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새로운 소득모델”」 2025년 혁신농업타운 사업시행지침

	《 주요 개정내용 》
◈ 사업주체 : 법인 → 시군 주도(사업지구 자율 선정) - 타작물 전환, 2·3차 산업과의 연계, 혁신아이템 등 시군 자율계획 수립 ◈ 지원대상 : 20ha이상(기타 소득작물 10ha이상) - 벼재배 전환) 20ha 이상 3억원, 50ha이상 8억원, 100ha이상 15억원 - 기타 소득작물) 노지(시설) 작물 등 10ha 이상 5억원 ◈ 인센티브 : 성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지원(최대 5억원) ◈ 의무부과 : 이모작 작부체계 5년간 유지 및 경영일지 작성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2025년 혁신농업타운 사업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과 장 김병기 팀 장 제갈승 주무관 최조임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2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의 첨단화,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 배가로 새로운 농업․농촌 모델 마련

❍ 혁신농업타운 조성으로 청년유입,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혁신농업타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어 첨단화·규모화·기계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 영농으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마을

2. 추진방향

❍ (공동영농 확산) 경북형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가’ +‘배당소득’ 지급

- 초기진입은 국비사업, 이모작 전환과 확산은 “혁신농업타운” 지원체계 정착

- 식량작물공동경영체(국비) 등 준비된 마을 선별 ⇨ 단계적 지원

❍ (시군 자율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계획* 수립으로 도내 전역으로 신속한 확산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지원, 지역 농업을 바꾸는 혁신 아이템도 가능

* 사업비 내에서 타작물 전환, 2·3차 산업과의 연계 등 자율성 부여

❍ (대규모 들녘 전환) 쌀 공급과잉 대응 콩, 조사료 등 논 타작물 전환 및 대단위 들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농업대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기준 완화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4. 2025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	2024 투자	2025 계획		비 고
				예산액	%
계	19,500	5,500	7,000	7,000	100
도 비	7,800	2,200	2,800	2,800	40
시 군 비	7,800	2,200	2,800	2,800	40
기 타	3,900	1,100	1,400	1,400	20

Ⅱ. 사업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7개소(공동영농형 7)

❍ 사 업 비 : 7,000백만원(도비 2,800, 시군비 2,800, 기타 1,400)

❍ 지원기준 : 공동영농 촉진을 위한 규모별, 작물별 지원방식 세분화

- (규모별) 참여면적에 따라 3～15억원 이내 차등 지원

- (작물별) 논 타작물, 그 외 소득작물(노지, 시설) 구분 지원

※ 벼 → 타작물 전환 20ha 이상, 기타(벼 재배농지가 아닌 경우) 10ha 이상

	[논 타작물 전환]
	* 벼 → 타작물 전환 (콩, 조사료 등)
	20ha이상	or	50ha이상	or	100ha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20억원
	3억원 내외		8억원 내외		15억원 이내		5억원
	- 대전환 확산 효과가 큰 대단위 지구 우선 지원(조사료 전문단지 지정농지 제외)
	[기타 소득작물]
	* 벼 재배농지가 아닌 경우 (기 논 타작물 전환 농지는 제외)
	노지(시설)작물, 과수 등		10ha이상 (10호 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10억원
			5억원 내외				5억원
	- 공동영농으로 소득배가, 공동 출하·정산으로 소득 배당

❍ 보조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기타(자부담) 20%

❍ 지원내용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동 집하‧선별‧저장시설, 생산시설 현대화 등

※ 사업 완료 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5억원 이내)

❍ 사업대상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계획 수립 시 지구별 사업을 이끌 대표 농업법인(마을, 읍면 단위)을 지정,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미 지정시 감점대상임)

※ 시군 주도로 내 2개 지구 이상 연계, 대단위지구로 추진 가능

2. 주요 사업요건

❍ 법인구성 및 운영실적

- (운영실적)「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사업선정 후 사업 착수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나머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공동영농시설 사업부지

- 사업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단, 기본계획 승인전까지 해제 시는 가능

- 사업부지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지원 가능.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자가 해당 기간동안 매매, 담보제공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제출

❍ 지원내용 : 공동영농,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

- 경영일지 작성 및 컨설팅 비용은 10백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내 포함가능

- 설계비는 사업비에 포함가능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사업

- 차량 구입 및 임차비용

- 토지 및 건물매입, 임차비용

-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중고기계 구입

-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등 세금,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목 공사비, 전기 인입·증설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등

- 그 밖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 의무부과

- 벼 타작물 전환 지역의 경우 타 작물 전환 및 소득(특수)작물, 조사료 등 이모작 작부체계는 5년이상 유지해야 함.

