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선발계획(안)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   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취업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모집기간 : 2019. 5. 27.(월) ∼ 5. 31.(금)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사업기간 : 2019. 7. 1.(월) ～ 10. 25.(금)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사 업 비 : 168백만원 정도

선발예정인원 : 30명 정도

※ 사업기간 및 선발예정인원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분야 : 4대 유형 68개 사업

【붙임 1】

사업유형	세부사업	근 무 처	비 고
정보화추진 (10)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관련부서 및 읍.면	청년실업 대책사업
공공서비스 (34)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	청년실업 대책사업, 일반사업
환경정화 (8)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생태교란생물(가시박) 제거사업 등	〃	일반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16)	• 농촌일손돕기지원, 시군 자체 필요사업 등	〃	일반사업

2	추진방침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일자리 사업 중점 발굴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 우선 발굴【붙임 2】참조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 신청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의 청년신청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및 우선선발, 연속 참여 금지 등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단순 지원업무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단기적, 환경정화 성격의 사업 위주로 발굴∙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 및 중복사업 금지

3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종합일자리센터에서 등록 및 발급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재산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자

- 참여인원 미달시 기준중위소득 65%, 재산 2억원 이하인자 가능

- 2019년 기준중위소득 50% 범위 -

(단위 : 원 / 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50% 이하	소득인정액 b=A×0.5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건강보험료 (b×0.0323)	27,568	46,940	60,725	74,509	88,293	102,077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44호(2018. 7. 24)」

- 2019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

(단위 : 원 / 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5% 이하	소득인정액 b=A×0.6	1,109,555	1,889,243	2,444,020	2,998,798	3,553,576	4,108,353
	건강보험료 (b×0.0323)	35,838	61,022	78,941	96,861	114,780	132,699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44호(2018. 7. 24)」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에 가점 부여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휴․폐업자 : 모집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기관 또는 휴․폐업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청년(18~39세)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39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구직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대학교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후 참여 가능

사업참여 배제대상(원칙)

□ 실업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에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공공근로(지자체),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 사학, 군인 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반복․중복참여 제한

□ 2018년도 1단계, 2018년도 2단계 연속 참여한 자는 배제

□ 산정기준(최근 3년 기준)

◈ `19.5.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8.5.15∼`19.5.14 (1차년도), `17.5.15∼`18.5.14 (2차년도), `16.5.15∼`17.5.14 (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기준연도 중 1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해당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반복 참여로 보아 참여 제한(최근 3년)

□ 해당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거치지 않은 자(최근 수급일로부터 180일간 제한)

* 해당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환경지킴이’, ‘공공산림가꾸기’,
□ 공공근로사업은 전일제 사업으로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 금지

※ 인적속성에 따른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사유

- 신청일 기준 청년(만18세 ~ 만39세) 및 고령자(만55세 이상자)

- 중증 장애인

-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 2019. 5. 27.(월) ~  5. 31.(금) (5일간)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 문의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679-6233), 각 읍․면사무소

※ 다만,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을 허용

하고 참여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색 절차 생략

신청자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첨 1】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별첨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여부 등)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앞면>

·전화번호는 가능한 연락처 모두를 기재(자택, 휴대폰 등)

·건강보험료, 연금,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란은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 모두 반드시 기재 및 서명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앞면>에 기재한 건강보험료, 연금,                       재산정보제공(조회) 대상자 모두 반드시 기재 및 서명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정보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 본인 및 배우자(있을 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반드시 기재 및 확인 바람

- 신청자 확인【별첨 4】

· 접수 시「신청자 확인」을 작성하고,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

※ 특히 건강상태, 참여의지 등 반드시 확인바람.

