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속카메라 단속항목 5가지 추가 사항 안내

개요

❶ 단속카메라 단속항목에 추가된 5가지 추가사항(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을 홈페이지, 관보, 소식지, 반상회, 관리비고지서 등에 고지하여       주민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함

❷ 특히 오토바이 보도침범도 단속카메라와 블랙박스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배달업체에 알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함(안내장을 발송)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륜차 전반에 펴져있는 교통법규 경시풍조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 시민 불편·불만 사항 및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 사고 요인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 며칠 전 신문에서 ‘경남 제1호 양심운전자’라는 표제로 실린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건널목 앞       에서 1시간가량 정지선을 지켜본 결과, 횡단보도 일시정지(STOP) 표지판       앞에 정확히 일시정지 하는 차량은 167대 중 오직 1대뿐이었다고 한다.        양심운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보다는 167분의 1에 그친 우리 사회의       안전 의식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아직도 올해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과태료부과       항목이 추가됐다.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 현행       9개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차로에서 직진       혹은 우회전을 하는 행위),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화물적재 상태       불량시), 보행자보호 불이행(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통행구분       위반(인도에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 보도침범 행위)까지 총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경찰의 현장 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위의 14가지 항목에 대해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 된 경우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 이 부과된다.

개선사항

○ 단속카메라 단속항목에 추가된 5가지 추가사항(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을 홈페이지, 관보, 소식지, 반상회, 관리비고지서, 각종 세금고지서      등에 고지하여 주민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함

○ 특히 오토바이 보도침범도 단속카메라와 블랙박스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배달업체에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함(안내장을 발송)

○ 스쿨존 횡단보도에 ‘정지선 일시정지(CCTV단속 중)’을 표시하여 운전자      들이 횡단보도에서 일지 정지할 수 있도록 계도함

기대효과

○ 보행로의 주인인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됨

○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준법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이룩하게 됨

○ 횡단보도 일지정지가 잘 지켜지도록 계도하여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