- 법인은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배가, 배당소득 지급을 위해 반드시 경영일지를 작성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공동영농” 운영기준	≫
❖ 단지 내 소득증대를 위해 벼 재배는 지양, 타 작물 전환 확대 및 소득(특수)작물, 조사료 등 이모작 재배가 원칙 <일부 시설 및 과수는 제외> ❖ 사업 추진 시 법인의 신규 설립과 기존 법인 활용 모두 가능함. - 기존 법인 운영과 본 사업 간에 중복이 없도록 구분·관리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는 마을법인 회원(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등록 ❖ 원활한 공동영농(파종,방제,수확)을 위해 단지 내 작목을 통일하고 농지는 집단화하여야 함(사업미참여 농지로 인한 공동영농 지장 최소화)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작목선정, 위탁영농범위,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등에 대한 구성원 합의 사항을 법인의 정관 또는 별도 내규로 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시설․장비는 법인 내 공동 운영이 원칙이며,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함 - 개별 농가지원은 제외(유류비, 농자재 등 운영비 제외) ❖ 공동영농에 따른 잉여노동력은 영농 활동 등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산물은 법인 주도도 생산·재배하고, 수익금은 참여농가에 배당 지급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제출양식 : [별지1호] 사업신청서, [별지2호]사업계획서, [별지3-1호]협정서, [별지3-2호] 회의록 및 기타 증빙 서류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사업신청자(법인)가 아닌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참여자 운영실적(공동영농실적, 마을주민 사업참여 동의서 등) •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리더 이력서 •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 소득배가 기대효과 분석 • 시설물 사후관리 및 법인 운영방안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허가검토서(시군) 등 •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평가방법

- 1차 : 서면심사

- 2차 : 현장심사([별지 8호] 평가표)

❍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대상지에 대해 예비사업자로 지정

- 예비사업지구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반영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최종 사업자 선정

* 시군에서는 최종 사업자 선정시까지 사업 추진 법인 선정 완료해야 함.

2. 세부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

❍ 사업이 선정된 시군은 기본계획(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 및 도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기재 • 공동영농 및 소득배분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 명시 • 마을(단체) 총회 회의록 첨부

- 시장․군수 : 시군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 요청

- 도  지  사 : 검토 및 최종 승인(도 → 시군)

3. 사업추진단계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계획의 변경은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도에서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단, 사업 간 변경(시설↔장비) 또는 세부사업비 30% 이상 변경될 경우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승인 후 도에 보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집행 및 정산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 사업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제출 된 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

5. 이행점검 단계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기간 중 추진상황 점검 실시(시군, 도) : 기간 중 1회 이상 * 관리카드(별지 4-1,4-2) 제출

❍ 제출된 사업신청 내용,  사업 추진상황 등이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보조금 환수

6. 사후관리 단계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자(운영자)는 참여농가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단체)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10년간 5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장 운영(매출, 방문객 등)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별지 4-3호 서식)로 사업성과 분석

❍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보급․확산 추진

8. 추진절차

< 업 무 흐 름 >		< 시 기 >		< 주 요 내 용 >
사업공모 (도)		전년도 10월		• 공모계획 시달(도→시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도)		전년도 10월		• 시장‧군수 주관 사업계획 수립(마을과 협의) • 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 및 제출(시군→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도→시군)		전년도 10 ~ 11월		•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전문가 위촉) • 예비사업자 선정 및 통보
전문가 컨설팅 실시 (도→시군)		당해년도 3월까지		• 사업설명회 • 지구별 전문가 집중 컨설팅
사업지구 선정 (도)		당해년도 4월		• 사업지구 최종 선정 및 통보
기본계획 승인 및 교부결정 (도→시군→법인)		당해년도 4월까지		• 기본계획(실행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지침 시달
사 업 추 진 (시군, 법인)		당해년도 4월~12월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추진상황 점검 (도, 시군)		당해년도 4월~12월		• 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완료 및 정산 (법인→시군→도)		익년도 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별지 1호 서식】

