급)

❍ 대상자 선정 : 군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Ⅳ		세부추진요령

□ 지원조건 및 절차

□ 지원 대상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등

① 가업승계농업인 : 가업을 승계하고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일 기준 3년 이상

② 가업승계 예정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인 청년후계농에 미선정된 자로 가업승계가 예정된 독립경영 1~3년차 예비승계농

＊ 본인 명의(또는 임차) 농지·시설 등에 대해 농업경영체등록 후 직접 영농종사

＊*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 중 50%는 지원 전에 승계가 완료되어야 하며, 나머지 50%는 3년 지원이 만료된 시점에 영농승계가 완료되어야 함.

＊* * 영농승계 확약이란? : 농업을 주소득으로 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0.5ha이상을 승계하고 주작목이 작목별 통계평균 면적 이상인 자(작목별 통계면적 별첨11)

＊* * * 그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① 영농경력 : 독립영농 10년 미만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 시행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 사업 신청 가능

※ 2017. 1. 1 부터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가능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 세대당 1명으로 한정

(예외)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안정지원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단, 사망한 사업대상자의 선발 연도에 배우자가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면 사업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영농승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ㅇ 사망한 사업대상자 영농기반을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업에 선발 될 경우, 사망한 사업대상자 기준으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경영안정지원금 잔여금액을 선발된 배우자에게 지급

* (예시) 사업대상자가 총 36개월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6개월 수령 후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30개월 지원금 지급 가능

② 연  령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5.01.01. ~ 2007.12.31. 출생자

* 선발시 5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5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③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 거주지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 이거나 받은경력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

* 단, 농한기 생계목적으로 한시적(연간 100일 이내)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교(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신청가능)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 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89,638원	254,448원	296,718원

* `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①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25. 1. 11. ~ 1. 31.(21일)

② 모집인원 : 10명 선발

③ 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 : 상기「지원 대상자 및 지원요건」참조

④ 접수처 : 해당 읍ˑ면 산업팀

※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 및 신청방법 확인

⑤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 농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가업승계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농교육수료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등

□ 추진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수립·시행	(1월)	◦사업지침 시달 : 군 →읍·면
⇓
② 사업공고 및 신청	(1월)	◦공고 :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언론 등 ◦신청 : 사업신청(대상자→읍·면)
⇓
③ 대상자 선정	(3월)	◦1차 : 신청결과 자격요건 확인(읍면) ◦2차 : 읍면 추천결과 군 심의회 결정 ◦3차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군)
⇓
④ 사업 시행	선정 후	◦사업추진
⇓
⑤ 사업정산	분기별정산	◦정산결과 보고(대상자→읍·면→군)
⇓
⑥ 사후관리	연중	◦정기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수급 관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사업 신청 및 선정

① 사업 신청

❍ 사업희망자는 게시된 사업지침을 충분히 숙지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해당 읍면에 신청

② 사업 선정

❍ 읍면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실거주 및 영농종사여부 현지확인 후 일체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에 결과보고

❍ 군에서는 읍면 현지확인결과 제출된 일체서류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 후 군자체 심사평가 결정 후 예산범위 내 사업자 선정

＊ 평가는 붙임 심사평가표를 기준으로 봉화군 농정심의회 등으로 실시

＊ 심사표에 의한 심사 후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일 경우 영농규모가 적은 자 우선 선발)

□ 지원교부 및 집행단계

❍ 지원금액 : 가업승계 경력(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가업승계 1년차:월 100만원, 2년차:월 90만원, 3년차:월 8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가업승계/예정(독립영농)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며 분기별 읍면에 사용내역 제출

※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금지(체크카드 사용)

❍ 부정사용자로 판명되면 지원금 중지 및 환수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이행

❍ 지원금 사용용도 : 농업관련자재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불가(적발 시 제재 사항)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표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가능(사용불가 업종 사용 적발시 전액환수)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지원조건에 명기)

-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 중 50%는 지원 전에        승계가 완료되어야 하며, 나머지 50%는 지원이 만료된 시점(3년)에        영농승계가 완료 되어야함.

