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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도자체)

가.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나. 추진방향

◦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추가 지원

◦ 가입자 납입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 가입률 확대

다. 추진계획

◦ 사업량 : 1,360호

◦ 사업비 : 5,440만원

사 업 량 (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 군 비	기타 등
1,360	5,440,000	478,720	1,425,280	3,536,000

- 지원단가 : 4백만원/호(도비 8.8%, 시군비 26.2,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보험료가 4백만원/호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4백만원 초과될 경우 초과 부담분은 국비+자부담 처리

◦ 지원내용 : 4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8.8%, 시군비 26.2%, 기타 65%

※ 국비 50%(가단, 예산범위 내 총액 상관없이 50%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농 · 축협은 축산법 제22조제5항 축산업 등록 제외대상 지원

◦ 지원대상 보험 목적물

- 가      축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축산시설물 :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사육가축 없는 축사 지원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지원하며, 주택용도 등은 지원제외

◦ 보장내용

-  소  :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 축사특약 등

- 돼지 : 화재, 풍수해 등에 의한 손해, 각종 특약(전기장치․폭염․돈사 등) 등

- 가금 : 화재, 풍수해 등에 의한 손해, 각종 특약(전기장치․폭염․계사 등) 등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라. 세부실시요령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제외(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 대상자 선정 기준

- 보험 만기 도래 예정자 중 갱신 희망 농가

- 재해 취약지구에 위치한 농가

- 화재 등 재해 발생률이 높은 양돈 및 양계농가

- 기타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등

마.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보험사업자(농가)로 하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 보조금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당 한도액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시․군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잔액 발생 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지원

◦ 사업계획시달 이전 가입분도(’25년 1월 이후 가입농가) 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연도 내 시군별 농업인․법인당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지방비 선착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등

- 2025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별도 송부 예정

※ 기타사업 시행 요령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준수 및 보험 가입 시 보험상품(약관) 등 반드시 확인 후 가입토록 농가 홍보․지도 철저

바.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보고 : 최종 보고

(단위 : 천원)

사업대상자		보험 가입내역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 종	두 수	축 사 (㎡)	납 입 보험료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배정 내역

시 군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기타 등
계	1,360	5,689,600	478,720	1,674,880	3,536,000	∙ 지원단가 - 4,000천원/호 ∙ 부담비율 - 도 비 8.8% - 시군비 26.2% - 기 타 65% * 영주시 별도
포 항	33	132,000	11,616	34,584	85,800
경 주	102	408,000	35,904	106,896	265,200
김 천	108	432,000	38,016	113,184	280,800
안 동	100	400,000	35,200	104,800	260,000
구 미	46	184,000	16,192	48,208	119,600
영 주	136	793,600	47,872	392,128	353,600
영 천	123	492,000	43,296	128,904	319,800
상 주	149	596,000	52,448	156,152	387,400
문 경	53	212,000	18,656	55,544	137,800
경 산	35	140,000	12,320	36,680	91,000
의 성	98	392,000	34,496	102,704	254,800
청 송	9	36,000	3,168	9,432	23,400
영 양	3	12,000	1,056	3,144	7,800
영 덕	13	52,000	4,576	13,624	33,800
청 도	42	168,000	14,784	44,016	109,200
고 령	60	240,000	21,120	62,880	156,000
성 주	61	244,000	21,472	63,928	158,600
칠 곡	55	220,000	19,360	57,640	143,000
예 천	68	272,000	23,936	71,264	176,800
봉 화	54	216,000	19,008	56,592	140,400
울 진	12	48,000	4,224	12,576	31,200
울 릉	-	-	-	-	-
도유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