경북 혁신농업타운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000마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신청 기관	시군명	00시군		담당부서명	0000과
	신청자	00시장(군수) 홍 길 동		부서장	농업5급 홍길동(000-0000)
				팀 장	농업6급 나팀장(000-0000)
				담당자	농업7급 홍길순(000-0000) 010-0000-0000
사업유형		(논타작물 전환) 또는 (기타 소득작물)
참여조직		00000법인 (대표자 0 0 0)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예정지(위치)		시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참여농가 현황		00호, 00ha
Ⅱ. 주요사업 계획		부지면적(ha)	시설면적(ha)	주요내용
합 계
작부체계				벼 → 하계 , 동계
공동영농선별장
저온저장고
농기계 ....
Ⅲ.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선별장		000㎡
저온저장시설		000㎡
농기계		00종
...
위와 같이 ‘경북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00시장군수 홍길동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2호 서식】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사업계획서

-부제-

2024.   .   .

○○○시/군

목     차

Ⅰ. 대상지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2. 공간적 범위

Ⅱ. 대상지 여건분석

1. 일반현황(인구, 연령, 농가, 재배 등)

2. 부지현황(면적, 경지정리, 경사도 등)

3. 입지조건(도로, 사회간접시설 등)

4.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5. 종합분석

Ⅲ. 사업계획

1. 사업비전 및 성과목표

2. 사업개요

3. 세부사업내용

4. 사업계획 구상도

5. 법인화 계획

6. 소득배당계획

7. 연계사업 현황

8. 사업추진 로드맵

Ⅳ.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1. 추진체계 구축

2. 성과평가와 관리운영방안

Ⅴ. 기대효과

※ 붙임 : 관련증빙자료

Ⅰ. 대상지 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 해당지역을 선정한 사유 기술

* 농가인구감소 농촌소멸 청년층 유출 등에 대한 기술이 도움이 될것

* 대상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기술

* 대상지역이 해당 시·군 또는 읍·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파급력 기술

◦휴면명조 15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3

* 중고딕 12

□ 공간적 범위

◦위치/면적 : 대상지 위치(법정/행정구역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면적

◦위치도 : 시군 내 대상지가 위치하는 읍면과 대상지의 경계 표시 등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행정리 경계를 표기

* 사업 구역을 면적 단위(m2)로 산출하여 도면상에 해당 구역 표시

Ⅱ. 대상지 여건분석

□ 일반현황

◦인구현황(연령 포함)

◦농업현황(농가, 재배작물 등)  * 항목 분할 및 추가 가능

* 인구현황 : 인구 및 가구 증감(’21년기준 10년, 5년전 현재 단위), 인구 구성의 변화(연령별 인구 구성비/10세단위) 종합적인 현황

* 농업현황 : 농가현황(최근 10년간의 변동), 농가주의 연령, 농가구성원의 연령, 재배작물 등 종합적인 현황

□ 부지현황

◦면적

◦경지정리현황

◦사업구역의 평균경사도(경지정리지역인 경우 필요 없음)

◦부지 정지(삭토 또는 복토)가 필요할 경우 정비방안

* 면적 : 총면적, 첨단농업단지 면적, 공동영농지 면적, 경지정리구역 면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곳은 사업구역의 평균 경사도

(적절히 도면을 이용해도 됨)

◦토지현황

∙토지소유 및 지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기타 관련법규 검토(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농지법, 건축법, 국계법 등 첨단농업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규 검토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공동영농부지(사업참여자별 부지 확보계획)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합계
1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2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3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4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 입지조건

◦접근조건(도로)

◦사회기반조건

* 마을과 주변의 사회시설 현황, 도로여건, 문화여건 등을 기재

(마을과 주변시설의 거리를 알수 있는 도면 첨부)

□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주민수요

◦시군 등 지역사회 추진의지

* 마을주민의 사업참여의지 및 시군의 추진의지에 대해 기재

□ 대상지 종합분석

◦

* 1~4에서 기재한 요점 및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해 당위성을 강조

Ⅲ. 사업계획

□ 비전 및 목표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미래 모습을 일관된 방향성 하에 명확하게 제시