- 가업 승계를 위하여 가족 세대원 전체가 봉화군으로 전입

* 확정통보 이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미제출 또는 미전입 확인시 지원금 미교부)

- 가업승계농업인은 경영안정지원금 지급기간에는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단, 가업승계 예정농업인은 경영안정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영농교육 등 적극 참여(연 2회 이상)

* 가업승계농업인등은 총 교육수료 실적이 20시간 이상 되어야 함

* 온라인교육은 50% 시간만 인정함

(단, 가업승계예정농업인은 총 교육수료 실적이 50시간 이상 되어야 함)

-“별지9”의 농업 월간 경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반기별 사본 1부 제출

- 매월 지급받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하여야함(영수증 등)

* “별지12” 사업실적보고서 양식 참고

- 경영안정지원금 수령자는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 의무사항 및 지원조건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군에서는“가업승계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중점 실시

-“별지8”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비치

- 월 1회 이상 지원 대상자의 실제 농‧어업 종사 및 거주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파악 처리

※ 읍면 담당자 등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취소·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조치

※ 사후관리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국비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맞게 적용.

❍ 지원금 회수 등 : 군수는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취소 및 중단대상 : 위반 시점부터 지급 중단 또는 위반시점에서 기 지급한 경우에는 위반시점부터 환수조치(월할)

□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후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 선정 후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선정 후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 징역 등 포함)

□ 선정 후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단, 농업관련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은 가능)

- 환수대상

□ 영농교육 실적을 미이수 시에는 지급중단 및 환수(1~2개월)

※ 지급중단 :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 지원기간, 의무종사 기간 이내에 도시지역 이주(전출) 또는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 완료한 가족[세대]들의 이주[전출]도 포함)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의무영농기간[지급기간×2]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경영안정지원금 환수

<경영안정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경영안정지원금을 36개월 수령 후 6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① 36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6개월 부여

② 100% - [(42개월 ÷ 72개월) × 100] = 42%

③ 지원금 32,400천원의 42%인 13,608천원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경영안정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출산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및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기한                        : 2025. 2. 12.

❍ 사업 대상자 추천결과 제출(읍면→군)               : 2025. 2. 14.

[별지서식]

붙임 1		사업 신청서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등록번호				직계존속 성명(관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위치						e-mail
	학 력						영농분야 (작목)
	교육이수실적	시간 * 교육수료증 등 사본 제출					영농경력	년 * 사업년도-경영체등록년도
가족상황		부모 : 명, 가족구성원 : 명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기타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선정기관이 부여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③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서 부합여부:							일치 ( )			불일치 ( )
*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제공서식) 2. 영농승계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제공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가업승계 관련 농지 및 시설물 확인자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1부 6.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8. 농업교육 증빙자료 1부 9.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10. 농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붙임 2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제공서식 ＊사업신청자→읍면

[신청서 구비서류 1]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자기소개 및 현황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⑥ 주영농분야(작목)
⑦ 승계자 성명(관계)
⑧ 자기소개 (가족포함, 간략히)
⑨ 승계 결심 동기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 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사 과	파프리카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인증서 사본 제출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 보유 자격증 사본 제출

5) 경영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4. 사업추진계획

1) 기존 시설(장비) 보유현황(신청자가 품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구입)연도	비고
제조․가공시설
체험시설
재배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2) 사업내용

•  재배(생산)품목, 생산규모, 시설 설치 등 구체적으로 기재

•

3)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축계획(신청자가 품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 수량	사업비(천원)			용도
			계	보조	자부담
계
시설물설치
기계장비
.....

※ 세부사업비 구체적인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할 것.

5. 향후 발전계획(신청자 품목 해당사항만 기재)

가. 영농 유형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가-1.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가-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가-3.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염소
00

나-1.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나-2.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신청서 구비서류 2]

영농 가업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영농 가업승계 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등기부등본 등)

[신청서 구비서류 3]

서    약    서

본인은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환수 등 법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7. 지원금 지원 종료 후 지급기간의 2배이상 전업적 영농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사업신청서 현지확인서 ＊읍면 작성(신청서 접수 후)→군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자」 현지 확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2. 현지 확인내용

① 실제 농업 종사여부

※ 확인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가족상황 포함), 실제 농업 종사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방법 : 현지 출장하여 신청자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규모 일치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포함) 품성 및 지역여론

※ 확인방법 :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승계 의지

※ 확인방법 : 신청인 및 마을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될 사항 기재

※ 군에서는 실제 심사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읍‧면에 통보할 것.

.      .      .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현지 확인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함.

○○○읍·면장 (직인)

붙임 4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자 추천서＊읍면→군

(읍면명)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자」추천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승계영농 분야	연락처	비고
1	홍길동		남		과수
2	홍길순		여		축산

첨부서류 : 선청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일체 각 1부.

