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봉화군	유통특작과	과 장 신영미 팀 장 강상진 주무관 류수현	054-679-6860 054-679-6826 054-679-6827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0 ~ 2026.12

나. 사 업 비 : 2,7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농협지원금(총사업비의 10%) 사업완료 후 농가계좌로 지급 예정

다. 사 업 량 : 약 100,000㎡ 정도

다. 사업대상자 : 봉화군 주소, 농지를 둔 농업인 중 원예작물 재배 농가

라. 지원품목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2. 주요내용

가.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다. 지원한도 : 330㎡ ~ 3,300㎡

라. 기준단가 : 27,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마.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원예특용작물 이외의 작물(과수, 임산물, 수산물 등)재배하는 농업인

- 2025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포기 농업인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330㎡ 이하 내재해형비닐하우스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기준

- 사업예정부지 농지대상, 농업경영체 및 임대차계약서(10년이상) 확인

※ 사업예정부지 확인 필수(사업예정지 사진제출), 국공유지 포함 시 사용허가서류 제출

- 사업비 대비 신청량 초과 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량 조정 가능

- 보조사업자의 설치장소 및 여건에 따라 아래 사항이 미설치 된 경우 아래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정산(초과 금액은 자부담)

단 가	자동개폐기	점적호스	비고
27,000원/㎡	설치	설치	양수기, 물통 제외
26,000원/㎡	미설치	설치	양수기, 물통 제외
26,000원/㎡	설치	미설치
25,000원/㎡	미설치	미설치

※ 점적시설 지원범위 : 설치하우스 내에 점적호스, PE관, 여과기 설치

나. 설치 방법

- 시설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단동비닐하우스 중“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규격

규격명	폭 (m)	측고 (m)	높이 (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10-단동-1	6.0	1.7	3.3	φ31.8×1.5t@60	5개(φ25.4×1.5t)
10-단동-2	7.0	1.4	3.3	φ31.8×1.7t@60	5개(φ25.4×1.5t)
10-단동-3	7.0	1.6	3.5	φ31.8×1.7t@60	5개(φ25.4×1.5t)
10-단동-4	8.2	1.6	3.9	φ31.8×1.7t@50	5개(φ25.4×1.5t)
10-단동-5	8.2	1.6	3.5	φ31.8×1.7t@50	5개(φ25.4×1.5t)
12-단동-1	7.0	2.0	3.9	φ42.2×2.1t@90	5개(φ25.4×1.5t)

• 준공 확인 시 일반 비닐하우스 및 규격 이외의 시설하우스는 지원 제외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반드시 사업시행(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시공업체는 유자격 업체를 선정 시공하고 자가 시공은 불가함

※ 유자격업체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 등록 사업자

- 단, 비가림시설 면적이 495㎡초과하지 않거나,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 가능

- 건설업체시공 공사 용역 1건의 사업으로 부가세 환급대상 제외

※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98 등 해석사례 참조)

다. 정산방법

가. 폭설 및 강풍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신청 시기 및 보조금 정산 시기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2025. 10 ∼ 12	보조금교부결정 및 철골 구조물 설치,비닐피복
2026. 01 ∼ 12	사업완료서 제출,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시 반드시 보조금 지원표시안 부착

2026년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1

사업기간 : 2025. 10. 00 ~ 2026. 03. 00

시설규모 : 660㎡

보조사업자 : 홍길동

시공업체 : 0000

사후관리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

나. 사업비가 당해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다.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통장 계좌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라.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마.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바.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4. 행정사항

가. 읍면에서는 농가별 신청내역 및 사업예정지 사진을 2025. 10. 17(금)까지 제출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신청

다. 2026년 6월말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가능 농가 신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마.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