* 대상지가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 진화하고 청년유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목적, 목표를 기술

* 대상지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과 목표(정량, 정성)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예산계획(백만원)

∙예산총괄(예시임)

계	도비(40%)	시군비(40%)	기타(20%)
1,000	400	400	200

∙연차별예산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00	1,000

* 사업연차는 사업규모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

□ 세부사업내용

* 사업비 세부 투입내역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4	46.1	157.9	0
건축	선별장	00㎡	120	36	84
	저온저장고		50	0	50
	....		2	0.6	1.4
기계 장비	트랙터(00마력)	2대	7	5	2
	콤바인(모델명)	1대	15	4.5	10.5
	퇴비살포기(모델명)	1대	10	0	10

□ 사업계획 구상도

* 전체 사업내용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이내로 도면화(가로로 배치)

<예시>

(기존)	(이모작 전환)
	하계	동계
벼 110ha

□ 법인화 계획

* 법인화 지원계획, 법인참여인원, 법인화 기간, 수익창출 방법 등 전반적 내용 기술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법 인 명 :                   (대표 :           )

◦ 법인구성 : 임원    명(청년  , 여성    , 농업전문가   )

◦ 참여농가 :      호

◦ 법인설립(예정) :

◦ 주요사업계획(수익창출)

- 생산, 가공 , 유통 .....

□ 소득배당계획

* 법인화를 통한 예상 수익 계산, 공동영농 참여농가에 대한 소득배당 및 수익 배분 계획을 작성

◦ 예상수익 :

-

◦ 참여농가 배당

- 기본배당    +  추가 배당

◦ 영농인건비 지급

- 단순영농활동참여, 농기계 참여....

◦ 기타 수익...

□ 연계사업 현황

* 본 사업과 직접 관계는 없으나 해당지역에 연관 사업이 있을 경우 기재(예, 기확정된 에너지 플랜트)

□ 사업추진 로드맵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로 작성(가로 작성 가능)

※ 세부사업 추진도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

Ⅳ.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담당(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원인력 현황,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또는 추진 계획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 성과 평가와 관리 운영 방안

◦성과지표 설정

*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체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사업의 관리 방안

∙ 지원조직 및 인력

∙ 주요시설물 운영계획(유지관리 포함)

* 사업추진 중의 관리와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운영주체 등 자생적 활동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

◦생산․유통계획

∙

∙

Ⅴ.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량적, 정성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시너지 및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 청년농유입, 지속가능한 농촌환경마련, 경쟁력있는 농업....

참고		관련 증빙자료(참고 양식) * 증빙내용 등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다른 양식 사용도 가능

※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사업 신속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증빙제출

증빙1		00000사업 선정 공문(예시)

증빙서 중 핵심만 첨부

한쪽에 여러개의 증빙을 넣을 수도 있음

증빙서의 분량을 최소화

증빙2-1		00000

증빙2-2		00000

증빙3		00000

【별지 3-1호 서식】

혁신농업타운 마을(단체) 협정서

○ 마을(단체명)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단체)

○ 참여 농가수 :      호

우리 마을(단체)은 도에서 실시하는 혁신농업타운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공동영농과 소득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농 유치와 경북 농업 대전환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

년   월    일

마을(단체)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첨부 : 회의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3-2호 서식】

혁신농업타운 추진 회의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회의내용 참석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별지 4-1호 서식】

0000년 혁신농업타운 추진상황 관리카드

(    시군)

기본현황

○ (대표자 홍길동, 010-1234-1234)

추진 년도	사 업 장 소 재 지	조 직 명 (대표자)	참 여 농가수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실행계획최종승인 : 도 농업대전환과 – 1234호(20xx.x.xx)

세부 사업내용

구 분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량	단위	사업비 (천원)	공정율 및 부진사유
합 계
시 설 건 물
장 비 설 비

문제점 및 대책방안 ※ 구체적으로 작성

○

○

관련자료(사진 등)

【별지 4-2호 서식】

혁신농업타운 추진상황 점검결과(`24. 00월)

지구명		사업연도		사업유형	공동영농형
사업자(법인)		대표		설립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0,000천원(도비 000, 시군비 000)

◦ 사업규모 : 참여농가  호, 사업면적   ha

◦ 작부체계 : (기존)          ⇢ (하계)          ,  (동계)