붙임 5		사업 취소 확인서 ＊읍면→군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취소 확인서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전업, 이주 등)를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6		경영안정지원금 환수 현황 ＊군 보관

경영안정지원금 환수 현황

1.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천원)

읍‧면	사업취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자		지원연도	지원금액	환수금액
	주 소	성 명

2. 사유별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사 망	전 업	이 주	기 타	비 고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환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환 수 중인자	인 원 환수액 미환수액

붙임 7		정산보고 서식 ＊군 보관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실적보고

1. 추진현황

1-1. 집행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2. 취소·환수 현황

구분	취소인원	환수금액(천원)	취소사유	비고
계

2. 개선 및 건의사항

붙임 8		사후관리 카드 ＊군 보관

가업승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대상자 관리카드

1. 인적사항							관리번호				연도 – 봉화군 - ○○
① 성 명 :				② 생년원일 :							(사 진)
③ 주소 (가업승계전 직업 : )				④ 경영체등록번호
⑤ 주 사업작목 :								⑥ 연락처 : - 집 : - 핸드폰 :
⑦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⑧ 세대주 성명 : (본인과의 관계) :
2.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3. 영농기반
구분	품목별		규모(㎡,마리)									비고
영농규모
시설재배
농기자재

4. 교육훈련
교 육 기 간		교육일수	이수시간	교육 과정명(내용)	교육실시 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붙임 9		농업경영일지 ＊사업대상자→읍면 (분기별 사용내역과 같이 제출)

농업 경영일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54) - 휴대폰 : 010 – XXXX- XXXX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농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일자		요일	세부 추진 사항
0000.00.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 농업관련교육 이수실적(사진 및 증빙서 등 첨부)
일자	교육 이수 내역				비 고
0000.00.00	일 시 : 20 . . .( 요일) 00:00~00:00(○시간) 장 소 : 교육내용 :				증빙서 첨부

붙임 10		사용가능 업종

경영안정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사용 가능 업종
여행업(11)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레져용품‧업소(20, 21)	스포츠레져용품, DVD/음반/테이프판매,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크럽, 종합레져타운
문화/취미(22)	화원, 애완동물, 영화관, 티켓, 문화취미기타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의류(42)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직물(43)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신변잡화(44)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서적/문구(50)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학원(51)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자동차정비(6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의료기관(7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전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기타, 건강진단,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건축/자재(90)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용역서비스(91)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수리서비스(92)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광학제품, 기타(34, 99)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 카드사 유형(업종코드) 분류에 따른 사용가능 업종 기준(24종 201개유형)