5	대상자 선발

선발기준 : 가구소득, 재산, 세대주 여부, 가점대상 여부 등

선발방법

□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붙임 3】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및 원하는 사업 배정

□ 근로시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는 선발 배제 할 수 있음

□ 신청자 중 사업 참여 배제 및 제한 대상자는 사전 제외

청년 및 고령(만65세이상) 참여자

□ 청  년 : 신청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신청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 채용

□ 고령자 : 만65세 이상 참여자는 2단계 선발 인원의 최대 30% 이내로 제한하여 선발

(만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률 급증, 필히 다른일자리 안내)

군청 조회 및 확인 사항[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 시]

①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② 재산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등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④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참여 여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⑤ 장애인 및 가족 여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⑥ 공적연금 수령 여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⑦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⑧ 구직등록필증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종합일자리센터에서 등록 및 발급

6	사업 배정

희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조정 (특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단위사업 참여자 중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는, 건강⦁교통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업장 조정 가능

7	임금 및 근로 조건

임금 조건

□ 임금지급방식 : 일당 지급 원칙(매달 익월 초 지급)

□ 인건비 지급단가

- 시  급 : 8,350원/시간

- 간식비 등: 5,000원/일

※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월차 수당에는 포함 안 됨)

- 주․월차수당 지급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 조건

□ 근무시간

- 청년/일반(만65세 미만) : 주 30시간(1일 6시간, 주 5일)이내

- 고령자(만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주 2일)이내

□ 주간 근로일수 개근 시 주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부여

- 주중 국경일, (임시)공휴일 등이 있을 경우에도 부여

□ 1개월간 만근 시 다음달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신청자 및 선발자 사후관리

□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조회(work-net) 및 참여 배제

□ 30일 이상 참여자에게는 요구 시 “근무확인서”발급

(발급처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8	행정사항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붙임 4】의 공공근로사업 시행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람

□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필요한 사업부서는 사업을 발굴하여 19. 5. 31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미제출시 해당없음 처리)

※ 선발인원 중 당해지역 거주자가 없을 경우 신청사업장 인력배정 불가

□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19. 6. 7일까지 필히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 제출 바람

【붙임 1】

공공근로사업 4대유형 68개사업
4대유형	사 업 명(20개사업)	세 부 사 업 명(68개사업)
정보화추진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정보DB구축사업	지적도면전산화, 국․공유재산전산화, 하수관거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행정자료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통계자료 전산화
	홍보 및 안내사업	홈페이지 구축, 공모 등 기타
	기타 전산화사업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공공서비스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공공근로업무보조, 민원도우미, 행정상담, 행정모니터링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노인가정 도우미,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정방문 간호사업, 탁아사업, 사회단체지원, 학교급식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저소득층 이․미용도우미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실태조사사업	농지, 지가, 물가, 행정통계, 각종 점검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보조교사, 청소년공부방지도, 청소년 폭력예방
	환경감시 사업	하천오염감시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매연감시
	물관리 사업	수돗물절수 사업, 상수원구역정화사업
	기타사업	산불감시, 안전계도, 교통질서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사업, Food Bank 지원사업, 기타사업
환경정화	분리 및 수거사업	쓰레기분리처리사업,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전통시장정비, 전통시장 및 공영주정차관리,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불법광고물정비,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생태교란생물(가시박)제거사업 등
지자체 역점사업	안전관리 사업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스쿨존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농어촌일손돕기 사업	농어촌 일손돕기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낙동강 관련사업	낙동강 수변․지류․지천 지역사업(수변구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수변구역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수변구역 식재 및 꽃길 조성 등)
	하천변정비사업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 준설, 둔치 개․보수, 저수지 정비, 재해복구사업
	녹지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자연휴양림정비 조경수식재 및 화원조성, 방화선 설치, 잔디조성사업
	기타 사업	시군 자체 필요사업

【붙임 2】

청년대상 적합사업 유형별 현황

유형별 사업	세 부 사 업 별	비 고
행정정보화사업	도서자료 DB 구축, 민방위행정 ‧ 건축물 현황 도면 ‧ 행정자료 전산화, 홈페이지 제작 및 사이버상담운영, 주민등록 ‧ 제적 ‧ 지적공부 전산화, 보존문서 DB구축 등
사회복지향상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지원, 재가노인도우미, 방과후 교실 아동지도, 푸드뱅크, 장애아동 조기교육 도우미, 경로식당 도우미, 시각장애인도우미 등
문화강좌강사 고용	주민자치센터 ‧ 복지회관 ‧ 도서관 등 이용 문화‧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문화강좌 교육생 관리 등
주민정보화 교육	주민 및 농어민 ‧ 장애인 ‧ 고령자 정보화교육, 정보화 시범마을 전산지도 등 맞춤식 눈높이정보화교육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정보센터 상담 도우미, 취업 알선상담 등
보건 및 건강증진	예방접종 전산 및 암검진 도우미, 노인보건 및 방문보건 도우미, 국민건강증진 ‧ 모자보건사업 등
청소년 지도사업	청소년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도우미,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 등
공공도서관 도서 관리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새마을 이동도서관 순회방문 도우미 등