◦ 주요내용 : 농기계, 선별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창고, 자원재활용시설,
교육시설, 지게차 등

2. 사업주체

◦ 법 인 명 :            대표            (생년월일)

◦ 임원구성 :     명(청년, 여성, 전문가(농기계, 유통, 가공 등) )

◦ 직    원 :     명

◦ 참여농가 :     호(조합원      , 준조합원          )

계	39세까지	40～49세	50～59세	60～69세	70～80세	80세 이상	비고
명							최연소 세 최고령 세

◦ 기보유 시설·장비

- 농기계

- 시설·건축물

- 기타(부동산 등)

3. 영농 및 판매계획

◦ 재배면적 :     ha

◦ 재배작목 : (기존) 벼 100ha    ⇢ (하계) 콩  100ha,  (동계) 양파  ha, 감자  ha

◦ 연도별 생산계획

연도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후
하계	품목 ha
동계	품목 ha
계	ha

◦ 판매계획(품목별)

4. 배당 및 공동영농 계획

◦ 배당계획 : 3.3㎡(평)당      원 (총 소요액       백만원)

◦ 공동영농 계획: 파종, 방제, 제초, 수확 작업 등 연간 ?? 명

◦ 영농인건비 : 단순 영농    만원, 농기계      만원

◦ 추가배당 및 소득 배분 계획

5. 시설장비 계획

구 분		규격	단가 (천원)	수량 규모	금액 (천원)	비 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계 장비 (농기계 등)	소계
	트랙터	hp		대
	콤바인
	대형방제기
건축물	소계
	가공시설			㎡
	농기계보관창고			㎡
	저장(저온)창고			㎡
	자원화시설
	상품화 시설 등
기타	소계
	용역, 설계
합계(100%)

6. 추진실적(일자별 기록, 해당사항만 작성)

◦ 농가 참여

- 마을 간담회 개최(`24.월.일.):

* 농지참여, 농가역할, 부재지주 등 공동영농 노력 등 주요내용 기재

- 현장 방문(`24.월.일.):

- 시군 회의(`24.월.일.):

- 인근 농가(법인), 기업체 협업

◦ 농지 규모화

- 사업면적 :        ha    * 추가(     ha)확대 계획

- 법인소유 :        ha, 농지 임대차   ha(  % 완료)

- 농지은행 확보  ha,  농지 매매  ha

◦ 사전절차 이행

- 부지확보, 설계용역

- 업체선정(입찰)

- 인허가 상황

- 자부담 확보 등

◦ 사업비 집행

- 예산확보

- 사업비 집행 :                       (%)

구 분		사업비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율 (%)	부진사유
단위사업	세부사업
기계 장비	소계
건축물	소계
기타	소계
합계(100%)

- 부진사유 및 집행계획

◦ 영농 및 판매상황

- 생산계획 및 생산량 (하계)     ha  ⇢   톤 생산(예정)

(동계)     ha  ⇢   톤 생산(예정)

- 작물별 생육상황 및 영농(하반기) 계획

- 저장시설 확보: (기보유)    동    ㎡    톤,  (신규설치)     동     ㎡    톤

* 연간  품목    톤 저장 시설 보유

- 판매계획(상황) : 계약재배  품목  톤

* 법인, 가공업체, 농협 등 출하, 시장출하(저장후 시장가격 감안 판매 등)

- 가공연계 계획 또는 추진 상황 :

* 시설설치, 제품 생산, 판매 진행 상황 등

- 농가 공동영농 참여 활동(인력 확보 투입계획 등)

◦ 정산 및 배당

- 판매물량 및 판매액 : 품목    백만원

* 전체 생산량   톤 중    톤 판매

- 판매처별 :

- 배당지급액 :    호     백만원(3.3㎡ 당     원)       * 배당일(예정)

- 인건비 지급액 :    명    백만원(인건비 유형별)

7.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8. 주요성과

◦

◦

9. 향후계획

◦

◦

10. 현장사진(회의, 영농활동, 가공·판매 등)

사업장 전경	재배상황
사진설명	사진설명
시설 장비 구입, 설치	농작업 장면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연락처]

시 군			법인대표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성명 (사 054-880-3310) (휴 010- - )

참고	○○ 지구 혁신농업타운 재배현황

<예시>

하계(기존)	동계(전환)