붙임 11		작목별 통계면적

[ 작물(축산) 평균 면적(마리) ]2021년 기준
★ 재배면적의 경우 통계연보(2021년), 농가(가구수)의 경우 통계청(2020년)기준으로 작성함(사유 : 농가수 5년마다 조사) - 단, 통계연보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품목(시설감귤, 단감, 기타노지과수, 기타시설과수, 화훼류, 인삼, 기타시설버섯, 육계, 산란계, 염소, 기타가축마리수)는 통계청 또는 주요통계 자료를 활용함
식량작물	통계연보(2021년 기준)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벼(논벼)	732,070	536,299	1.37	4,129	4,542	3,716	13,650	15,015	12,285
보리(겉보리, 쌀보리)	21,648	10,838	2.00	6,042	6,646	5,438	19,974	21,972	17,977
감자	21,745	164,145	0.13	401	441	361	1,325	1,457	1,192
고구마	23,236	214,193	0.11	328	361	295	1,085	1,193	976
옥수수	16,145	107,134	0.15	456	501	410	1,507	1,658	1,356
콩	54,444	252,904	0.22	651	716	586	2,153	2,368	1,937
팥	4,318	43,820	0.10	298	328	268	985	1,084	887
채 소	통계연보(2021년 기준)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노지오이	1,113	10,366	0.11	325	357	292	1,074	1,181	966
시설오이	3,008	5,853	0.51	1,555	1,710	1,399	5,139	5,653	4,625
노지호박	6,550	16,897	0.39	1,173	1,290	1,055	3,876	4,264	3,489
시설호박	1,671	4,198	0.40	1,204	1,325	1,084	3,980	4,379	3,582
시설참외	4,441	4,505	0.99	2,982	3,280	2,684	9,858	10,844	8,872
노지수박	2,228	3,024	0.74	2,229	2,452	2,006	7,368	8,104	6,631
시설수박	9,520	6,934	1.37	4,153	4,568	3,738	13,729	15,102	12,357
시설토마토	6,010	4,290	1.40	4,238	4,662	3,814	14,009	15,410	12,608
시설딸기	6,057	8,247	0.73	2,222	2,444	2,000	7,344	8,079	6,610
노지 배추(봄, 가을, 기타)	27,642	138,394	0.20	604	665	544	1,997	2,197	1,798
시설 배추	2,443	6,628	0.37	1,115	1,226	1,003	3,686	4,054	3,317
노지시금치	1,475	19,480	0.08	229	252	206	757	833	681
시설시금치	2,274	4,574	0.50	1,504	1,654	1,354	4,972	5,469	4,474
노지상추	772	18,290	0.04	128	140	115	422	464	380
시설상추	3,058	7,308	0.42	1,266	1,392	1,139	4,184	4,603	3,766
양배추	8,675	6,607	1.31	3,972	4,369	3,575	13,130	14,443	11,817
노지무(봄, 가을, 겨울)	19,593	80,534	0.24	736	810	662	2,433	2,676	2,190
시설무	679	3,439	0.20	597	657	538	1,974	2,172	1,777
당근	2,976	4,060	0.73	2,217	2,439	1,996	7,330	8,063	6,597
노지고추	33,373	261,889	0.13	385	424	347	1,274	1,402	1,147
시설고추(풋고추)	4,388	27,984	0.16	474	522	427	1,568	1,725	1,411
마늘	21,999	111,979	0.20	594	654	535	1,965	2,161	1,768
파	18,202	35,746	0.51	1,540	1,694	1,386	5,092	5,601	4,583
양파	18,461	46,016	0.40	1,214	1,335	1,092	4,012	4,413	3,611
기타시설채소*	8,030	22,066	0.36	1,101	1,211	991	3,639	4,003	3,275
기타 노지채소	34,352	58,131	0.59	1,788	1,966	1,609	5,909	6,500	5,318
주) 기타 시설채소, 기타 노지채소는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과 수	통계연보(2021년 기준) / 단, 노지감귤, 시설감귤, 기타 노지과수 및 기타 시설과수는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사과	34,359	38,608	0.89	2,692	2,961	2,423	8,899	9,789	8,010
배	9,675	11,898	0.81	2,460	2,706	2,214	8,132	8,945	7,318
복숭아	19,475	32,621	0.60	1,806	1,987	1,625	5,970	6,567	5,373
포도	13,349	23,301	0.57	1,733	1,906	1,560	5,729	6,302	5,156
노지감귤	11,343	17,003	0.67	2,018	2,220	1,816	6,671	7,338	6,004
시설 감귤	3,559	6,358	0.56	1,693	1,863	1,524	5,598	6,157	5,038
단감	20,882	28,322	0.74	2,230	2,453	2,007	7,373	8,110	6,636
자두	6,657	16,251	0.41	1,239	1,363	1,115	4,096	4,506	3,687
기타 노지과수	6,971	23,414	0.30	901	991	811	2,977	3,275	2,680
기타 시설과수	907	2,146	0.42	1,279	1,406	1,151	4,226	4,649	3,804
특용작물	통계연보(2021년 기준)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1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1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참깨	19,218	100,832	0.19	577	634	519	1,906	2,097	1,715
들깨	37,406	174,703	0.21	648	712	583	2,141	2,355	1,927
땅콩	4,082	17,180	0.24	719	791	647	2,376	2,614	2,138
약용작물*	15,115	25,841	0.58	1,769	1,946	1,592	5,849	6,434	5,264
주) 약용작물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기준으로 농림업 약용작물에는 강활, 맥문동, 율무 등(통계연보 2016년 말 기준)
기 타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작물	2021 (ha)	농가	ha	평			m2
		(가구수)	2020	2020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	평균치 ＋10%	평균치 －10%
		2020년	평균	평균			평균
화훼류	2,673	7,140	0.37	1,132	1,246	1,019	3,744	4,118	3,369
인삼	10,914	6,999	1.56	4,717	5,189	4,245	15,594	17,153	14,034
기타시설 버섯	184	664	0.28	838	922	754	2,771	3,048	2,494
축 산	통계연보(2021년 기준)/ 단, 종돈, 육계, 종계, 산란계는 통계청(2020농림어업총조사) 참고
분류	2021 (마리)	2020농가 (가구수)	2021 평균(두)	평균치 ＋10%	평균치 －10%
한우(육우)	3,589,459	93,178	39	42	35
한우 번식우			32	35	29
젖소	400,798	6,106	66	72	59
돼지	11,216,566	6,078	1,845	2,030	1,661
종돈	82,226	147	559	615	503
말	27,460	2,183	13	14	11
면양	2,410	73	33	36	30
염소	443,094	12,776	35	38	31
사슴	23,063	1,312	18	19	16
토끼	46,008	2,112	22	24	20
육계	126,065,774	9,368	13,457	14,803	12,111
종계	11,114,152	330	33,679	37,047	30,311
산란계	53,197,585	23,814	2,234	2,457	2,010
오리	6,752,058	449	15,038	16,542	13,534
칠면조	3,669	575	6	7	6
거위	4,803	933	5	6	5
꿀벌 통수	2,690,023	7,516	358	394	322
기타곤충(사육면적)			191m²	210m²	172m²
* 기타곤충 : 농식품부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계획(2016~2010) 내용 중 사육농가규모 조사자료를 재 구성하여 산출