유형별 사업	세 부 사 업 별	비 고
문화 ․ 관광사업	관광지 ‧ 문화시설 관광객 안내 및 외국어 통역도우미사업, 식물원 ‧ 박물관 ‧ 생태관광지 관람객 안내, 곤충 견학시설 안내 등
실태조사사업	국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도로시설물 일제조사 정리,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 공장등록 운영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실태조사,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조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광고물 전수조사, 1회용품 규제 대상업소 조사, 정기물가조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발효퇴비 지원 실태조사,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이행실태조사, 오염총량제 기초자료 조사, 조림 ‧ 육성사업 대상자 조사, 보안등 시설물 일제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 제외대상사업 : 각종 자료대사, 지방세 과세․징수자료 정비, 업무보조․민원상담, 특산품판매장 운영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환경․교통질서 계도 등 청년층 부적합 사업

【붙임 3】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배 점	비 고
총점 170점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 ‧ 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 10, 5, 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 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 5, 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20, 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 (20, 0)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모집기간 마감기준일 전 1년간)	여, 부	15 (15, 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 · 폐업증명서 제출
청년실업자	여, 부	15 (15, 0)	□18~29세 청년으로서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구직등록을 마친 자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5,000～10,000만원	10
	재산액 10,000～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연속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뒷면)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붙임 4】

201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안내 홍보물(안)

201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안내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실업난 해소에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합시다!

201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4) 679-6233, FAX 054) 679-6259

□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사업은…

(4대유형 68개 세부사업)

사업유형	사 업 명	근 무 처	비 고
정보화추진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관련부서 및 읍.면	청년실업 대책사업
공공서비스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	청년실업 대책사업 일반사업
환경정화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	“	일반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 농촌일손돕기지원, 시군 자체 필요사업 등	“	일반사업

□ 모집기간 : 2019. 5. 27.(월) ~  5. 31.(금)

□ 사업기간 : 2019. 7.  1.(월) ~ 10. 25.(금)

□ 신청자격

○ 청년실업대책사업군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이상～39세이하의 미취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통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일반 사업군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지침에 의거 심사 후 선발합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679-6233),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선발예정인원 : 30명

□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1일 6시간, 주 5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또는 주 2일)

○ 시급 8,350원 (부대비 5,000원 별도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 선발인원 및 사업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1】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안)

⃞ 입간판 제작(안)

접 수 처 .. 읍 ․ 면 사 무 소	◈ 사 업 시 행 기 간 .. ’19 . 07 . 01 ∣ 10 . 25	◈ 신 청 접 수 기 간 .. ’19 . 05 . 27 ∣ 05 . 31	공공근로사업신청자모집	2 0 1 9 년 제 2 단 계

⃞ 현수막 제작(안)

201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 모집기간 : 2019. 05. 27 ～ 05. 31  (사업시행 : 2019. 07. 01 ～ 10. 25)

⃞ 신청접수 및 문의 : 읍․면사무소

【별첨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앞면)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1. 2.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사업	① ② ③
※ 희망 취업 조건	희 망 직 종	최저희망임금	경 력 사 항 기 재
제1 제2 제3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기타 사항 기술 (본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 작성
관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지역( ) 직장( )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합니다.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공공근로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 · 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 명	관 계	서 명	성 명	관 계	서 명
	본 인

【별첨 2】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공공근로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9년 공공근로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공공근로사업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8.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봉 화 군 수 귀하

※ 참고사항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공근로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별첨 3】

신청자 확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 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 이상의 중․대형승용차
담 당 자 의 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자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9 .   .

○○읍 ‧ 면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