【별지 4-3호 서식】 완료사업

혁신농업타운 관리카드

지 구 명					관리번호		2023 - 1
대표자명			공동영농 참여현황		(참여농가) 00호, 00명 ※비농가 00호, 00명 (마을전체) 00호, 00명 (평균연령) 00세 ※40세 이하 00명
연 락 처
위 치
조직형태
유 형	□ 논 타작물 전환, □ 기타소득작물
마 을 영농현황 (작목)	하계) 작목명 00ha, 작목명 00ha, 동계) 작목명 00ha, 작목명 00ha
	마을영농참여면적 00ha(마을전체 경지면적 00ha)
마을특징	․ ․ ․
사 업 비	구 분	소계(백만원)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00		00		00		00
예 산 투 자 내 역	세부사업내용			규격		수량		사업비(천원)
	선별장
	자원순환시설
	저온저장시설
	트랙터
	콤바인
	....

추진현황

◦

◦

주요 운영성과

◦일자리 창출

- (‘22년)   명 → (‘24년)   명

◦농기계 감소

- (‘22년)   대 → (‘24년)   대

◦마을영농 참여농가수

- (‘22년)   명 → (‘24년)   명

◦지역 농가소득증가
- (‘22년)   백만원 → (‘24년)   백만원

애로사항 및 특기사항

◦

향후계획

◦

◦

◦

◦

마을 및 주요시설 사진대지

【별지 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자 :         (대표자)

∙ 소재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연락처 :        )

2. 사업계획 변경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 식)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마을회의록, 시군검토의견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군수  귀하

【별지 6호 서식】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대상자 :

□ 사업완료내역

(단위 : 원)

구분	사업 계획						추진 실적
	세부 내역	사업량	사업비				세부 내역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시설 건물
장비 설비

* 붙임 : 정산서류 등

○○시장․군수(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7호 서식】

0000년 혁신농업타운 정산서

□ 시군명 :

(단위 : 원)

사업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별지 8호 서식】

혁신농업타운 선정 평가기준

서류심사(30점 ± 가산점)

지표

세부평가지표

점수

부지

적합성

(30)

◦ 부지규모(15점)

점수	15	12	9	6	3
논타작물전환	100이상	81~100	51~80	21~50	20ha이하
기타 소득작물	20이상	17~20	15~17	11~14	10ha이하

◦ 총사업면적 대비 집단화 정도(10점)

점수	10	8	6	4	2
부지 집단화	90%이상	80이~90미	70이~80미	60이~70미	50이상

◦ 부지형상(5점)

점수	5	4	3	2	1
경사도	경지정리지 (경사도관계없음)	5도 미만	5이~7미	7이~10미	10도이상

가감점

◦ 사업대상 및 사업유형 가점

점수	+5
유형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기 조성

◦ 사업 주관 법인 구성여부(미구성시 감점)

점수	-5
유형	주관법인 미구성

현장심사(70점)

지표	평가표	점수
대상지 적격도 (20)	◦ 대상지 입지적정성(15점) - 장애요소 존재여부(대규모 정지 필요, 공동영농지 경지정리 미시행, 사업구역 내 건축물 존재 등) - 도로 접근성 : 국도 또는 지방도와의 거리 및 구역까지의 도로의 폭 및 직선화 정도 - 배후마을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농업용수, 통신·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법‧제도적 제약요인(5점)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문제 없거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변경 확약시 만점)
사업 계획 적정성 (30)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5점)
	◦ 내역사업의 완성도, 국비 우선확보 계획(5점)
	◦ 대상농업인 선발, 임대료, 판로 및 유통계획(5점)
	◦ 사업종료 후 운영계획 및 지원․관리계획(5점)
	◦ 법인구성계획(5점)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5점)
추진의지 (10)	◦ 추진의지(10점) - 지자체장, 참여농업인 등 참여주체의 의지 - 참여 주민(농업인)과의 의견수렴 등 소통현황 - 민원발생 가능성
확장성 (10)	◦ 확장성(10점) - 임대시설 등 이용종료 후 주변 정착 가능성 * 공동영농의 경우 주변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 - 청년 등 입주농업인의 정서적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등

심사위원 종합의견

☞

합계	점
평가자 (출장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