붙임 12		실적보고서 양식

월별 집행내역 보고서(00월)

1. 지원사업명 : 2025년 가업승계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원)

◦ 사업취지 및 목적

-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공동화 방지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 등

◦ 사업기간 : 2025. 01. ~ 12.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지급월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천원)			비 고
			계	사업비	자부담
가업승계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	1월	1,000	1,000	1,000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2025년 가업승계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025년 가업승계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인)

4. 지원금 집행내역

세부사업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유형(영업코드)	구매처	비고
계

세부사업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유형(영업코드)	구매처	비고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세부사업내역은 지출 목적에 대해서 작성

② 지출일자와 지출금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 별로 기재.

③ 유형(영업코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④ 구매처는 지원금 체크카드를 결제한 곳을 기재

⑤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 (영수증 A4용지에 부착)

참고 1		서면 평가 심사표(군 작성)

평가대상	품목명 : 신청자 :
평가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신청자 자 격 (60점)	소 계
	◦ 영농경력(10점) ◦ 부지확보,인허가 여부(10점) ◦ 자부담 확보(10점) ◦ 사업수행능력(10점) ◦ 신청자･구성원 영농의지(10점) ◦ 농업관련 교육이수(10점) *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영농경력 10년아하(10), 5년이상(8), 5년미만(6)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한 경우(10) ◦ 확보(10), 일부확보(7), 확보계획(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20시간이상(10), 10시간이상~20시간 미만(7), 10시간 미만(5) * 온라인교육시간은 50%만 인정	( ) ( ) ( ) ( ) ( ) ( )
사업계획 (40점)	소 계
	◦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10점) ◦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10점) ◦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10점) ◦ 지역농업과의 연계정도 (10점)	◦ 우수(10), 보통(8), 미흡(5) ◦ 우수(10), 보통(8), 미흡(5) ◦ 우수(10), 보통(8), 미흡(5) * 사업비 단가, 설치규모 등 ◦ 우수(10), 보통(8), 미흡(5) * 지역 농촌자원 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여부 등	( ) ( ) ( ) ( )
가산점 (10점)	◦ 여성, 다문화가정 (3점) ◦ 만 40세 이상인 자(3점) ◦ 승계 정도(4점)	◦여(3점) ◦만 40세 이상인 자(3점) ◦승계 정도(전체 승계4점, 일부승계 2점)	( ) ( ) ( )

참고 2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심의위원회 작성)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여건(20점)	○ 사업 제반여건(20) - 부지 확보 및 자부담 부담능력, 입지여건 등	20	16	12	8	4
2. 사업추진주체의 역량 (30점)	○ 영농경력(10) - 10년이하(10), 5년이상(8), 5년미만(6)	10		8		6
	○ 사업 수행역량 정도(10) - 관련분야 종사 경험 및 교육이수, 자격증 등	10	8	6	4	2
	○ 경영체의 영농 및 사업의지(10)	10	8	6	4	2
3.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5)	5	4	3	2	1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5)	5	4	3	2	1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10)	10	8	6	4	2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0)	10	8	6	4	2
4. 기대효과(20점)	○ 농가소득 창출 가능성(10) - 지역 주 품목과연계 또는 특이성 등 소득화 가능성	10	8	6	4	2
	○ 파급효과(10) - 지역 공동체 및 농촌지역 활력기여도	10	8	6	4	2
5.가산점(10점)	○ 여성, 다문화가정	3
	○ 만40세 이상인 자	3
	○ 승계 정도(전체 4점, 일부 2점)	4		2
총점

2.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