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계획(안)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근로기간 : 2018. 1. 1. ~ 12. 31.

○ 모집인원 : 전일제 9명 / 시간제 3명

○ 근로내용 : 군청·읍면사무소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 예 산 액 : 234,652천원(국50%, 도15%, 군35%)

□ 세부내용

○ 모집기간 : 2017. 12. 4.(월) ~ 12. 13.(수)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봉화군민으로서 등록장애인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전일제:9시~18시까지(1일8시간/주40시간),월～금요일(주5일)근무

-시간제:9시~14시까지(1일4시간/주20시간),월~금요일(주5일)근무

∙ 근 무 지 : 군청·읍면사무소 및 공공기관 등

∙ 보    수

-전일제: 월1,574천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월  787천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선발기준 및 일정

∙ 선발기준 : 장애인행정도우미참여자 선발 기준표[별첨]에 따라 선발, 동점일 경우 아래 우선순위 적용

① 1순위 : 신규참여 1-3급 장애인

② 2순위 : 1-3급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수급권자)장애인

③ 3순위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컴퓨터활용능력, OA 등 행정, 민원상담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 선발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최종 장애인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일정

- 1차서류전형(선발기준표에 따른 서류심사): ’17. 12. 15.(금)

- 2차면접시험(상담의견서 작성) : ’17. 12. 20.(수)

- 최종합격자발표 : ’17. 12. 22.(금)예정(개별통지)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서식 6-2]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봉화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행정보조 업무

▢ 근 무 지: 군청, 읍·면, 보건소, 기타 공공기관 및 시설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574,000원, 12월 1,476,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787,000원, 12월 746,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2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9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3명

▢ 모집기간: 2017. 12. 4.(월 )∼12. 13(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주민복지실 담당자 접수 및 읍·면 담당자 접수

◦ 접 수 처: 봉화군청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장애인업무담당자)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담당 (TEL. 679-6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일

봉 화 군 수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예시)

							접수번호
신청분야		□ 일반형일자리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애유형 및 등급		( 급)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유무		□ 유 □ 무			취업유무		□ 취업 □ 미취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무 □ 유 (기간 : 일자리사업명: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유무		□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음 (사업명: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희망직무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1.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신청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1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1부.

4.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등급유무조회,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득수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등 수집된 개인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

・은행계좌(통장사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등

※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관명, 배치기관, 사업유형, 직무명, e-mail,

학력, 경력, 자격면허, 장애유형 및 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개인병력 등 민감정보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사회보장 정보원 (범정부 사후관리 시스템)	・참여자 변동정보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 19조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2항
경찰서	・성범죄 경력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미취업 사실 확인서
신청인 (장애인일자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미취업 장애인임을 숙지하고, 20______년 ________월_________일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주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서식10]

상 담 의 견 서(예시)

				사업유형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성 명				연 령	만 세		연락처		[집]
									[핸드폰]
장애관련사항	장애유형 (중복선택가능)		※ 등록장애유형을 포함한 신청자의 모든 장애유형 체크 □ 지체장애: □ 절단(상지, 하지) □ 관절(상지, 하지) □ 기능(팔, 다리, 척추) □ 변형(하지단축,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왜소증)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 외상성뇌손상 □ 뇌졸증 □ 시각장애: □ 전맹 □ 저시력 □ 기타( ) □ 청각장애: □ 농 □ 난청 ※ 수화통역필요여부 □ 유 □ 무 □ 언어장애: □ 음성언어 □ 발음장애 □ 말더듬증 □ 실어증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 □ 신장이식 □ 뇌전증장애: □ 월8회 이상 중증발작(2급) □ 월5회 이상 중증발작/월10회 이상 경증발작(3급) □ 월1회 이상 중증발작/월2회 이상 경증발작(4급) □ 정신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 정신분열 □ 분열형정동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간장애 □ 장루·요루장애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지속치료 및 약복용 유무		※ 뇌전증, 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 및 약복용의 유무 확인 □ 무 □ 유: ( )
	기타 장애로 인한 필요 지원 사항		※ 근무 시 장애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지원내용(필요시 기재)
	보장구 유 무		※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 유: ( ) □ 무
상담내용 및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서식11-1]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안)

※ 우선선발기준 배점(55%)은 변경불가하며 그 외 항목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

no-				신청자 성명
선 발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생애 최초 참여		30		30%
		최근 3년간(‘15~‘17년) 1년 이상* 참여 *연 180일 이상 참여를 1년 참여로 봄(이하 동일)		20
		최근 3년간(‘15~‘17년) 2년 이상 참여		10
		최근 3년간(‘15~‘17년) 3년 이상 참여 *‘15년 이전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 년수에 따라 배점		0
	장애 정도	중증(1급~3급)		5		5%
		경증(4급~6급)		2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10		10%
		차상위 계층		7
		해당사항 없음		5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10		10%
		그 외		7
기본 직무 및 사회 활동 능력	면접 또는 간단한 과제수행 등을 통해 파악 *각 세부항목별 최저점은 1점.	* 아래의 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추가		1-5		45%
		* 배점 배율을 고려하여 문항 수 및 배점 조정 가능		1-5
				1-5
				1-5
				1-5
				1-5
				1-5
				1-5
				1-5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관리 정도(청결상태 및 단정한 옷차림) ⦁자기소개(인적사항 등)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정도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이 외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지시에 대한 이해력 ⦁지시에 따른 수행능력 ⦁대인서비스업무 적합 정도 ⦁문서복사 가능 정도 ⦁문서 전달 가능 정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가능 정도
자격 사항 (가점)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예시) -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 1가지 소지시 5점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00000		가점		가점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 선정 □ 미선정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인)

