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③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11년 이전은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④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당해기관: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관(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연계기업, 파견사업기관

□ 사업수행기관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관의 구성 ․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등기임원(단, □-①의 등기임원은 제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자 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자는 참여가능

□ 사업수행기관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