*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 서명

[서식13-1]

일반형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일자:      년   월   일

2.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참여 중단 사항 안내

① 즉시 참여 중단

-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전일제만 해당함)

(시간제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간헐제일자리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참여 가능)

- 부정수급인 경우(예: 타인이 근무한 경우,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처리 한 경우 등)

②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그 외 업무지시 불이행·민원야기·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 됨.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① 근로일: 매주   요일 ∼  요일

② 근로시간:

□ 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주 37.5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주   19시간/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

12월          (  )요일/근로시간     :   ∼  :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4시간당 30분이 주어짐.

예시) 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근로시간 9:00~13:30/휴게시간 12:30~13:00

12월  주 19시간/근로시간 9:00~13:30/휴게시간 12:30~13:00

12월    금요일/근로시간 9:00~12:00

4. 근무장소:

※ 단, 기관 여건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주요담당업무:

※ 단, 기관 여건상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6. 휴일

① 유급휴일: 주휴일(   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② 무급휴무:      요일

※ 주휴일은 일요일, 무급휴무는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른 요일로 지정 가능

7. 휴가(유급휴가 제공)

① 2018년 1월 1일부터 참여하는 자: 15일의 휴가 발생

(단, 아래의 경우 초과 사용 휴가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는 자

-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전일제는 1일 8시간 기준, 시간제는 1일 4시간 기준의 휴가 발생

② 2018년 1월 2일 이후 참여하는 자: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8. 임금

① 보수는 1월~11월:        원, 12월       원(4대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함.

예금주명: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③ 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제외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기본 급여액은 근로일수에 1일 지원액 단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9.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할 경우 다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176개소)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된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취업정보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취업상담, 취업알선, 적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정보 공유 기간: 2018년 참여시작일로부터 3년까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리스트 참고하여 안내

10.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② 2016년‘소득금액증명원’ 제출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11. 기타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작성).

① (기타 일자리사업 안내 하에 정해진 사항 등을 명시)

12.  앞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18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사용자	사 업 장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참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

※ 위 참여조건 합의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참여조건합의서는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참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수정 할 수 없으므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참여자 확인

- 사용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구청장이 되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이 사용자가 됨.

※ 배치기관인 주민자치센터장이나 도서관장은 사용자가 아님.

- 참여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됨.

2. 계약일자 및 기간 확인

- 시작일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나, 2018년의 경우 1월 1일(공휴일)로 인해 실제 1월 2일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참여시작일을 1월 1일로 작성해야 함.

※ 1월 2일 이후로 계약 체결 시 퇴직금 및 휴가발생 등에 불이익이 생김.

- 종료일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모두 2018년 12월 31일로 작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됨.

3. 참여 중단 조항 확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즉시 종료 될 수 있는 사항, 그 외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참여 중단 조치 후 1년 이내 재참여가 어려움을 필히 안내하도록 함.

- 사업기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4. 근로시간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해야 함.

※ 단,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배치 불가.

- 근무시간이 실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휴가, 지각, 조퇴 등의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여자의 공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5. 근무장소 확인

-  근무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6. 주요담당업무 확인

-  담당업무를 미리 확인하여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도록 하며, 배치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도록 함.

7. 근로요일 및 휴일 확인

-  각 사업유형별 근무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근무 요일을 작성해야 함.

- 근무요일 작성 시 주5일의 근무일, 주1일의 무급휴무, 주1일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근무요일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 계산 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8. 휴가 확인

-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일 수 및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사용 분에 대해 마지막달 급여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됨을 안내하도록 함.

9. 임금 확인

- 책정 임금을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4대보험 개인부담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됨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보수 지급일 및 참여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안내하도록 함.

-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됨을 안내해야 함.

10.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의사 확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한 참여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참여자 정보’에 반드시 체크

- “취업 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176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된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구인정보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공유 기간: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로부터 3년

11.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소득 증명을(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통해 참여한 자는 7월에 2017년 귀속 증명서(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해야 함.

12.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 작성

- 참여조건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에서 1부, 참여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함.

13. 참고사항 확인

①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참여자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해야함.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④  배치기관 유형에 따라 관련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⑤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ITQ 동영상 강좌를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자료실→교육→온라인교육)를 통해 볼 수 있음.

※「참여조건 합의서」작성 시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안내서(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참고사항)를 참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